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1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6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6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1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5
1. 범죄자 관련 특성 35
2. 피해자 관련 특성 46
제3절 소결 50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3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7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2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6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장준오) 89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91
1. 미 국 92
2. 영 국 93
3. 독 일 95
4. 프랑스 96
5. 일 본 97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98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100
1. 살 인 100
2. 절 도 102
3. 강 도 104
4. 강 간 107
5. 방 화 110
제3절 결론 112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18
1. 소년범죄의 발생 실태 118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20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 126
1. 검찰의 처리 현황 127
2. 법원의 처리 현황 128
3. 소년범죄자 처우 130
제4절 소결 131

제2장 성범죄(윤정숙) 135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7
1. 성범죄 발생 실태 137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139
제2절 성범죄 특성 141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1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43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4
4. 성범죄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146
제3절 결론 149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51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53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4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6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61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5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66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69
제1절 서론 171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72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74
제4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전체 범죄 179
제5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81
제6절 결어 182

제5장 사이버범죄(전현욱) 185
제1절 최근의 이슈 –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187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노력과 한계 188
2.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 -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과 190
제2절 사이버 범죄의 규범적 개념 193
1. 사이버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 – 범죄통계를 통한 현황파악의 한계 193
2.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 분석 195
제3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200
1.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200
2. 사이버 범죄 수사 201

제6장 마약류범죄(강은영) 203
제1절 국･내외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05
1. 국내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05
2. 국제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07
제2절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특성 209
1. 마약류범죄 발생 실태 209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18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실적 226

제7장 부패범죄(홍영오) 22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실태 233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3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37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40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46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53
제3절 소결 255

제8장 기업범죄(김대근) 259
제1절 서론 261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62
1. 2013년 경제범죄 관련 법 개정안들의 특징 262
2. 2013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63
3.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66
제3절 자본시장범죄 273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체계 273
2. 2013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74
3. 2013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80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82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5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87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박선영) 289
1. 교정본부 289
2. 범죄예방정책국 300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이승현) 312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3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8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0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3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25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의의 325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입법현황 327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35
4. 개정범죄피해자보호법[2010.5.14, 전부개정] 주요내용 337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13년도 시행계획 개관 347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55
제1절 경찰(김재운) 357
1. 범죄예방활동 358
2. 범죄수사활동 367
3. 교통관리정책 371
4.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 373
5.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76
제2절 검찰(윤해성) 378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 동향 378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89
3. 검찰 개혁의 평가 392
제3절 법원(박미숙) 394
1. 주요동향 394
2. 국민사법참여기획단의 활동과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의결 396
3. 국민참여재판 동향(ㅇㅇㅇ사건 등 1심 특정 사건 검토) 401
4. 양형위원회 활동 405
5.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407
6. 환형유치 상향조정문제 411
7.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 412
8. 주요판례 412
제4절 헌법재판소(윤지영) 424
1. 헌법재판소의 주요동향 424
2. 2013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428

제3장 형사입법동향(이천현) 437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39
Ⅰ. 형법 439
1. 개정법률 439
2. 제안법률 442
Ⅱ. 형사특별법 445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5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47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1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3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57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59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0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63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465
Ⅰ. 형사소송법 465
1. 제안법률 465
2. 평가 469
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70
1.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470
2. 정부 입법예고안 471
Ⅲ. 양형기준제 473
1. 조세범죄 양형기준(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473
2. 공갈범죄(2013.02.04. 의결, 2013.07.01. 시행) 477
3. 방화범죄(2013.02.04. 의결, 2013.07.01. 시행) 479
4.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2013.04.22. 수정, 2013.06.19. 시행) 482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인들,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범죄현상의 특성과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범죄의 발생과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형사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출간된 연례보고서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례보고서는 매년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도 기존 연례보고서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성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부패범죄, 마약류범죄 등의 범죄유형과 소년, 여성, 외국인 등 주요 범죄자 유형별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동향과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는 2011년, 2012년과는 달리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동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연례보고서가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형사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정성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