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연구 개요(강은영)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3
1. 연구의 필요성 53
2. 연구 목적 54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55
1. 약물의 정의와 분류 55
2. 연구 내용 56
3. 연구 방법 61

제2장 국내･외 약물범죄 및 약물정책 현황(강은영) 67
제1절 약물범죄 현황 69
1. 국내 약물범죄 현황 69
2. 국외 약물범죄 현황 101
제2절 약물정책 현황 106
1. UN의 21세기 약물정책 원칙 106
2. 국가별 해악감소 약물정책의 현황과 쟁점 109

제3장 약물사용 실태(강은영) 125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7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27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제2절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 시점 130
1. 약물사용 실태 130
2. DSM-Ⅴ에 따른 물질관련장애 수준 143
3. 약물사용 시점 145
제3절 약물사용 특성 148
1. 약물사용의 이유 148
2. 약물의 인지경로와 구입경로 149
3. 약물 동반사용자 151
4. 약물사용 장소 152
5. 약물사용으로 인한 처벌 경험 153

제4장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강은영) 157
제1절 주요 약물에 대한 인지도 159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주요 약물에 대한 인지도 159
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약물에 대한 인지도 비교 161
3. 약물사용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주요 약물에 대한 인지도 비교 170
제2절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172
1. 약물사용에 대한 일반적 태도 172
2. 약물사용과 비교한 다른 범죄에 대한 태도 177
3. 다른 사람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 인지 184
제3절 주위 사람의 약물사용 경험과 약물사용 권유 188
1. 주위 사람의 약물사용 경험 188
2. 주위 사람의 약물사용 권유 196
제4절 약물사용의 이득과 손실 인지 203
1. 약물사용의 이득 인지 203
2. 약물사용의 개인적 손실 인지 210
3. 약물사용의 사회적 손실 인지 216
제5절 약물의 중독성과 약물사용의 심각성 인지 221
1. 약물의 중독성 인지 221
2. 약물사용의 심각성 인지 224
제6절 약물사용의 원인 인지 229
1. 약물사용의 책임소재 인지 229
2. 약물사용의 사회적 원인 인지 234


제5장 약물정책 및 약물사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강은영) 245
제1절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 247
1. 약물정책에 대한 일반적 의식 247
2. 약물사용 대처에 있어 본인의지 중요성 인지 254
3. 약물정책의 우선 순위 257
제2절 약물사용행위 처벌 및 사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 258
1. 약물사용행위의 처벌에 대한 의식 258
2. 약물사용자의 치료처우에 대한 의식 264

제6장 약물사용 및 중단시도 설명요인(강은영․조소연) 269
제1절 약물사용의 설명요인 271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약물사용 271
2. 사회･심리적 특성과 약물사용 272
3.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과 약물사용 274
4. 약물사용 주요 요인 275
제2절 약물사용중단 시도 설명요인 277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약물사용중단 시도 278
2. 사회･심리적 특성과 약물사용중단 시도 279
3.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과 약물사용중단 시도 280
4. 약물사용중단 시도의 주요 요인 282

제7장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와 쟁점(강은영) 285
제1절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 2004년 조사와 2014년 조사 비교 287
1. 약물사용 실태 287
2.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 299
3. 약물정책 및 약물사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 310
제2절 연구결과 나타난 쟁점 313
1. 약물사용 실태에 나타난 쟁점 313
2. 약물사용 특성에 나타난 쟁점 317
3.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쟁점 319
4. 약물정책 및 약물사용자 처우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쟁점 321
5. 약물사용 설명요인에 나타난 쟁점 323

참고문헌 325

Abstract 331

부 록 333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약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국민들의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약물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약물사용 현황 및 사용특성,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4년 실태조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 및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조사결과가 약물정책에 시사하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의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약물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다. 셋째,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의 분석 결과를 2004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약물정책 효율화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인구수 기준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만20세-69세 성인 4,000명이다. 조사대상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14년 6월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만20∼69세)에 근거하였다.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12일∼2014년 9월 15일이다.
 
제7장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와 쟁점
 
제1절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 2004년 조사와 2014년 조사 비교
□ 약물사용 실태
－ 첫째, 협의의 약물사용 혹은 마약류사용자 비율(Ⅰ)은 2004년 2.5%에서 2014년 1.4%로 감소하였다. 둘째, 마약류와 유해흡입물질을 합한 불법약물 사용자 비율(Ⅰ+Ⅱ)은 4.0%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셋째, 환각목적(치료목적 이외)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사람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약물사용(Ⅰ+Ⅱ+Ⅲ)은 4.6%에서 10.0%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환각목적에 국한한 협의의 사용을 조사하였고, 2014년에는 치료목적 이외의 광의의 사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 지난 10년간 마약과 대마, 유해흡입물질 사용자 비율은 감소하였고, 향정사용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마약은 0.6%에서 0.4%로, 대마는 1.8%에서 0.5%로, 유해흡입물질은 2.0%에서 0.8%로 감소한 반면, 향정’은 0.5%에서 0.7%로 증가하였다. 일반의약품은 2004년 환각목적 사용자는 0.9%였고, 2014년 이를 치료목적 이외 사용으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8.1%이다.
: 마약의 경우 아편(양귀비), 헤로인, 모르핀 모두 사용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코카인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향정의 경우 PCP 이외 모두 감소하였다. 2014년 추가된 스컹크, 허브마약 등 신종마약은 0.13%로 나타났다.
: 대마류는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모두 사용자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 본드, 가스, 신나 등 유해흡입물질은 3.0%에서 0.8%로 감소하였다.
: 치료목적 이외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물의 사용자 비율이 증가했다. 수면제(1.3%)나 살 빼는 약(3.8%)은 1%가 넘고, 발기부전치료제는 2.4%이다.
－ 2004년 조사에서는 전체 약물사용자이 최초 약물사용 연령은 23.5세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31.84세로 약8세 정도 늦춰졌다.
: 마약은 27.1세에서 24.8세로 빨라졌으나, 향정은 23.9세에서 33.5세로, 대마는 22.0세에서 24.1세로, 유해흡입물질은 17.1세에서 18.7세로 늦춰졌다. 2004년 환각목적 일반의약품은 27.5세였으나, 2014년 치료목적 외 일반의약품은 33.4세로 많다.
 
□ 약물사용 특성
－ 약물사용 이유는 ‘호기심’과 ‘주위권유’의 비율은 감소하고, ‘통증완화, 수면 등의 목적’, ‘심심해서’, ‘성적목적’의 비율은 증가했다.
－ 약물 인지경로는 ‘가족/친척’과 ‘여러 매체’, ‘병원 등 기타’의 비율은 증가하고, ‘친구/직장동료’, ‘그 외 사람’의 비율은 감소했고, 약물 구입경로는 ‘병원/약국’과 ‘인터넷’, ‘해외구입’, ‘가족/친척’의 비율은 증가하고, ‘친구/선후배/직장동료’, ‘판매상’, ‘유흥업소 종업원’의 비율은 감소했다.
－ 약물 동반사용을 보면 ‘동반사용’은 감소하고, ‘단독사용’이 증가하였다.
－ 약물사용 장소를 보면 ‘친구/친척/애인집’, ‘숙박업소’, ‘유흥업소’는 감소하고, ‘집’과 ‘야외/길거리’는 증가하였다
－ 약물로 인한 처벌경험은 전체 사용자의 경우 3.4%에서 1.3%로 감소하였으나.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불법약물의 경우에는 4.0%에서 5.3%로 늘었다.
 
□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
－ 2004년과 2014년 모두 약물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2004년의 경우 평균값이 2점대가 4개이고, 나머지는 1점대에 머무른 반면, 2014년 조사에서는 2점대가 9개이고 나머지는 1점대이다.
: 2004년 인지도가 가장 높은 약물은 본드/부탄가스, 대마초, 아편,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해쉬쉬, 러미나의 순이고, 2014년에는 본드/부탄가스, 비아그라, 대마초, 아편,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모르핀, 스테로이드, 코카인, 헤로인의 순이다.
－ 2004년보다 2014년에 일반 국민들의 약물사용, 약물사용자, 약물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증가했다.
－ 다른 범죄에 대비한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는 조금 관대해졌다. ⑴ 약물사용에 비하여 나쁜 행위로 인식된 행위는 2004년에는 살인, 폭력, 강도, 강간, 2014년에는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사기, 강간, 성희롱, ⑵ 약물사용과 유사한 수준의 행위는 2004년 절도, 사기 성희롱, 알코올 중독, 2014년 교통법규위반과 알코올 중독이고, ⑶ 약물사용보다 나쁘지 않은 행위는 2004년에는 교통법규위반과 흡연이고 2014년에는 흡연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약물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2004년에 비하여 2014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주변사람이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9.2%에서 12.0%로 증가하였다. 가족/친척 사용비율은 2.0%에서 4.4%로, 친구의 사용경험은 8.2%에서 10.3%로, 애인의 사용경험은 0.6%에서 0.9%로 증가하였다.
－ 주위사람 전체의 약물권유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가족/친척의 약물사용 권유는 치료목적 이외 일반의약품의 영향으로 0.5%에서 1.1%로 크게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약물사용의 이득측면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약물사용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 약물이 주는 이득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약물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약물 유혹’, ‘약물사용자에 대한 호감’을 느껴본 사람이 증가하였다.
: 약물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손실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신체건강악화’, ‘정신건강악화’, ‘폐인’, ‘사망’, ‘주변관계악화’2, ‘가정파탄’, ‘직장생활피해’, ‘개인경제피해’, ‘구입비용과다’의 9개 개인적 손실 영역 모두에서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 약물사용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특히 ‘경기침체’, ‘사회도덕 약화’, ‘범죄증가’, ‘각종사고 유발’를 중심으로 약화되었다.
－ 지난 10년간 약물의 중독성과 약물사용의 심각성 인지는 약화되었다. 다만 아직은 중독성과 심각성에 대한 동의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 약물사용의 책임소재 인지 면에서, ‘약물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감소한 반면 ‘주변사람 ’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약물제조/밀수/판매자’나 ‘지역사회’ 책임이라는 인식 역시 늘어났다.
－ 약물사용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도덕성 감소’, ‘경기침체’, ‘유흥업소 증가’ 등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접할 기회 증가’를 지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 약물정책 및 약물사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
－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
: 약물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처벌 강화’, ‘전문치료’, ‘예방(교육)’, ‘신고와 퇴치운동’, ‘주위의 관심과 도움’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정부홍보’, ‘유해환경정비’, ‘경찰수사력 강화’, ‘국제협력’은 지지도가 떨어졌다.
: 지난 10년간 약물문제는 본인의지로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화되었다.
: 약물정책의 우선 순위 변화를 보면 2004년 1순위는 ‘예방교육’, 2순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노력’, 3순위는 ‘약물처벌 강화’, 2014년은 1순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노력’, 2순위는 ‘예방교육’, 3순위는 ‘약물폐해에 대한 정부홍보’이다.
－ 약물사용행위 처벌 및 사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
: 약물사용행위 처벌에 대한 인식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약물사용이 발각 가능성이 낮다’와 ‘강력한 단속과 검거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비율은 감소하였고, ‘사용자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 약물사용자 치료방법에 대한 인식 면에서, ‘전문치료교도소에서 처벌과 치료를 병행’에 대한 지지도는 감소하고, ‘사회내 전문치료시설에서 치료’와 ‘교도소나 시설 이외 집에서 통원치료’를 지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 나타난 쟁점
 
□ 약물사용 실태에 나타난 쟁점은 ‘전체 마약류사용자의 감소’, ‘신종 향정신성물질 및 일반의약품사용자에 대한 대책’, ‘약물사용자의 다변화’, ‘약물사용시점의 변화’,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 강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지난 10년간 일반 국민들의 마약, 향정, 대마의 ‘마약류사용자’ 비율은 2.5%에서 1.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식통계상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이 7,747명에서 9,764명으로 약26% 증가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 그러나 약물사용 전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약물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사용약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약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약물수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약물정책, 특히 환각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문제, 다중 약물사용(polydrug use)’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고학력, 저학력, 저소득, 무직자라는 약물사용자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약물사용자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약물유형에 따라 약물사용자의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약물정책의 주요 목표대상을 다시 설정하여야 하고, 특히 불법약물과 일반의약품 사용정책은 정책대상과 내용이 상이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10년간 불법마약류 최초 사용 연령이 23.5세에서 31.84세로 늦추어졌으나, 마약은 27.1세에서 24.8세로 낮아져, 보다 심각한 물질사용장애를 가진 집단으로 변화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이나, 절주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불법약물사용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약물사용 특성에 나타난 쟁점은 ‘약물사용 원인의 변화’, ‘약물인지 및 구입 경로의 변화’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 약물을 사용하는 원인이 다변화되고 있어, ‘약물예방교육’이나 ‘홍보’의 방향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불법약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약해(藥害)교육과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나 대안활동모델에 입각한 교육홍보가, 신종 향정신성물질 사용이나 처방약물 오용의 경우에는 정보모델에 입각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 약물 구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어, 인터넷 및 해외에서의 약물구입 규제 및 약품판매․처방과 관련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쟁점은 ‘약물사용, 약물판매자, 약물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약물이득인지 강화와 손실인지 약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물사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약물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여, 집단 특성에 따라 약물교육과 홍보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약물사용이 주는 이득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아지고, 약물사용의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으며, 약물의 중독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어,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 약물정책 및 약물사용자 처우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쟁점은 ‘해악감소정책 도입의 검토’, ‘약물사용자 사회내 치료처우의 확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 전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치료지향적이며 해악감소 약물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0년간 일반국민들의 사회내 치료처우 지지율이 상승되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약물사용 설명요인과 관련된 쟁점은 정보모델과 사회영향모델에 입각하여 논의하였다.
－ 정보모델의 전략적 접근을 활용하여 약물사범에게 약물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고 약물의 유해성이나 법적 결과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친약물적인 주변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영향모델적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