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2. 연구내용 14
3. 정책 제언 17

제1장 서론(송주영․김하늘)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6
1. 연구내용 및 범위 26
2. 설문조사 27
3. 면접조사 30

제2장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한 개관(안선근․김하늘) 33
제1절 들어가며 35
제2절 인도네시아의 개괄적 이해 36
1. 역사적 개요 36
2. 인구와 땅 37
3. 종족과 종교 38
4. 언어 38
5. 기후 39
6. 자원 39
제3절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 40
1. 문화적 특성 40
2. 인종적 특징 43
3. 부정 부패의 역사, 현황 및 특징 45
제4절 인도네시아 치안 50
제5절 인도네시아 교민 사건 사고의 유형 및 특징 53
1.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사건, 사고 소식의 유형별 사례 53
2. 기타 교민 피해 사례 55

제3장 인도네시아의 범죄피해 실태(송주영․김하늘) 59
제1절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1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1
2. 면접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64
제2절 범죄피해 경험 66
1. 범죄피해 경험 66
2. 범죄유형별 피해 경험 71
제3절 소결 108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08
2. 범죄피해경험 109

제4장 범죄 인식 및 범죄피해관련요인(이창훈․송주영) 113
제1절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인도네시아 사회 115
1.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태도 115
2. 인도네시아 경찰에 대한 인식 117
3. 범죄인식 118
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20
5. 범죄예방 활동 122
제2절 범죄피해와 관련 요인 124
1. 강력범죄 피해요인 124
2. 사기범죄 피해요인 144
제3절 소결 157
1.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인도네시아 사회 157
2. 범죄피해 관련 요인 159

제5장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장준오․송주영․김하늘) 161
제1절 외국의 재외국민 보호방안 164
1. 거시적 대응방안(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164
2. 미시적 대응방안 166
제2절 정책제안 169
1.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및 문제점 169
2. 거시적 대응방안 171
3. 미시적 대응방안 172

참고문헌 175

Abstract 181

부록 187
<부록 1>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 조사(인도네시아 편) 187
<부록 2> 설문조사시 부가된 응답자 의견 207
<부록 3> 외국의 재외국민 보호 프로그램 240
<부록 4> 경찰청 보고서 작성 방법 245
<부록 5> 일반인의 민원신고 보고서 규정 249
<부록 6> 각 기관별 신고 및 접촉방법 체계 시스템 참고 사항 25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전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및 지난 1년간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의 거주지 환경, 인도네시아 국민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둘째, 인도네시아 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외교부 재외국민과의 사건사고현황에 대한 2차 분석과 범죄피해와 연관된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문헌연구로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2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과 ANOVA test와 Bonferroni 검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범죄피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범죄피해 내용과 재외국민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27명의 한국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범죄발생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특징으로는 부패와 치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 한 인도네시아의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는 177개국 중에서 114위이고,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에서의 2014년 인도네시아 부패지수는 16개국 중에서 15위를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부패 발생 원인은 급격한 경제개발과 성장에 따른 구조적 부패로 인한 부패한 정치구조, 국가 권력의 집중에 따른 권력 감시 기능 부재, 공무원의 박봉 등 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테러문제, 다민족·다문화에 따른 인종·지역 간의 갈등이 인도네시아의 범죄문제를 야기한다.
2. 연구내용
 
가. 인구사회학적 분포
설문에 응답한 726명의 한국인 중에서 성비는 남성은 53.4%, 여성은 46.6%이다. 주로 40대(37.5%)이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이 63.3%로 가장 많았다. 주재원·파견근무(44.4%)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76.3%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중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7.5%로 가장 많았다.
면접조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은 남성 51.9%, 여성 48.1%로 이루어졌고, 연령대는 40대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직업은 개인사업자(48.1%), 전문직종사자(18.5%), 대학생(18.5%), 무직(14.8%)이다.
 
나. 범죄피해 경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전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2.4%이다. 절도(36.0%)를 가장 많이 당하였고, 부정부패·뇌물(20.7%), 사기(20.5%), 인터넷·사이버 범죄(11.3%), 스토킹·협박·공갈(9.5%), 강도(7.2%)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거나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1.6%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21.1%), 인터넷·사이버 범죄(16.8%), 사기(10.5%), 강도(2.5%), 폭행·상해(2.2%), 성폭력(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범죄유형별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절도피해를 당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21.1%이다. 남성(64.1%), 50대 이상(42.5%), 10년 이상 거주(49.7%)한 응답자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절도사건은 집안(50.3%)에서와 12시~15시(22.9%)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둘째,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절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5%이다. 남성(77.8%), 40대(27.8%), 10년 이상 거주(61.1%)한 응답자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강도사건의 장소는 길거리(41.2%%)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는 12시~15시(33.3%)가 가장 많았다.
셋째,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0.5%이다. 사기피해 유형 중에서 투자 사기피해(30.3%)가 가장 많았고, 물품구입 등 관련 사기피해(23.7%), 개인 간 돈거래 관련 사기피해(1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지난 1년간 폭행·상해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2%이다. 남성(56.2%), 40대(37.5%), 10년 이상(43.8%) 거주한 응답자의 피해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37.5%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남성(75.0%), 20대 이하(50.0%), 인도네시아인(6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지난 1년간 인터넷·사이버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6.8%이다. 유형별로는 우체국, 전화국, 신용카드 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보이스 피싱(7.3%)이 가장 많았고, 음란성 또는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는 피해(6.9%)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여성 응답자 333명 중 4명(1.2%)이다. 유형으로는 성희롱, 강간(미수포함), 성추행·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4명의 성폭력 피해여성 중 3명은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한국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인도네시아 사회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편이고(39.0%),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편(55.4%)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48.7%),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지만(41.1%), 실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20.7%), 자신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인도네시아인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고(53.4%), 응답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인도네시아인(1.3%)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도네시아 경찰이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사건을 신고 시 신속하게 출동할 것이라는 응답은 1.8%, 외국인 보호는 2.0%, 경찰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도네시아에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범죄유형은 부정부패·뇌물(61.1%)이 가장 많았고, 절도(46.7%), 강도(44.4%), 사기(38.1%), 살인(32.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범죄 중 한국인이 당하기 쉬운 범죄는 사기(63.0%), 절도(61.0%), 강도(61.0%), 부정부패·뇌물(25.7%) 순서로 나타났다.
 
라. 범죄피해와 관련 요인
절도,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60대 이상의 남성, 사별을 한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들 보다 범죄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인 중심의 거주 지역에 한국인이 거주하며,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열악할 경우 범죄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환경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범죄피해 횟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피해는 남성, 사별한 경우, 혼자 사는 응답자의 피해가 다른 응답자보다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피해 역시 체재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사기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인 방법으로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과 ASEAN+3 범죄피해지원 협력사업 구축이 있다. 첫째,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은 치안취약지역의 관계 당국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경찰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연수받음으로써 해당국의 경찰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의 형사사법절차 네트워크를 한다. 기대되는 효과는 각 지역의 사법관련 공무원들이 한국인의 범죄 및 피해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 개입이다.
둘째, ʻASEAN+3 범죄피해지원 협력사업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ASEAN+3의 국민들이 ASEAN+3의 어느 나라에서라도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시 그 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법안에 준하여 보호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재외국민들의 범죄피해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시적인방법으로는 행정원역량강화사업, 법률자문서비스, 사건사고란 신설, 교육 및 정보공유가 있다. 첫째, 행정원역량강화사업은 신속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하여 현지어와 현지사정에 능통한 사건사고 담당 행정원을 두는 것이다. 사건사고 담당 행정원을 채용함으로써 치안영사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부재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영사인력의 증원 없이도 즉각적인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률 자문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시 국가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신속한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지식이 능통한 법무협력관을 두는 것 역시 탁월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사관 홈페이지에 사건사고란 신설함으로써 각각의 사건을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된 사건을 치안영사가 취합한다. 이를 해당국의 관련 정부 부처에 전하여 동일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당할 수 있는 피해 유형 및 사례를 예방행동강령과 피해 후 대처방안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로써 범죄예방 및 2차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