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8 제3절 연구방법 19 제2장 8호처분의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21 제1절 8호처분 운영 배경 23 1. 8호처분의 도입 배경 23 2. 8호처분의 특징 24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률 검토 25 제2절 8호처분 교육 실시현황 분석 26 1. 8호처분 운영 실태 26 가. 8호처분의 처리현황 26 나. 8호처분 대상자의 범죄 유형별 현황 28 2. 8호처분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현황 분석 30 가. 8호처분 담당기관 30 나. 8호처분 담당기관 직원 현황 30 다. 8호처분 교육인원의 적절성 31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분석 33 1. 대전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33 가. 교육방향 33 나.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 34 다. 교육과정 35 2. 청주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37 가. 8호처분 교육목표 37 나. 교육과정 38 다. 교육시간 39 제3장 8호처분 교육내용에 대한 대상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41 제1절 조사 개요 43 1. 서설 43 2. 분석방법 45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46 가. 우울･불안 측정 46 나. 공격성 측정 47 다. 공감 측정 47 라. 자아존중감 측정 48 마. 자아탄력성 측정 48 바. 자아통제력 측정 49 사. 진로･미래가치 측정 49 아. 친구관계 측정 50 자. 가족관계 측정 50 제2절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51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51 2. 조사대상자의 일탈행동 53 3. 조사대상자의 비행 특성 54 가. 조사대상자의 범죄유형 54 나. 병합처분의 형태 54 다. 조사대상자의 과거비행경력 55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 57 1.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 58 가.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심리적･사회적 특성 변화 58 나.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성별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특성 변화 59 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특성변화 61 2. 개별프로그램의 경험 유무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63 가.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64 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66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 69 가. 교육의 즐거움 및 재미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69 나. 교육의 가치에 대한 평가 70 다.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72 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사후) 73 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4 4. 소년원 운영의 적정성 평가 82 가. 소년원 교육환경의 적정성 평가 82 나. 교육 담당직원의 전문성 평가 84 다. 소년원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86 제4장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소년 및 직원 심층면접 결과분석 89 제1절 심층면접 개요 91 제2절 조사대상자 개요 91 제3절 8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93 1. 8호처분 대상소년의 특징 93 가. 8호처분에 대한 인지 93 나. 부모관계의 문제 93 2. 8호처분 처우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 94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94 4. 8호처분 교육을 통한 변화 인식 95 가. 변화에 대한 인식 95 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96 제4절 8호처분 담당직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97 1. 8호처분에 대한 인식 97 2.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의 관계형성문제 98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99 4.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101 제5장 8호처분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105 제1절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 107 1. 8호처분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107 2. 8호처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판사 및 분류심사관 교육 실시 108 제2절 8호처분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109 1. 교육목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109 2.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110 3.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0 4.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1 5. 학업중단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1 제3절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112 1. 사후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 112 2. 교육효과 증대 및 지속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112 3. 8호처분 성격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113 가. 8호처분 운영관련 사항 법률화 113 나. 병합처분에 대한 법적 정비 113 다. 보호관찰 기간의 탄력성 고찰 114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부록 119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8호처분은 비행전력이 적고 수용경험이 없는 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간 구금을 통해 비행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8호처분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년에 대한 장기구금을 꺼리고 있고, 비행전력이 많거나 중장기 구금경험이 있는 소년들까지 8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소년이 선별되지 못함으로 수용소년의 재사화화와 교정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8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8호처분은 단기간 교육과 수용을 통해 비행경력이 적은 소년에게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9･10호처분의 교육대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육내용도 달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성과를 재점검하였다.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대상소년 및 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8호처분 대상소년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 개선이나 공격성향 변화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경우 인적･물적 여건 등의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호처분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8호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는 수용경험이 없고, 비행경력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가정의 관심과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로서 8호처분이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8호처분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8호처분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사 및 소년분류심사관에 대하여 8호처분 관련 연수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8호처분의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8호처분이 고유의 처분으로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8호처분 기관에 별도의 연구부서를 두어 이러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공격성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8호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폭력범죄자임을 감안하면 공격성 요인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수용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60%정도 되는바 학업중단자가 퇴원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내의 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효과 증대 및 지속을 위해서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8호처분 운영관련 사항을 지침이 아닌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8호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부가처분의 경우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도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장기보호관찰 외에도 단기보호관찰 병합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관찰 병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