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준휘)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1
제2장 사행산업, 지하경제 그리고 조직범죄의 이론적 논의
(박준휘․최성락․강소영․윤해성) 37
제1절 사행산업 39
1. 사행행위와 사행산업의 의의 39
2. 사행산업의 종류 42
3. 사행산업의 현황 43
4. 사행산업의 공공성 49
5. 한국 사행산업의 주요 이슈 51
제2절 지하경제 55
1. 지하경제의 의의 및 유형 55
2. 지하경제의 문제점 58
3. 지하경제의 규모 60
4. 사행산업과 지하경제 62
제3절 조직범죄 63
1. 조직범죄의 개념 63
2. 조직범죄의 특성 67
3. 조직범죄의 사업 70
4. 최근 국내 조직폭력단체 동향 85
제3장 세계 사행산업 실태와 주요국 불법대응 사례 분석(박준휘․문병욱․인졘펑․쩡쥔난․로진) 89
제1절 세계 사행산업 현황 91
1. 세계 사행산업 매출액 91
2. 주요 국가의 사행산업 규제 현황 98
제2절 미국과 EU의 불법사행산업 103
1. 미국과 EU의 사행사업 개관 103
2. 불법사행산업 실태 106
3.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124
제3절 중국의 불법도박 실태 132
1. 개관 132
2. 최근 불법 도박범죄의 특성 135
3. 불법 온라인 도박의 특성 139
4. 불법도박행위의 법적 규제 142
5.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 실태 150
6. 소결 162
제4장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체계와 대응실태(박준휘․윤해성․강소영) 167
제1절 불법사행산업의 의의와 규제체계 169
1. 불법사행산업의 의의 169
2. 불법사행산업 규제관련 법제 172
3.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 현황 177
제2절 감시․단속 및 형사처벌 등 실태 181
1. 감시․단속 등 실태 182
2. 형사처벌 실태 188
제3절 불법사행산업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조사 204
1. 조사방법 205
2. 분석결과 206
제5장 사행활동 실태조사(박정선) 221
제1절 사행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223
1. 사행활동의 정의 223
2. 사행행위의 원인 224
제2절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230
1. 조사설계 230
2. 측정 233
제3절 불법사행활동 조사결과 23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35
2. 사행활동 참여 실태 237
제4절 사행활동에 대한 집단비교분석 256
1. 즉응적 목표와 두 집단 비교 256
2. 이론적 태도의 집단간 차이 257
3. 사행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세 집단 태도차이 259
4. 정책에 대한 지식의 차이 261
5. 정책에 대한 동의정도의 차이 262
6. 합법성에 대한 의견 세 집단 차이 263
7. 규제완화에 대한 세 집단 차이 264
8. 불법/사설 사행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세 집단 차이 266
9. 낮은 자아통제에 있어서의 세 집단 차이 267
10. 성향(수리, 언어)에 있어서의 세 집단 차이 269
제5절 불법/사설 사행활동 참여 원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71
1. 로지스틱 회귀분석 271
2. 불법/사설 사행활동의 원인분석 274
제6장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추정(최성락) 281
제1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선행연구 283
1.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에 대한 선행 연구 283
2.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선행 연구의 한계점 285
제2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방법 285
1. 불법 사행 시장 규모 추정 모델 285
2. 추정 범위 288
제3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290
1.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시장 규모 (X) 290
2. 처벌율(d)을 고려한 불법시장 규모 298
3. 신고율(s)을 고려한 불법시장 규모 300
4. 불법시장 규모 추정 302
5. 불법사행시장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306
6. 불법사행 운영자의 이익 312
제7장 불법사행산업의 운영실태 분석(조성현․박준휘) 315
제1절 조사방법론 317
1.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317
2. 심층면접 319
제2절 불법운영자를 통한 실태분석 321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321
2. 불법사행산업 운영실태 323
3. 불법사행산업 참여자 실태 335
4. 불법사행산업 운영에 관한 인식 339
제3절 조폭사범을 통한 실태조사 345
1. 응답자 일반 특성 345
2. 활동지역 348
3. 사업분야 351
4. 조직 운영 구조의 변화 356
5. 조직의 매출액 규모 364
6. 사행산업 개입 실태 369
7. 조직 내부운영구조의 변화 373
제4절 불법사행산업 분야별 운영 구조 377
1. 사설경마 377
2. 사설카지노/하우스 383
3. 사설스포츠토토/인터넷 라이브 도박 391
4. 불법사행성게임장 400
5. 불법사행성 PC방 406
6.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사행산업 운영·개입 특징 408
제8장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박준휘․최성락․윤해성․강소영․박정선․조성현) 411
제1절 형사정책적 정책대안 413
1. 불법사행산업 전담수사팀 설치와 전문수사관 양성 413
2. 특별사법권에 대한 논의: 사감위의 감독권 강화와 협조 416
3. 증거 및 증인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418
4. 국가 간 공조방안 재검토 및 해외서버 수사지원팀 편성 422
5.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 424
6. 대포통장 대포폰 규제 426
7. 가상계좌 규제 427
8. 해외 원정 도박 단속 및 규제 429
9. 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430
제2절 경제학적 정책대안 431
1. 불법소득 환수 432
2. 범죄수익 몰수 435
3. 세율인하 및 환급율의 조정 437
4. 베팅 상한의 조정 438
5.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439
6. 경쟁력 있는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 441
제3절 사회학적 정책대안 442
1. 사감위의 정책 방향 개선 442
2.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확대 443
3.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444
4. 개인적 특성에 대한 대응 445
5.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도박이 아닌 놀이 문화로 446
제9장 결론(박준휘) 449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45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454
참고문헌 457
Abstract 467
부록 473
부록 1. 최근 조직폭력단체의 실태 및 수사에 대한 인식조사 473
부록 2. 합법불법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479
부록 3. 불법 도박 운영 관련 설문조사 492
부록 4. 조직 범죄 관련 설문조사 510
BLOCKQUOTE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P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x\:* {
POSITION: relative; VISIBILITY: hidden
}
TD {
WORD-BREAK: break-all
}
U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O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1. 연구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
본 연구는 불법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제2장 및 제3장), 국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와 처벌실태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태를 분석하였다(제4장). 또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사행활동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제5장), 공급차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7,335개의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제6장), 종사자와 조폭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불법사행산업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경제학적․사회학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제8장).
2. 실태조사결과
주요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의 허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은 종목별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소위 토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로 볼 때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미만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의 본 연구의 추정결과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6배 이상의 규모이다.
추정방법
수치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 시장 규모 (X)
2.9조
처벌율 d
31.45%
신고율 s
15%, 20%, 25%
Y (신고 되었지만 처벌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if !vml]-->
22조 2557억
Z (신고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if !vml]-->
76조 – 144조
(신고율 15%-25%)
총 불법 시장 규모 (X+Y+Z)
최대 추정치(신고율 15% 일 때)
169조 7106억
중간 추정치(신고율 20% 일 때)
127조 2830억
최소 추정치(신고율 25% 일 때)
101조 8263억
둘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큰 원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명의 성인남녀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2.3%가 불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불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 내 불법사행산업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원인에는 불법사행산업을 통해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용이 1-2천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운영과정에서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체포위험이 거의 없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바지사장을 두고, 동네 조폭 등을 활용하면서 비호세력을 심어놓으며, 원격에서 게임을 조작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설혹 발각되더라도 관련 수익금은 이미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운영자 자신이 그 돈만 잘 관리하게 되면 출소 후에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불법운영자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수사기관의 대응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사는 소수의 이용자 검거를 위해 수 천 건의 사이트 단속을 통해 수 천 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한데 범죄수입금과 도박 사이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입증이 곤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수 백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장기간 추적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따르며 계좌추적 시에도 연결계좌에 대한 순차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피로도가 일반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 결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및 수사는 집중단속기간 또는 관계기관의 유력한 제보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무엇보다 불법사행산업은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의 특별단속과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는데, 현재의 문제는 다양한 불법대처기관이 있지만 실효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불법사행산업 근절대책은 사감위와 인․허가기관(행정기관), 경찰, 사행산업사업자 등에서 기능별․개별적으로 분리․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불법사행산업의 사법적 단속을 전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인․허가기관에서는 행정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사이트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행사업자 역시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는 있으되, 업무수행방식은 종합적이 아닌 파편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섯째, 불법사행산업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이 불법시장보다 떨어지고 중독성 또한 더 높기 때문이다. 환급률, 게임운영방식, 접근가능성 모두 합법시장이 불법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3. 정책대안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3가지 유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은 불법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합법의 경쟁력 강화이다.
먼저 형사사법적 정책대안은 불법사행산업 관련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즉 ① 불법사행산업 전담수사팀 설치와 전문수사관 양성, ② 특별사법권에 대한 논의: 사감위의 감독권 강화와 협조, ③ 증거 및 증인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④ 국가 간 공조방안 재검토 및 해외서버 수사지원팀 편성, ⑤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 ⑥ 대포통장 대포폰 규제, ⑦ 가상계좌 규제, ⑧ 해외 원정 도박 단속 및 규제, ⑨ 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등의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경제학적 정책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정책 방안이다. 불법사행산업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들에게는 금전적 이익과 함께 고객만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정책 방안으로는 ① 불법소득 환수, ② 범죄수익 몰수, ③ 세율인하 및 환급율의 조정, ④ 베팅 상한의 조정, 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⑥ 경쟁력 있는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정책대안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학적 정책대안으로는 ① 사감위의 정책 방향 개선, ②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확대, ③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④ 개인적 특성에 대한 대응, ⑤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