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제1장 중국 사행업의 실태 및 발전 현황 7
제1절 중국 본토의 사행업 발전 현황 10
1. 사행업의 발전 과정 10
2. 경마산업의 발전 과정 11
제2절 중국 홍콩 특구의 사행업 발전 개요 14
제3절 중국 마카오 특구의 사행업 발전 개요 16

제2장 중국 불법 사행업의 형법 역사 및 현황 17
제1절 도박범죄에 대한 형법의 역사 19
제2절 도박범죄에 대한 형법의 현황 22
1. 도박 범죄의 현행 처벌 법규 22
2. 도박범죄 처벌법의 해석 22
3. 도박 행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 23

제3장 중국 형법상의 도박범죄 성립에 관한 특징 27
제1절 도박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의 특징 29
제2절 도박범죄의 객관적 특성 31
1. 도박 알선 32
2. 도박업 종사 33
3. 도박장의 설립 36
제3절 도박범죄 주체의 특징 39
제4절 도박범죄의 주관적인 특징 41

제4장 중국 형법 중 도박범죄의 사법 인정 43
제1절 해외 도박 행위의 인정과 처리 45
제2절 도박범죄와 기타 유사 범죄의 구분 48
1. 도박범죄와 강도죄-도박 강도 행위 48
2. 도박범죄와 사기죄-도박사기 행위 50
3. 도박범죄와 불법경영죄 53
4. 도박범죄와 관련 직무 범죄 55
5. 도박범죄와 돈세탁죄 57
제3절 도박범죄 공범 형태의 인정 58
1. 고용된 종업원이 도박범죄의 공범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59
2. 도박참여자에게 고리대를 한 사람은 도박범죄의 공범을 구성하는가? 61

제5장 온라인도박행위의 인정과 처리 63
제1절 온라인 도박 개요 65
제2절 온라인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67
1. 온라인 도박행위의 성질 규정 문제 67
가. 온라인 도박장개설 인정에 관한 문제 67
나. 도박개장죄와 비범죄행위의 구분 68
다. 도박장 개설과 도박알선의 구분 68
2. 온라인 도박 범죄의 공범 문제 69
가. 온라인 도박 공동범죄의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인정 69
나. 온라인 도박 공동범죄의 주관적인 ‘알고 있음’의 관한 인정 71
3. 온라인 도박 범죄의 죄의 수 문제 72
4. 온라인 도박장 개설 범죄의 양형 문제 73

제6장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 연구 75
제1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배경 77
제2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특징 79
제3절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사법 인정 83
1. 법률 인식의 오류, 위법성의 인식 여부가 한국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83
가. 법률 인식의 오류 여부가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84
나. 위법성의 인식 결여 여부가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86
2.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의 관할 86
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領域) 내 한국인의 범죄 인정 87
나. 중국 내 한국인의 온라인 도박 범죄에 대한 관할 88

‘10억의 인구 중에 9억 명은 도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억 명은 이제 막 도박에서 손을 뗐다.’ 몇 년 전 중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약간의 과장과 풍자가 가미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각지의 도박장에 중국인 손님이 즐비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중국 화교이다. 언제부터인가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도박의 합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앞 다퉈 도박장이 들어 서기 시작했고 20여 년 남짓한 시간동안 중국 고객을 직접 겨냥한 도박장이 곳곳에 빼곡히 자리 잡게 되었다. 몇 해 전, 중국은 중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통해 도박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이 여파로 80여 개의 중국 주변국 도박장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각종 불법 카지노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합법적인 복권 수입과 불법 도박 자금의 비율이 1:10이며 그 중 불법 도박 자금이 1조 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 내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중, 수 천 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각종 루트를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도박과 관련한 이익과 폐단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인 도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도박업에 관한 법적 장치 및 대응 전략을 종합하여 도박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은 중국 도박업의 실태와 발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불법 도박업의 형법 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