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국의 조직범죄 기본 현황 및 관련 규제 9 제1절 중국의 조직범죄 개념 11 제2절 조직범죄의 변화 및 특정 특징 12 1. 빠른 조직범죄 파생 속도로 발전단계에서 보이는 도약적인 변화 추세 12 2. 조직범죄의 여러 발전 추세의 교차 진화발전 및 공존 14 가. 조직범죄의 초급 형태-느슨한 형 15 나. 조직범죄의 중급 형태-반 긴밀 형 15 다. 조직범죄의 고급 형태-긴밀 형 16 3. 조직범죄의 빠른 변화 및 진화, 강한 재생능력, 짧은 존속 기간 18 4. 중국 조직범죄의 최근 경향 19 제3절 조직범죄의 경제 운영 특징 23 1. 조직범죄의 수입원 23 2. 조직범죄의 경제적 특징 27 가. 테러조직 범죄와의 관계 28 나. 법인범죄와의 관계 29 3. 조직범죄의 분포와 경제 특징 적응 29 4. 조직범죄 집단의 주요 활동 영역 31 제4절 동북삼성의 조직범죄 상황 35 1. 동북3성의 조직범죄 집단의 특징 35 가. 중간 긴밀형 구조를 위주로 한 동북3성의 조직범죄 36 나. 조직 구성원 특징 40 다. 동북3성 조직범죄 특징 45 라. 동북3성 조직범죄 조직의 경제적 특징 52 마. 동북3성 조직범죄 ‘비호세력’의 특징 57 제5절 형사 입법 및 규제 61 1. 조직범죄 형법 제정의 내포 62 2. 중국 조직범죄 관한 법안 제정 64 3. 조직범죄에 관한 입법의 발전 65 4. 입법에 관한 거시적 평가 분석 67 5. 미시적 측면의 입법에 관한 평가 분석 69 6. 입법기술 72 7. 형법 규범 73 가. 형법전 총칙 부분 73 나. 형법전 분칙 75 제2장 중국 투기업 현황 분석 - 복권산업 연구 내용 81 제1절 중국 복권업 현황 분석 - 루머의 진실 또는 거짓 83 1. 중국 복권시장은 아직 포화되지 않았다. 83 2. 복권발행센터도 적자 상태다. 85 3. 1등(500만 위안) 당첨 확률이 무척 높다. 86 4. 복권 당첨 번호는 예측 가능하다. 87 가. 스포츠복권 87 나. 컴퓨터형 복권 88 5. 부처님, 신령님이 복권 구매자들을 보우해 주신다. 90 6. 복권 구매는 합법적 유흥이지, 도박이 아니다. 91 7. 복권 공익금은 사회 복지사업에 쓰인다. 92 8.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첨될 것이다. 94 9. 합법적 복권으로 불법 복권을 퇴치할 수 있다. 94 제2절 중국 복권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 96 1. 재정 및 세수에 대한 기여 96 2. 일자리 창출 97 3. 소비 수요 견인, 경제 성장 촉진 97 4. 사회 공평 실현(소득 재분배 효과) 98 5. 복권 구매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99 제3절 중국 복권업 관련 법률 분석 101 1. 복권의 법률적 성질 101 2. 중국의 복권 관련 법률시스템 구축 102 3. 복권 주체에 대한 법률 제도 102 가. 구매 주체: 복권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102 나. 발행 주체의 권리와 의무 103 다. 관리 감독 주체의 권리와 의무 104 라. 관리 시스템 104 4. 복권 운영상의 문제 105 가. 낮은 입법 단계, 불완전한 법률 105 나. 재정부의 역할 혼동과 스포츠복권 시장의 왜곡 106 다. 불법복권 성행, 정상적인 스포츠복권 운영 방해 107 라. 스포츠복권과 복지복권의 동질화, 부당경쟁 심화 107 5. 복권 관련 법률법규 건의 108 가. 독립적인 스포츠복권 관리감독위원회 설립 108 나. 스포츠복권의 경영관리모델 개선 109 다. 스포츠복권의 공익성 적극 홍보 109 제4절 중국의 불법복권업 현황 110 1. 불법 복권 시장의 구조 110 가. 뱅커(庄家) 111 나. 불법복권 구매자(码民) 111 다. 판매자(写单人) 111 라. 불법복권 정보지 판매자(码报商贩) 112 마. 번호 판매자(卖码者) 112 2. 불법 복권 습관의 생성 114 가. 왜 불법복권를 구매하는가? 114 나. 특별번호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114 다.불법복권 구매 후 구매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당첨여부이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매 후 어떻게 인식, 평가,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115 3. 불법 복권 단속 117 가. 현재 불법 복권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117 나.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건의 118 제5절 장춘(长春)지역 복권업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120 1. 길림성(吉林省) 장춘시(长春市) 복권업 기본 현황 120 가. 길림성 장춘시 복권업의 기원 120 나. 길림성 장춘시 복권업계 현황 121 다. 복권판매점 개황 122 2. 장춘시 복권구매자의 기본 현황 123 가. 복권구매자 집단의 구성 123 나. 복권구매자별 소비행위 특성 127 제3장 중국의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135 제1절 중국의 도박범죄 개념 137 제2절 중국의 도박 위법 범죄의 유형140 1. 조직도박(聚众赌博) 140 가. ‘조직(聚众)’에 대한 이해 140 나. 조직도박(聚众赌博)의 영리 목적141 2. 도박장 개장 142 가. 단순도박장 개장 143 나. 사이버 도박장 개업 144 3. 해외 원정 도박 146 가. 중국인을 겨냥한 도박구역 148 나. 한국: 도박공화국 150 다. 베트남: 두 카지노의 지향점 151 라. 북한에서 라스베가스 까지 151 마. 중국의 해외 도박 유명인사 명부152 바. 차이하오원(蔡豪文) 154 사. 란푸(蓝甫) 154 아. 찐지엔페이(金鉴培), 쪼우창칭(周长青), 씨에허팅(谢鹤亭), 쭁웨이순(钟维顺), 이찡런(李敬仁)155 4. 도박범죄 현황 157 가. 중국 내 도박범죄 활동 현황160 나. 흔한 거액의 판돈 도박 167 제3절 도박범죄의 법률 규제 168 1. 도박범죄의 행정법 규제 168 가. 행정법 내 도박범죄 처벌 168 나. 행정법 ‘몰수’적용 규정 169 2. 도박행위의 형법 규제 172 가. 도박 규정에 관한 중국 형법 172 나. 엄중처벌 상황 173 다. 온라인 도박 현상의 형법 규제 174 3. 온라인 카지노 개장 범죄의 죄와 형 확정 기준 문제 175 가. 온라인 카지노 개장 행위 확정 175 나. 온라인 카지노 개장죄의 '심각한 경위' 기준 176 다. 온라인 도박 범죄의 참여인 수, 도박자금 및 사이트 대리인 확정 문제 177 4. 도박단속에 관한 중국의 형사정책 분석 181 가. 도박행위의 범죄화와 비 범죄화 선택 181 나. 중국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범죄화 입장 183 참고문헌 185

BLOCKQUOTE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P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x\:* { POSITION: relative; VISIBILITY: hidden } TD { WORD-BREAK: break-all } U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O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1. 연구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   본 연구는 불법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제2장 및 제3장), 국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와 처벌실태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태를 분석하였다(제4장). 또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사행활동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제5장), 공급차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7,335개의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제6장), 종사자와 조폭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불법사행산업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경제학적․사회학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제8장).   2. 실태조사결과 주요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의 허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은 종목별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소위 토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로 볼 때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미만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의 본 연구의 추정결과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6배 이상의 규모이다.   추정방법 수치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 시장 규모 (X) 2.9조 처벌율 d 31.45% 신고율 s 15%, 20%, 25% Y (신고 되었지만 처벌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22조 2557억 Z (신고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76조 – 144조 (신고율 15%-25%) 총 불법 시장 규모 (X+Y+Z) 최대 추정치(신고율 15% 일 때) 169조 7106억 중간 추정치(신고율 20% 일 때) 127조 2830억 최소 추정치(신고율 25% 일 때) 101조 8263억   둘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큰 원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명의 성인남녀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2.3%가 불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불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 내 불법사행산업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원인에는 불법사행산업을 통해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용이 1-2천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운영과정에서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체포위험이 거의 없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바지사장을 두고, 동네 조폭 등을 활용하면서 비호세력을 심어놓으며, 원격에서 게임을 조작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설혹 발각되더라도 관련 수익금은 이미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운영자 자신이 그 돈만 잘 관리하게 되면 출소 후에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불법운영자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수사기관의 대응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사는 소수의 이용자 검거를 위해 수 천 건의 사이트 단속을 통해 수 천 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한데 범죄수입금과 도박 사이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입증이 곤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수 백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장기간 추적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따르며 계좌추적 시에도 연결계좌에 대한 순차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피로도가 일반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 결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및 수사는 집중단속기간 또는 관계기관의 유력한 제보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무엇보다 불법사행산업은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의 특별단속과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는데, 현재의 문제는 다양한 불법대처기관이 있지만 실효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불법사행산업 근절대책은 사감위와 인․허가기관(행정기관), 경찰, 사행산업사업자 등에서 기능별․개별적으로 분리․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불법사행산업의 사법적 단속을 전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인․허가기관에서는 행정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사이트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행사업자 역시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는 있으되, 업무수행방식은 종합적이 아닌 파편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섯째, 불법사행산업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이 불법시장보다 떨어지고 중독성 또한 더 높기 때문이다. 환급률, 게임운영방식, 접근가능성 모두 합법시장이 불법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3. 정책대안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3가지 유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은 불법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합법의 경쟁력 강화이다. 먼저 형사사법적 정책대안은 불법사행산업 관련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즉 ① 불법사행산업 전담수사팀 설치와 전문수사관 양성, ② 특별사법권에 대한 논의: 사감위의 감독권 강화와 협조, ③ 증거 및 증인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④ 국가 간 공조방안 재검토 및 해외서버 수사지원팀 편성, ⑤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 ⑥ 대포통장 대포폰 규제, ⑦ 가상계좌 규제, ⑧ 해외 원정 도박 단속 및 규제, ⑨ 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등의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경제학적 정책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정책 방안이다. 불법사행산업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들에게는 금전적 이익과 함께 고객만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정책 방안으로는 ① 불법소득 환수, ② 범죄수익 몰수, ③ 세율인하 및 환급율의 조정, ④ 베팅 상한의 조정, 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⑥ 경쟁력 있는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정책대안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학적 정책대안으로는 ① 사감위의 정책 방향 개선, ②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확대, ③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④ 개인적 특성에 대한 대응, ⑤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