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2014년도 사업 개관(김지영) 21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23
1. UN 및 국제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23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24
3.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24
4.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한 영문자료 보급 25
제2절 2014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25
1. UN 및 국제협력 사업 개관 25
2. UN협력사업 26
3. 국제교류협력 27
4. VFAC 관련 사업 27
5. KIC 영문책자 발간 28
6.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30
7. 업무분담 내용 31
제3절 사업의 기대효과 32

제2장 UN 협력사업(이윤미･승재현･이창진･김은영･정지영) 33
제1절 UNCCPCJ 참가 35
1. UNODC 및 CCPCJ 개관 35
2. 2014년도 제23차 CCPCJ 주요내용 36
제2절 UNPNI 활동 44
1. UNPNI 개관 44
2. 2014년 UNPNI 주요 활동 46
가. UNPNI 1차 조정회의 46
나. UNPNI 2차 조정회의 47
다. UNPNI 워크숍 48
라. 제1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관련 Side Event 49
제3절 UN 및 UNPNI 등 관련기관 회의 50
1. 사이버범죄관련 워크숍 50
2.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연례총회 51
가. 회의 배경 51
나. 회의 개요 52
다. 회의 일정 53
라. 회의내용 54
마. 성과 및 개선점 58
3. Center Of Excellence(CoE) in Asia 설립 추진 현황 59
가. Center Of Excellence(CoE) in Asia 설립 개관 59
나. 행사 일정 60
다. 참석자 60
라. 회의 내용 61
마. CoE 설립 비공식회의 개최 준비현황 70
4. 제2회 범죄와 형사정책 통계정보 국제회의 참가 및 멕시코 통계청과 CoE 멕시코 사무소 방문 71
가. 개관 71
나. 출장 및 회의일정 72
다. 세부 일정 및 논의 사항 73
5. 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지역별회의 개최 준비 75
가. 개최배경 75
나. 행사일정 76
다. 회의 준비 80
라. 성과 및 개선점 83
6.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의 교류방안 83
가. 개요 83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화의 필요성 84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UNODC 공동연구사업 계획안(1개년 계획안) 85
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화 프로그램(안) 85
마. 향후 계획 88
7. 테러피해자 지원 모범관행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89
가. 회의배경 89
나. 출장 및 회의일정 89
다. 회의 내용 91
라. 성과 및 개선점 93

제3장 국제교류협력사업(이승진･승재현･송주영･유하윤･김연수) 95
제1절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97
1. 국제회의 개최 97
가.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개최 97
나. 반부패 포럼(Anti-Corruption Forum) 개최 101
2. 국제회의 참석 115
가. 제6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115
나.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참가 121
제2절 국제교류협력 주요 활동 사항 132
1. 해외관련 기관 방문 132
가.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및 오사카지검 검사장･오사카고검 검사장 방문, 오사카 교도소 견학) 132
나. 제13차 UN범죄총회 워크숍 개최 준비 및 월드뱅크 연사 초빙을 위한 준비회의 134
다. 월드뱅크 LJD 회의 참가 및 법무부 관계자 방문 137
2. 해외관련 기관의 연구원 방원 140
가. 태국 법무연구소(TIJ) 방원 140
나.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방원 142
다. 태국 법무부 법무국 대표단 방원 142
라. 홍콩 시립대학교 대표단 방원 149
마. 몽골법무대학원 총장 및 대표단 간담회 150
바. 네팔 검찰청의 라마 데비 파라쥴리 검사 파견연수 150
사. 태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원 152
아.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방원 155
자. 도날드 존스톤 OECD 전 사무총장 방원 157
차. 유리 페도토프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 방원 158
카. ARIN-AP(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대표단 연수프로그램 159
3. 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체결 160
가.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와의 MOU 체결 160
4.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 162
가. 미국범죄학회 크리스 에스크리지 교수 초청강연회 162
나. 라마 데비 파라쥴리 초청강연회 164
5. 기타 166
가. 영문홈페이지 관리 166
나. UN 동향 171
다. Secretariat 계정 관리 172

제4장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프로젝트(이윤미･승재현･김유범) 175
제1절 VFAC 개관 177
1. 사업 추진배경 177
2. VFAC의 목적 180
제2절 VFAC 구축과정 181
1. VFAC 구축을 위한 진행과정 181
2.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절차 181
가. 온라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181
나. 온라인 교육훈련 진행 현황 182
3. VFAC Research Network 주요내용 및 절차 182
가. 핵심 목표 183
나. 주요 구성항목 184
다. VFAC Review 발간 184
라. 네트워킹(Networking) 186
제3절 2014년 사업추진 현황 187
1. 2014년 VFAC Review 187
가. 2014년 VFAC Review 호별 내용 요약 187
나. 2014년 연구네트워크 이용현황(방문자 분석) 196
제4절 향후 계획 198
1. VFAC 웹사이트의 부분 한글화 198
2. VFAC Review 공신력 향상 및 국내 네트워크 및 독자층 확대 199
3. VFAC 웹사이트 기술적 개선 199
가. VFAC 웹사이트 추가 기능 활성화 200
나. VFAC 홈페이지 개편 200
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 변경 201
라.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구축 202
4. VFAC Research Network 확대구축 203

제5장 UN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영문책자 발간(이윤미･이승진) 205
제1절 KIC Brochure 207
제2절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210
제3절 Selected Essays of the KIC Research Projects(2012-2013) 213
제4절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5
1. 2012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5
2. 2013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7

제6장 결론(김지영) 221
제1절 2014년도 UN･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사이버범죄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 223
제2절 향후 과제 226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지속적 강화 226
2.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및 아시아저스트 후속 사업 모색 226
3. 한국형사정책연구의 연구성과 확산 227

Abstract 229

부록 2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UN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UN 및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UN 협력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본 연구원이 UNCCPCJ 연례회의에 UNPNI 회원기관 자격으로 참석하여 참여국 및 주요 기관에 VFAC 및 Towards AsiaJust Programme 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 소개･홍보하고 UNODC 담당자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작년 CCPCJ 연례회의에서 아시아지역의 범죄통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focal point 역할에 대한 UNODC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에, 2014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지역별 회의를 공동개최하였다. 또한,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방콕사무소)에서도 AsiaJust 프로그램의 후속사업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2015년에 개최되는 제13차 UN범죄방지 총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UNPNI 기관으로서 미국의 NIJ 등 PNI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회의를 진행하였다.
둘째로,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국제회의의 참석 및 개최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12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진행된 반부패 글로벌 포럼은 2014년 본 연구원에서 주관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현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패척결에 대해 심층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부패 포럼을 위해 국외 초청자로는 도날드 존스턴 OECD 전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바디 프랑스 법무부 부패예방청장, 폴 오브라이언 미국 법무부 차관보 등이 기조연설 및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전 대법관,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장 등이 축사 및 기조연설을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연구원에 방문요청을 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UNODC의 유리 페도토브 사무총장, UNODC 방콕사무소의 제러미 더글라스, OECD의 도날드 존스턴 전 사무총장과 같은 인사부터 아시아지역의 대학교 및 법집행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 방문 요청도 많았고, 방문한 전문가의 수도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올해에는 특히 영문책자의 발간에도 노력을 하였다. 연초에 제작된 영문 브로슈어는 본 연구원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기소진되어 11월에 추가제작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해외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2년, 2013년 발간된 연구총서 중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일부 번역하여 ‘Selected Essays’ 제목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에서 연례보고서의 형식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는 ‘한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발간된 보고서를 일부 편집하여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제목으로 2권을 발간하였다. 이 두 종의 영문책자는 2012년도에 발간된 책자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목과 형식을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 실태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테러리즘이라는 분야를 선정하여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테러리즘 실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영문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영문책자들은 해외기관 방문 시, 또는 해외기관에서 연구원을 방원 할 때 연구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문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재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해외 이용자들이 한국의 범죄실태에 관한 자료를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대표사업인 VFAC의 일환으로 격월로 ‘VFAC Review’를 발간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홍보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관련 학술행사 소개 및 관련 분야의 최신 논문을 수록하는 등, 사이버범죄 방지 분야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VFAC 사업의 경우 2014년도부터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연구네트워크 분야와 지식네트워킹 그리고 VFAC Review 발간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빠르게 급변하는 사이버범죄의 수법과 대응방안에 대한 컨텐츠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여, 기존에 개발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돌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찾아볼 수 있게 전환하였다. 반면 VFAC 홈페이지를 user-friendly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이버범죄 관련 컨텐츠를 발 빠르게 업데이트 하고, 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 네트워킹 강화에 노력을 하였다. 앞서 설명한 VFAC Review의 정기적 발간과 수준 높은 논문게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다.
국제협력센터에서 추진하는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에서는 해외 선진기관들과의 교류는 물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등과의 교류활동까지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노력과 성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정책연구 분야의 허브기관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방문,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선진기관들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하여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