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이해 17

제1장 서론(윤정숙) 19

제2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박성훈･김진석) 25
제1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책적 논의 27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책 논의 32
1. 미국 32
2. 영국 34
3. 독일 36
4. 호주 36
5. 스웨덴 38
6. 일본 38

제3장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논의(김진석) 41
제1절 아동학대 관련 중요 개념 정의 43
1. 아동학대의 정의 43
2. 아동학대의 유형 44
제2절 아동학대 발생에 관한 이론 46
1. 정신병리학적 이론 46
2. 심리사회학적 관점 47
가. 가정환경적 관점 47
나. 가정경제적 관점 48
다. 사회･문화적 관점 48
3. 생태학적 관점 49
4. 사회체계이론 50
5. 사회학습이론 50

제4장 국내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조사(김진석･박성훈･윤정숙) 53
제1절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분석 55
1. 사망에 이르게 한 신체학대 사례 I 55
가. 사건 개요 55
나. 사례 분석 56
2. 사망에 이르게 한 신체학대 사례 II 57
가. 사건 개요 57
나. 사례 분석 58
3. 정서학대 사례 58
가. 사건 개요 58
나. 사례 분석 59
4. 방임 사례 60
가. 사건 개요 60
나. 사례 분석 61
5.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학대 사례 62
가. 사건 개요 62
나. 사례 분석 62
제2절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조사 64
1. 조사 개요 64
가.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64
나. 조사방법 65
2. 주요 측정도구 67
가. 아동학대 잠재성 평가도구(CAPI: 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 67
나. 부모양육 스트레스지수(PSI: Parent Stress Index) 68
다. 갈등해결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s) 69
3. 표본의 특성 69
가. 성별 69
나. 연령별 70
다. 혼인상태 71
라. 교육수준 71
마. 경제수준 72
바. 직업별 73
4. 조사 결과 74
가. 수형자의 범죄 관련 특성 74
나.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사 78
다. 수형자 및 일반인 비교 분석 79
라. 아동학대 모형 분석 83
제3절 소결 85


제2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를 위한 기초매뉴얼 87

제1장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에 대한 일반적 이해(윤정숙) 89
제1절 아동학대 행위자 평가 91
1. 학대/트라우마 경험 92
2. 폭력 행동 및 학대 위험성 92
3. 부모의 기능 및 적응 93
4. 부모의 인지적 왜곡 및 귀인 93
5. 양육 기술/관행 94
제2절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94
1.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유형 및 개념 94
가. 행동 치료 95
나. 정서 중심의 치료(Affect-Focused Intervention) 98
다. 인지적 치료 100
라. 동기강화적 치료 101
2.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102

제2장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를 위한 실천적 개입(윤정숙) 107
1. 행동 기술 109
가. 소개 110
나. 관심과 무시 111
다. 지시하기 113
라. 보상(강화)의 사용 116
마. 가정기반의 프로그램 118
바. 처벌의 기술 및 기준 119
2. 인지기술 122
가. 스트레스 관리 및 가정 특징 122
나. 적대감과 폭력에 대한 견해 126
다. 부정적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130
3. 정서 기술 134
가. 자기 조절을 위한 학대유발요인의 이해 135
나. 자기 조절 I: 분노 통제 137
다. 자기 조절 II: 불안감 및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통제 139
4. 치료 과정(process)으로서 치료자 역할: 동기화의 중요성 141
가. 부모의 관점 이해하기 141
나. 협력적 치료 과정 142

제3장 결론(윤정숙) 145

참고문헌 149
1부 참고문헌 149
2부 참고문헌 152

Abstract 163

부록 165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행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상해, 폭행, 유기, 협박,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1항, 2항).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로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신체적 혹은 성적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하며,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성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이론을 참고하도록 한다. 먼저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보면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대부모의 성격적 특성은 충동성, 미성숙, 우울, 의존적, 이기적, 자기도취적, 요구적, 가학적,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다(표갑수, 1993 재인용; Steele and Pollock, 1971).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가정의 여러 특성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 및 문화적인 여러 측면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사회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구분하고 각 체계간의 상호작용으로 자녀폭력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다(이재엽, 2001). Belsky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기까지의 과정을 개체발생적 발달차원으로 보았으며 이를 둘러싼 생태학적 공간은 미시적 체계(microsystem), 외계적 체계(exosystem), 거시적 체계(macrosystem)로 나누어 각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동학대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아동학대의 발생에 관한 또 다른 이론으로 사회체계이론은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가족구성원의 수나 가족의 구조와 같은 가족유형, 경제･교육･직업･계층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요인, 부부 간 불화나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압박, 가부장적 특성을 들고 있다(주지현, 2002). 마지막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델링과 강화의 기제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며 타인의 폭력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공격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어린 시절에 공격적, 폭력적, 거부적인 가정에서 양육되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학대를 당했던 부모는 어린 시절 이후 받았던 심리적 압박감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자녀를 선택하여 학대하게 된다고 본다(주지현, 2002).
2.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조사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 대한 기록조사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 제시는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유형에 기초하여 신체학대, 정서학대사례, 방임,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학대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신체학대 2가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반하고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측정도구(PSI, CTS, CAPI 등)를 사용하여 일반인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양육스트레스지수(PSI)는 전체적으로 수형자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반해 부모아동갈등해결지수(CTS)의 경우 수형자는 일반인해 비해 자녀와의 갈등 해결 시 심리적 체벌이나 비폭력적 훈육의 사용은 덜 한 반면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잠재성 평가도구(CAPI)의 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형자가 일반인에 비해 아동학대의 잠재적 지수가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세부요인별로는 ‘스트레스 요인’, ‘경직성 요인’, ‘불행감 요인’, ‘가족과의 문제요인’은 일관되게 수형자가 일반인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며, 경직성, 정서적 불행감 및 불안정성 등이 높고, 가족 내에서 이러한 특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알코올중독 선별검사 결과 역시 수형자가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남용/중독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모양육스트레스지수(PSI)와 아동학대잠재지수(CAPI)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가지의 지수는 일반인 내에서 아동학대의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반인 중에서 아동학대의 경험이 없는 집단과 수형자의 아동학대 경험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 정서적 부정성 등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PSI, CTS, CAPI 등의 평가도구들은 향후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개선하는 교육 및 치료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전통적으로 아동학대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합적으로 보고된 상위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기존의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뤄주기 보다 일반적인 정신과적 문제를 개선하거나 위기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양육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비단 약물 남용과 정신 질환, 가정폭력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혹은 이를 초래하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결국 아동학대 행위의 유발 요인(=위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위험 요인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측정하여 치료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증거-기반의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에서는 과거의 치료프로그램처럼 시간을 수동적으로 소모하기보다 훨씬 행동적이고 살아있는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기술을 연습하고 시연하는 것을 요구하며 종종 부모와 아동이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기술을 습득한다. 이렇게 보다 적극적인,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은 과거의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 크기(effect size)가 큰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자신의 아동과 함께 직접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프로그램 방식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aminsky, Valle, Filene, & Boyle, 출판 예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초매뉴얼의 대상인 (교정)시설 내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그 문제적 수준이 지역사회 거주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자들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지침들을 모두 숙독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를 치료하는 모든 치료자는 치료를 위한 기술적 기법들을 습득함에 본 연구에 제시된 이론적 기반들을 반드시 숙독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기초매뉴얼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자들에게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돕고, 실제적 개입에 앞서 숙지하여야할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초매뉴얼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실천적 개입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를 위한 일반적 이해로 아동학대 행위자 평가와 치료 유형, 개념, 효과성 등을 소개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시 위험요인의 진단을 위한 사전 평가를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1)학대/트라우마경험 2)폭력행동 및 학대위험성 3)부모의 기능 및 적응 4)부모의 인지적 왜곡 및 귀인 5)양육기술/관행이 그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1)행동치료 2)정서중심의 치료 3)인지적 치료 4)동기강화적 치료에 대해 각각 그 개념을 소개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로는 단일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메타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실시할 때와 집단/개인 혼합치료를 실시할 때 그리고, 장기치료와 행동주의 방식으로 접근할 때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 대한 태도, 양육 기술,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면 아동학대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기초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치료 방식에 있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사회학습적 접근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적(skill-oriented)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술 중심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임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집단 치료를 통해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을 유기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모든 목표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기술들과 다차원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초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치료 방식으로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하여 치료자가 실천현장에서 다뤄야할 목표 기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표기술은 직접적 회기 운영에 필요한 치료안을 구성하기 전에 치료자가 반드시 습득해야할 핵심 기술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문헌 연구를 거쳐 아동학대 행위자의 치료에 포함되어야할 3가지 목표 기술로, 행동 기술, 인지 기술, 정서 기술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목표 기술을 치료자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치료자의 예를 포함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행동기술에서는 관심과 무시, 지시하기, 보상(강화)의 사용, 처벌의 기술 및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치료자 예와 함께 소개하였고, 인지기술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및 가정 특징, 적대감과 폭력에 대한 견해, 왜곡된 사고방식 수정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정서기술에서는 분노통제나 불안감 등을 조절하기 위한 자기조절에 대해 아동학대 유발의 위험성과 연결시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과정으로서 치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관점을 이해하고 치료자와 수형자 간의 협력적 치료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치료해 나갈 것을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