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5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7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9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3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33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34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7
1. 범죄자 관련 특성 37
가. 성별 37
나. 연령 38
다. 전과 41
라. 공범수 46
2. 피해자 관련 특성 48
가. 성별 48
나. 연령 49
제3절 소결 5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8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7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0
1.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80
2.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82
3.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4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86
1. 미국 86
2. 영국 87
3. 독일 89
4. 일본 90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92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5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0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00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02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102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104
다. 연령층별 동향 105
라. 전과 107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109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09
1. 검찰의 처리현황 110
2. 법원의 처리현황 111
3. 소년범죄자 처우 113
제4절 소결 114
제2장 성범죄(윤정숙) 119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21
1. 성범죄 발생 실태 121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123
제2절 성범죄 특성 125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5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27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31
1. 사후관리처분 131
2.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33
제4절 결론 134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37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39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40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43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47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47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48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150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1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52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57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59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166
제6절 결어 167
제5장 마약류범죄(강은영) 169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71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171
2.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73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73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75
다. 지역별 검거현황 177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179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81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1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181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183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185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187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89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189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191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193

제6장 부패범죄(홍영오) 19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98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02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02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05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11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2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14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15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17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18
제3절 소결 220

제7장 기업범죄(김대근)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28
1. 서설 228
2. 2014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28
3.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30
4.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33
제3절 자본시장범죄 237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4년도 판례 분석 237
2. 2014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41
3. 2014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45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5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3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5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정진수) 257
1. 교정본부 257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57
나. 화상접견제도 259
다. 정신보건센터 260
라. 교정심리 치료센터 261
마. 기타 261
바. 향후의 과제 262
2. 범죄예방정책국 263
가. 전자감독제도 263
나. 보호수용 265
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265
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267
마. 기타 269
바. 소결 270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장다혜) 272
1.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 273
가. 피해발생시 즉각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274
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276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도입 277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279
3.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282
4.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확대: 스마일센터 285
5.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288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293
제1절 경찰(박형아) 295
1. 4대 사회악 근절 활동 295
가. 성폭력 295
나. 학교폭력 296
다. 가정폭력 298
2. 교통관리정책 301
가. 음주운전 단속 302
나. 교통 무인 단속 303
다. 주․정차 위반 단속 305
라. 폭주족 단속 306
3. 과학수사 306
가. 과학수사 전문인력의 증원과 양성, 운영의 효율화 307
나. 수사기법 개발과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308
다. 국민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 310
4.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13
제2절 검찰(최민영) 315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동향 315
가. 정책의 방향 315
나. 중점 추진정책 318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23
3. 검찰 개혁의 평가 326
제3절 법원(박미숙) 328
1. 주요동향 328
가. 법원직권 구속영장 발부비율 증가 328
나. 영장발부비율 증가 328
2.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결과 329
가.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329
나. 법조윤리 제고방안: 지역법관제도 폐지 330
3. 상고법원 설치(안) 332
가. 배경 332
나. 주요내용 333
다. 논의과정 333
라. 향후전망 334
4. 2014년 주요판례 335
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335
나.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9315 판결 336
다. 대법원 2014.9.25. 선고 2013도1198 판결 337
라.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업무방해] 338
마.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339
바.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341
사.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1894 판결 343
아.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도1547 판결 344
자.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9171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345
차.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347
카.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48
타.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349
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50
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350
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6930 판결 351
너.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존속감금)], 자살방조] 352
더. 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도14492 판결[위증교사] 353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354
1. 헌법재판소 주요동향 355
가. 세계헌법재판총회 개최 355
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발간 355
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출 356
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방송 시작 356
마.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 357
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개최 357
사.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행사 358
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358
2. 2014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359
가.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망 설치 - 합헌 359
나.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 합헌 359
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 위헌 360
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학원등록 무효 – 위헌 361
마. 위헌정당해산심판 - 인용 362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위헌 363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 위헌 364
아.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 인용 366

제3장 형사입법동향 36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371
Ⅰ. 형법 371
1. 개정법률 371
가. 2014.05.14. 시행법률(제12차 일부개정, 법률 제12575호) 371
나. 2014.12.30. 시행법률(제13차 일부개정, 법률 제12898호) 373
2. 제안법률 374
가. 현황 374
나. 주요내용 375
Ⅱ. 형사특별법 379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9
가. 개정법률: 2014.12.09. 본회의 의결법률(법률 제12877호) 379
나. 제안법률 380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1
가. 개정법률: 2014.11.19. 시행법률(법률 제12842호) 382
나. 제안법률 38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8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5
가. 주요내용 385
나. 평가 386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86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7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8
가. 제안법률 388
나. 평가 390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91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2
가. 2014.01.28. 제정법률(법률 제12341호) 392
나. 제안법률 393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탁희성) 395
Ⅰ. 형사소송법 395
1. 처리의안 395
2. 계류의안 397
가.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의안 397
나. 고소인․고발인의 권리 관련 의안 398
다.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의 제한 관련 의안 399
라. 공소시효 관련 의안 400
마. 재산형 집행 관련 의안 401
바. 기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02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405
1. 정부 발의안 406
가. 제안이유 406
나. 주요내용 407
2. 의원 발의안 408
가. 제안이유 408
나. 주요내용 408
Ⅲ. 양형기준제 408
1.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2014.3.31. 의결, 2014.7.1. 시행) 409
가. 유형분류 409
나. 형종 및 형량기준 409
2. 배임증재 410
3.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2014.3.31. 의결, 2014.7.1. 시행) 411
가. 유형분류 411
나. 형종 및 형량기준 411
4.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413
가. 유형분류 413
5.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417
가. 유형분류 417
6.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2014.3.31. 의결, 2014. 10.1. 시행) 423
가. 주요 수정내용 423

범죄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범죄현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과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지난 1년간 입법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