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1

❘제2장❘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13
제1절 전자감독과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1. 범죄자에 대한 범죄억제효과 및 낙인효과16
2. 효과적인 조직의 목표들 및 가용자원 17
3. 범죄자 통제의 거시이론적 관점 18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허와 실19
1. 도덕적 패닉으로서의 전자감독제도 19
2. 전자감독제도의 범죄통제 기여 가능성 20
제3절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 21

❘제3장❘전자감독제도의 현황 23
제1절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 25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유형 ·27
1.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31
2.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32
3.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33

❘제4장❘전자감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5
제1절 조사의 설계 37
제2절 전자감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분석·40
1. 전자감독 응답자의 특성 40
2. 수행업무 관련 인식 43
가. 전자감독 업무 외 수행 업무 ·43
나. 이전 업무와 대상자수 및 업무시간/강도의 비교 44
3. 적정 대상자수와 적정 업무기간에 대한 인식45
4. 업무분장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46
5. 전자감독 업무에 대한 만족도 48
6.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적 정착에 대한 인식51
7.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53
8.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55
9. 전자감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56
10. 처분유형별 지도･감독의 장애요인 ·57
11. 대상자로부터의 폭력 등 피해 경험 58
12. 대상자의 순응도에 대한 인식 60
13. 전자감독업무의 업무별 비중 61
14. 대상자 지도･감독 관련 인식64
15.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식 65
16. 전자감독업무의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70
17. 업무수행 관련 인식,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인식73
18. 전자감독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한 인식 ·78
제3절 계약직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81
1. 응답자의 특성 81
2. 수행업무 관련 인식 82
3. 수행업무에 대한 외부 평가에 대한 인식85
4. 대상자로부터 폭력 등 피해 경험92
5. 수행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94
6. 전자감독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한 인식(개방형 질문) 98
제4절 소결 103
1. 전자감독 담당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3
2. 계약직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0

❘제5장❘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113
제1절 인력 강화 및 조직운영 개선115
1. 전자감독인력 및 업무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제기115
가. 전자감독인력 및 업무 현황115
나. 경보발생으로 인한 비상출동 현황 ··117
2. 근무형태 개선 및 전담인력 강화방안 120
제2절 가해제 활성화를 비롯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단축 121
1. 전자장치 부착기간 및 가해제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제기 121
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현황 121
나. 부착명령 가해제 현황 124
2. 전자장치 부착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126
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조정의 필요성 126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의 활성화 126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최장기간 단축을 통한 부착기간 제한 128
제3절 전자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위반자 감독 강화 방안 129
1. 전자장치 훼손자 처리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제기 129
2. 준수사항위반자 감독강화를 위한 방안(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130

❘제6장❘결 론 135
참고문헌 141
Abstract 143
부록 145
[부록] 전자감독 업무 수행 관련 설문 조사 145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자, 또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받은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보호관찰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전자감독 방식은 부착장치와 관제시스템의 기술적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장치를 운용 및 관리하는것과 더불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인력의 역할이 중요한 제도이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고 위반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해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도입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1일‘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미성년자유괴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안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전자발찌대상자의 재범이나 전자장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는 반면, 일선 보호관찰관들이 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미비하여 효과적인대응이 어려운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