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론 (박형민) 15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박형민, 서주연) 21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23
제2절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26
1. 노인 범죄 26
2. 노인 범죄 피해 ·30
3. 노인 학대 33
4. 노인 자살 35
5. 노인 수형자 ·36
제3절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1. 노인 빈곤 37
2. 건강 악화 41
3. 사회적 소외 41
4. 세대갈등 43
5. 노인의 특성 변화 46

❘제3장❘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서주연) 47
제1절 개관 49
제2절 일본 ·51
1. 일본의 노인범죄 현황 51
2. 일본의 노인범죄 대응 57
3. 특별조정제도 73
제3절 일본 이외의 국가 80
1. 독일 80
2. 미국 89
제4절 시사점 104
1.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 104
2. 복지적 지원의 확대 106
3.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 108

❘제4장❘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박형민) 111
제1절 조사 개요 113
1. 조사설계 113
2. 조사 내용 114
3. 응답자 특성115
제2절 형사정책목적 117
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117
2.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 119
제3절 현재와 미래의 범죄 125
1. 미래 범죄 양상 125
2. 미래 이슈의 중요도 ·128
3. 이벤트 증가 가능성 130
4. 이벤트가 범죄 발생과 예방에 끼치는 영향 132
제4절 고령화와 노인범죄 ·135
1.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 135
2.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136
3.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 143

❘제5장❘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박형민) 149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151
1.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151
2.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156
제2절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163
1.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163
2.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167
3.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170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173
1. 단기적 형사정책 173
2. 장기적 형사정책 175

❘제6장❘맺음말 (박형민) 179

참고문헌 185
Abstract 195

<부록 1> 고령화 관련 통계표 199
<부록 2>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211
<부록 3>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요약 223

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우리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한 예측활동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변화,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범죄 양상의 변화나 범죄취약계층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도전과 위기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 ‘내수 시장과 총수요 감소’,‘사회적 활력의 저하’, ‘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의 위험과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