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김한균) 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의 필요성 7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일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과제 8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 대상 9 2. 연구 범위 9 ❘제2장❘한･일 형사정책 포럼의 의의와 성과(김한균･나주원) 11 제1절 제1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와 평가 13 1.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관 ·13 2. 제1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개요 및 내용 18 제2절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와 평가 ·20 1.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개요 및 내용 ·20 2.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 48 ❘제3장❘한국 및 일본에서의 형사법관련 연구 동향(안성훈･나주원) 51 제1절 ｢형법｣·53 제2절 ｢형사소송법｣55 제3절 ｢형사정책｣57 제4절 한･일 형사사법협력기관의 확대방안59 1.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59 2. 법무총합연구소 72 3.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정치학 연구과 73 4. 일본 와세다 대학 비교법 연구소 ·73 5. 일본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73 6. 일본 중앙대학 비교법 연구소 74 7. 오사카대학 법과대학원 74 ❘제4장❘결론(김한균) 77 제1절 한･일 형사법 및 형사정책 동향연구의 체계화 79 제2절 한･일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체계화 80 참고문헌 83 Abstract 91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일본과의 형사정책 연구협력 사업의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고자 한다.3. 일본은 동북아 지역내 가장 중요한 동반국가 중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한일간형사법 및 형사사법교류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특히 유엔 극동범죄방지및범죄자처우연구소 (UNAFEI)는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소속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긴밀한 연구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일본 메이지대 법학원 간의 연구교류협정 체결에 따른정기적인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4. 일본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협력연구 기획에서도 중요한 협력상대이다. 또한 일본의 형사법 및 형사정책은 그발전과정과 현안과제 모두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하고광범하기 때문에 긴밀한 교류협력과 공동연구의 실익이 상당하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2012년 1월 30일학술교류협정 (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한･일 형사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고 있다. 동포럼은 한･일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활성화, 한･일 형사정책 현안 공동연구의 활성화및 한･일 형사정책 현안 정보교류 체계의 구축에 목적이 있다.6. 2014년 제1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은 양 기관의 정기적인 공동연구 프로그램의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동 포럼을 통해 한일 형사법 비교연구, 한일 형사정책 현안비교연구 및 한일 형사정책 현안 정보교류의 틀이 마련되었다. 동 포럼은 향후 양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외 학회발표 및 공동출판사업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 2015년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에서는 향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사업교류 강화를 위한 한･일학술교류 방안 집담회가 열렸다.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학장, 비교법연구소장 및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안성훈 부연구위원, 박학모 부연구위원, 김대근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동 집담회는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중장기 학술행사 주제 선정을 위한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8. 한･일 양국은 형법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전통 형법과의 단절, 외국형법의 收容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특히 독일에서 수입된 학설논쟁이 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입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 법학대학원은 양국 형법 및 형사정책 발전사의 공통경험을 토대로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입법 및 해석론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 형사입법 및 해석현안을 두고 상호비교연구와 교류를 적극 진행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9.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이하 UNAFEI)는1962년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의 협력을 촉진하기위하여 설립된 유엔 지역 연구소이다. 동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지역 내의 건전한사회개발 실현을 위해 경찰관, 판사, 검사, 교도관, 보호관찰관 등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교육 및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연구, 일본 국내･외 형사사법기관과의정보교환에 있다.10. 2015년 9월 UNAFEI 가 UNODC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비구금적 조치에관한 최저기준규칙 제정 25주년 기념회의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 범죄방지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기관 자격으로 초청 받아 국제협력센터에서참가하였다.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일본 UNAFEI도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네트워크 소속 기관으로서도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일형사정책포럼을 계기로 일본내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와기관간 협력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확장함으로써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의 기반을 견실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12. 2015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일 형사사법 협력사업 대상은 메이지대법학원과 유엔 극동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연구소(UNAFEI)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힘입어, 그 형사정책적 실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과의 형사사법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회에 한국과 일본 양국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사업을 다각화, 체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