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론(김한균) 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9

❘제2장❘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S)의 제정(이창진･박소영) 11
제1절 범죄통계 국제기준의 의의 13
제2절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13
1.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의 개발 13
2.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 crimes) 16
3. 데이터 수집 도구 18
제3절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 역량 증진 23
1. 국가별 통계기관의 역할 24
2. 역량 증진 24
3.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Centre of Excellence(CoE))의
성공적 모델 25
제4절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 26
1.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CTS) 26
2. 국제적 데이터 저장소 및 범죄 신고 ·28
제5절 포스트-2015에 따른 안보, 정의, 법치에 대한 점검 30

❘제3장❘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조성현) 31
제1절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의 주요 특성 33
제2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 34
1. 분류체계의 조건 34
2. 분류방법 35
3. 세부 분류 ·37
제3절 ICCS의 이행방안 39
1. 정보공유 홍보 방안 (Information campaign) 39
2. 방법론적 지원방안 (Methodological support) 39
3. 기술적 지원방안 41
4. 조직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41
5. 통계 분류 시스템 관리 방안 42

❘제4장❘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김한균･이창진･박소영･백혜원) 43
제1절 제1차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45
1. 회의 배경과 목적 45
2.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47
3. 통계 개선 대상범죄의 분야 ·48
4. 국가적･국제적 범죄통계 도구 49
5. 향후 진행방안 50
제2절 ICCS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53
1. 회의 배경과 목적 53
2. ICCS 이행의 의미와 영향 53
3. 각국 실천 계획의 요건 56
4. 이행을 위한 역량과 조건 57
5. 국제적 지원 ·58
6. ICCS 유지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틀 60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 관련 협의회 61
1. 회의 개요 61
2. 참석 기관의 주요 요지 61
3. ICCS의 이행지원 63

❘제5장❘결론(김한균) 65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ICCS의 국내적 활용방안···67
2. 살인죄의 분류 적용시안 71
3. 성폭력범죄의 분류 시안 73

참고문헌 79

Abstract 81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2.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연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주요국가와 공동으로 형사사법통계 협력사업의 추진을 기획하면서, 향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3. 지금까지의 범죄통계는 각 나라별로 수집되었으며, 각각의 품질 수준도 다르고범죄에 대한 기록과 집계의 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 나라들의범죄통계를 서로 정확하기 비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이 때문에 범죄분류의 기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종래부터 있어왔다.4. 1951년 유엔 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범죄에 대한 분류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미미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Commission of Europe)의 전담반(Task Force)을 설립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UNODC는 실정법규정보다 행위양태에 기초한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하여,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을 개발하였다.
5. 국제비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ICCS의 목적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통계분석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다.6. ICCS는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 행위 중심인 사건 기반(event-based) 분류 체계를지향한다. 동 분류 체계는 범죄사건 기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을목표로 일반적인 범죄 행위 관련 용어목록을 제공한다. 각 항목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제공될 것이며, 해당 항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행태들에 관한 설명이 더해질것이다. 분류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계층화 되어있다.7. 본 연구는 ICC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ICCS의 이행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의의를 살펴보고,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기준 및 방법론 개발,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역량 증진, 국제적 자료수집 분석개선의취지를 개관한다.8. 범죄분류 국제기준 개발을 위해 UNODC는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세 차례의자문회의를 소집하였고, ICCS 여러 버전의 대규모 시험 조사가 두 차례 시행되었다.양시험 조사는 동 국제 분류를 국가별 차원에서 생산한 통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으며, ICCS의 개발 실현성 및 이행성 모두를 확인하는기회가 되었다.9. 제3장에서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을 다룬다. 동 국제기준의주요특성과, 범죄유형 분류방법, 이행방안을 개관한다. 특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과 관련하여 따르게 되는 분류체계의 조건과 분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ICC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UNODC가 발표한 정보공유 홍보 방안과방법론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이를 통해 UNODC가
ICC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어떠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한다.10. 제4장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을비롯한 아태지역내에서의 국제통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ICCS의 도입 및 유지를 위해 국제적 지원과 더불어 국내의 제도적･구조적 대응방안에대한 논의사항을 소개한다. 이에 따라 제1차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관련 협의회 등 그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및 사업내용을 정리 분석한다.11.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확정공표된 유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내용을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ICCS의 국내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국내 범죄 통계가 ICCS의 분류기준에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12. 살인죄와 성폭력범죄 두 범죄유형에 대한 ICCS 기준의 적용시도 결과 ICCS상의 개별 범죄행위유형 개념과 현행 실정법상 범죄유형의 차이로 인한 난점이 상당부분 드러난다. 이러한 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ICCS를 국내에 도입하게될 경우 국내 범죄 통계 시스템에 무질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향후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ICC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