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김한균) 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1. 연구의 의의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개발경과와 성과검토 (승재현/나주원/조민정) 11 제1절 개발단계 : 2005-2009년 13 1.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배경 13 2.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 진행과정 16 가. 제1차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회의 17 나. 제2차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조정회의 17 다. 제3차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조정회의 17 라. 제4차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조정회의 18 마. 베트남대상 시범사업 시행 18 바. 제5차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조정회의 19 3.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정 19 가. 강사선정 19 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 및 개발과정 20 다. 대상국가와의 상호교류 협력 20 4. 연구네트워크 21 가. 연구네트워크 정보 업데이트·21 나. 연구네트워크 보안점검 22 다. 연구네트워크 공식 개설22 라. 연구네트워크 홍보 22 제2절 운영 단계 : 2010년-2013년 23 1.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23 가.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식 개설 23 나. 온라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및 진행현황 30 2. 연구네트워크 31 가. 2010년 연구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업그레이드 작업 31 나. 2011년 연구네트워크 추진 현황 37 다. 2011년도 연구 네트워크 개선 현황 40 라. 2012년 연구네트워크 추진현황 50 마. 사이버범죄연구팀 (CRU)의 신설 52 바. 2013년 연구네트워크 추진현황 55 제3절 지속 발전 단계 : 2014년-2015년 56 1. VFAC 리뷰 56 가. 2014년 VFAC 리뷰의 주요 내용 56 2. 2014년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2.0 개설 61 3. 웹사이트 개편 62 가.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구축 ·62 ❘제3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연구네트워크 발전방안 (김한균/승재현/나주원) 65 제1절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사이버범죄 동향, 통계, 법률안 자료 67 1. 2015년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웹사이트 관리 체제 재편 67 가.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웹사이트 관리 체제화 사전준비회의 68 2.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웹사이트 개편 내역 및 성과 68 가. 홈페이지 개편 68 나. 콘텐츠 업데이트 구성 69 다. 주요 콘텐츠 업데이트 내용 70 제2절 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 (Cybercrime Repository) 70 1. 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 (Cybercrime Repository) ·70 가. 사전논의 및 배경 71 나. 사이버범죄 자료실 구성 72 2.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웹사이트 콘텐츠 활용방안 75 가.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웹사이트 – 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 MOU 체결방안 75 제3절 VFAC 리뷰의 지속적 간행 77 1. VFAC 리뷰 구성 77 2. VFAC 리뷰 주요 내용 77 가. 2015년 VFAC 리뷰 제8호 77 나. 2015년 VFAC 리뷰 제9호 79 ❘제4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김한균/승재현/조민정) 81 제1절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83 1.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 개발 현황 83 가. 교육훈련 커리큘럼 83 나.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듈별 구성내용 87 다.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93 2.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사례 평가 94 3.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방안 제언 95 제2절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교재 활용방안 95 1.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교재화 95 가. 강의 교재화 배경 및 목적 95 나.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96 다. 강의 교재 구성 96 2. 월드뱅크 툴킷 프로그램 기여 102 가. 월드뱅크 툴킷 소개 102 나. 형사정책연구원의 역할 104 다.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104 라. 월드뱅크 툴킷 초안 105 제5장 결 론(김한균) 111 1.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성과와 한계 113 2.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발전 전략 114 참고문헌 ·115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Virtual Forumagainst Cybercrime; VFAC)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 포럼은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의와동시에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진, 연구진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연구 네트워크가 있다.2.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사업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범죄동향, 통계자료, 모범사례, 법률안, 국가적 국제적 대응정책, 전문가 및 사이버 연구기관 등 관련한다양한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만들어 졌으며,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s) 현안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VFAC의 온라인교육훈련사업과 연구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평가함으로써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적 활용방안을 탐구하고, 이를토대로 국내적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와 함께, 동북아지역 중점 사이버보안 연구협력사업과 UNODC의 사이버범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발전적 과제를 제시한다.4. 특히 10년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와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다수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진행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이자 성과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그 긍정적성과와 부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할 시점이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의실질적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과, 그간 축적된 온라인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여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그 내용의 질을 제고하고 그 활용도역시 확장하는 방안의 모색하고자 한다. 5. 제2장에서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개발경과와 성과검토를 하고, 제3장에서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연구네트워크 발전방안과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개발경과는2005 ~ 2009년 개발단계, 2010 ~ 2013년 운영단계, 2014 ~ 2015년 지속 발전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의 특징을 기술하고,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연구네트워크 발전방안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사이버범죄통계, 법률안 정리, 제2절 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 (Cybercrime Repository)과의 연계 발전 방향 그리고 VFAC리뷰의 지속적 간행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였다.6.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를 오프라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오프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교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2015년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와 함께 ‘사이버범죄의 이해’라는 교재를 발간하였으며,해당 교재를 조선대학교, 중국의 연변대학교 등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7.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사업은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조직범죄 대처역량 강화노력에 적극 기여하면서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 형사사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세계의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열어 주고 동 분야 최초로사이버범죄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하나의 저장공간을 개설했다는데 상당한의미가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8. 다만 이러한 대표적 국제협력사업으로서의 성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평가, 그리고 이를 위해 투입된 상당한 재정 및 인력자원을 고려해 보면 본연구원 내에서의 객관적 평가와 역량지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 VFAC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내부적 이해와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공유하여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오해와 불신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다.9. 현재 VFAC 사업은 개발과 운영단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지속적 발전전략을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다. 기존의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은그 교육대상과 보급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급변하는사이버범죄 환경과 사이버범죄 수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완에는 엄연한 한계가 인정된다.10. 특히 애초 개도국 형사사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개도국의 경우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만한 인터넷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언어적 장벽 또한 보급확산에 장애요인이라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온라인 교육훈련과정 중에서 오프라인 교재화, 현지어 번역이 가능한 내용을 선별하여 일반인 또는 기초교육용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11. 온라인 연구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사이버범죄동향과 사이버범죄대책및 대응법제 정보는 사이버범죄 대응정책 연구개발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이를 고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내외 유사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효과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저장소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개발단계에 참여하여 공동개발자로서 기여할 수있다. 이를 계기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와의 사이버범죄 분야 협력관계를한단계 높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