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8 1. 유럽연합 통합과 형사사법 통합과정의 고찰 8 2. 유럽연합 형사사법 통합의 한계에 대한 논의 9 제2절 연구의 방법 10 1. 연구의 대상 10 2. 연구의 범위 11 가. 연구상의 난점 12 나. 중심적 연구과제 12 다. 연구의 전제 13 3. 연구의 얼개 13 ❘제2장❘유럽공동체의 형성 15 제1절 유럽의 정체성 17 제2절 루소의 생각 20 제3절 칸트의 “영구평화론” 23 제4절 유럽 공동체 구상의 “현실화” 25 1. 연방주의 26 2. 정치기구화 27 3. 공동방위권과 유럽헌법 28 4. 유럽연합의 탄생 29 5. 구속력의 문제 31 6. 주요 조약 정리 ·32 ❘제3장❘기본이론 35 제1절 서론 37 제2절 거버넌스와 관할권 ·43 1. 규범적 관점 43 2. 사회이론적 관점 47 제3절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논의 ·50 1. 개요 ·50 2. 민주적 정당성 문제 52 3. 법치주의 이념과 관할권 57 제4절 규범의 창설과 주권적 관할 61 ❘제4장❘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과정 65 제1절 설계 67 1. 개요 67 2. 공동체 모델 68 3. 관할권 지정 71 제2절 형사법 법원들과 원칙 74 제3절 운영방식 77 1. 예산과 재정 77 2. 범죄구성요건 합의절차 81 가. 일반적인 법원 81 나. 리스본 조약에 따른 범죄 구성요건 창설 82 다. 유럽 형법정책 실행원칙 86 ❘제5장❘운영 기구와 활동 ·89 제1절 개요 91 제2절 수사기구 92 1. 유로폴(Europol) 92 2. 유로저스트(EUROJUST) 94 3. 유럽 사기범죄국(OLAF) 97 4. 유럽검찰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98 제3절 상호 승인 원칙(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99 1. 내용 99 2. 유럽 체포영장 100 3. 위헌성 문제 102 4. 증거법과 집행 문제 103 5.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적용 105 제4절 평가와 전망 108 ❘제6장❘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통합에의 시사점 111 제1절 논의의 전제 113 1. 기본 전제 ·113 2. 동북아평화협력의 구상 114 제2절 협력구상 기본 원칙에 대한 검토 115 1. 통합의 기본원칙 115 2. 유럽연합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현실 116 제3절 형사사법의 통합 117 1. 유럽 형사사법 통합의 한계 117 2. 형사사법 통합의 단계 118 가. 제도적 조건의 마련 118 나. 집행체계의 마련 119 다. 운영의 경제적 기반 구축 119 ❘제7장❘결 론 121 제1절 논의의 정리 123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와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체계 구축 124 1. 형사정책적 추진 과제 124 2.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 의제와 연구공동체의 건설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39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유럽 등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사례에 관한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유럽대륙은 지난 천년간 전쟁과 갈등의 땅이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이러한 평화구상은 구체적으로 실천된다. 오랜 준비와 많은 실패 뒤에 2009년 리스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하여노력한다.3. 유럽연합의 정체성은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는 다원적이고 기능적 거버넌스로이행되어야 설명이 가능해진다. 솅겐 조약을 계기로 유럽대륙 내에서 국경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약들과 협약들의 영향으로 개별 회원국가들은 형사사법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보여준 규범적 태도는 이러한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했다.4. 교역과 시장의 거버넌스와 형사사법의 거버넌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이론적으로는 타당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형사법 원칙들, 예를 들어법치국가원칙, 책임원칙, 불법성 원칙, 기타 형사법 원칙들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기능하지못했다. 5. 특히 초국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협력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회원국들의법원은 유럽연합 내의 통일적인 형사사법 수사와 집행에 대해 이견을 보여주기도하였다. 보편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쉽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에서 통합적인 형사사법을 추진한다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권의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6. 통합된 유럽 형사사법을 창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 존재한다. 유럽차원에서형사사법을 통합하는 것은 각국의 형사사법 제도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들이 경제적 장벽을 허물고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 체계를 수호하기 의하여 형사법을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7.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에 유러저스트와 유로폴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는 완성했다. 그러나 정작 유럽형법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단지 개별적인 범죄 조약들에 의해인신매매나 테러와 같은 세부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초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는 최근 파리 테러사건이나 시리아 난민 사태 등과 결부되는 형사사법 공조란요원한 일이다.8. 동북아시아의 형사사법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유럽의 경험을 통해 이 지역에서 감안해야 하는 역사와 정치, 법제도,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감안해야 한다.9. 동북아 평화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실질적 형사사법 통합은형사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을 수사공조는 조약에 의한다고 해도 국제 수사공조를 위한 기본 원칙 즉, 상호주의, 인도 범죄의 특정주의,쌍방가벌주의(double criminality), 일사부재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10. 수사공조를 넘어서 실질적인 형사사법을 통합하는 문제는 이보다는 훨씬 노력 과 변수가 많은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유럽연합의 경험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한계란 유럽연합의 통합이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갈등과 불완전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통합 이후평화가 지속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90년대까지 지속된 유럽내부의 자생적 국지태러집단들의 끊임없는 암살과 투쟁적인 소요는 이슬람 세력에 의한 지역적 테러에묻혀서 잠잠할 뿐이고 여전히 그 위험성은 존재한다.11. 유럽연합은 단일시장에 좋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안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유럽헌법과 유럽형법이 아직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통합은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별 주권을 가진 정체가 다원적인 기능주의에 따른 민주적 권력구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만 그 성공이 보장된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본래의미를 이해한다면 지역의 안전성 보장과 함께 그 지역공동체의 형벌권을 제한할수 있는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