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0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10
나.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12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4
1. 범죄자 관련 특성 14
가. 범죄자 성별 14
나. 범죄자 연령 16
다. 범죄자 전과 22
2. 피해자 관련 특성 28
가. 피해자의 성별 28
나. 피해자의 연령 29
제3절 소결 32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3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8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2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4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7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8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제3장❘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5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0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60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1
3.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형사사법 개혁동향 63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67
1. 미국 67
2. 영국 69
3. 독일 70
4. 일본 70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1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75
❘제1장❘소년범죄(박성훈) 77
제1절 서론 7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81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81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83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83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85
다. 연령층별 동향 86
라. 전과 88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89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90
1. 검찰의 처리현황 90
2. 법원의 처리현황 91
3. 소년범죄자 처우 93
제4절 소결 94


❘제2장❘성폭력범죄(유 진) 99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01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01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03
제2절 성폭력범죄 특성 106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6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08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9
제3절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12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112
2.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13
3. 위치추적 전자감독 현황 114
제4절 소결 117


❘제3장❘여성범죄(강태경) 119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21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22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25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29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29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31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132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33
5.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35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36


❘제4장❘외국인 범죄(김지영) 139
제1절 서론 141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142
제3절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44
제4절 결어 152


❘제5장❘마약류범죄(임석순) 153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55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155
2.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 156
3.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57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57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59
다. 지역별 검거현황 159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161
마.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6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65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5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165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167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167
라.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특성 168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169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70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170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172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173
제4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175
1. 형사처벌 체계 175
2. 치료처우 체계 176
3.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176
제5절 소결 177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17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82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18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187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190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197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197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199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01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03
4. 공무원범죄자의 기소율 비교 204
제3절 소결 207



❘제7장❘경제범죄(김대근) 213
제1절 서론 215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16
1. 서설 216
2. 2015년 특경법 개정 법률안의 특징 216
3. 2015년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의 특징 217
4.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의 특징 219
제3절 자본시장범죄 224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5년도 판례 분석 224
2. 2015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27
3. 2015년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 주요활동 229
4. 2015년도 금융감독원의 주요 성과 및 적발사건 231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33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35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 237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최영신) 239
1. 교정본부 239
가.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실시 239
나.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41
다. 화상접견제도의 확대 243
라. 정신보건센터의 확충 244
마. 교정심리치료센터: 특정범죄군에 대한 교육치료적 접근 244
바. 기타 245
2. 범죄예방정책국 246
가. 전자감독제도의 확대 시행 246
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정비 248
다.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확대 250
라. 청소년비행예방 역량의 강화 252
마. 기타 254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김정연) 255
가.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56
나.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60
다.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63
라.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65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267
1. 입법동향 267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67
2.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269
가. 손실복구 지원 271
나. 형사절차 참여보장 271
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272
라. 교육･훈련 272
마. 홍보 및 조사연구 272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 현황 273
가. 법무부 273
나. 검찰청 274
다. 경찰청 278
라. 보건복지부 280
마. 여성가족부 281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3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83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287
제1절 경찰(김민영) 289
1. 정책방향 289
2.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 290
가. 112총력대응 및 4대 사회악 척결 활동 290
나. 범죄피해자보호 활동 293
다. 조직폭력배 검거 활동 293
라. 전화금융사기 단속 활동 294
마. 부정부패 단속 활동 295
3. 과학수사: 치안분야 연구개발(R&D)활성화 노력 295
4. 교통관리활동 296
가. 주요 교통단속 및 안전활동 추진 현황 296
나. 교통 법규위반 단속현황 298
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활용한 실시간 광역교통정보 제공 301
5. 경찰 관련 법령의 개정 302
6. 평가 303
제2절 검찰(임정호) 304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동향 304
가. 정책의 방향 304
나. 중점추진정책 307
2. 검찰관련 법제의 정비 313
3. 검찰개혁의 평가 316
제3절 법원(권수진) 317
1. 주요동향 317
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확정 317
나. 제5기 양형위원회의 출범 및 활동 319
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320
라. 참고인 의견서 제출 기회확대 321
마.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 시행 322
바. 상고심 심리진행상황 정보 제공 323
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즉시 홈페이지 공개 324
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정창호 부장판사 취임 325
자.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325
차.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326
카. 대법관 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327
타. 신임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취임 328
2. 주요판례 329
가.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329
나. 재심사건의 심리원칙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도2946 판결) 332
다. 특별사면된 확정판결의 재심청구의 대상 여부 (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332
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대법원 2015.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334
마.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 측정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6051판결) 334
바. 하나의 영장에 의한 여러 개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336
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38
아.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5355 판결) 339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341
제4절 헌법재판소(박학모) 345
1. 헌법재판소 주요동향 345
가. 헌법재판관의 정년 연장 345
나.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보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시 345
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 346
라. 아시아 인권재판소 구상을 위한 노력 347
2. 2015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348
가.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 349
나.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350
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해 임의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 352
라.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한 위헌 결정 354
마. 수형자의 변호인접견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355

바. 수형자의 형사재판 출석에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형집행법 제88조에 대한 위헌 결정 357
사. 동일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358
아. 공직선거법상 사과문 게재 명령의 위헌 결정 360


❘제3장❘형사입법동향 361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363
Ⅰ. 형법 363
1. 개정법률 363
가. 개정이유 363
나. 주요 개정내용 365
2. 제안법률 366
가. 현황 366
나. 주요내용 367
다. 평가 371
Ⅱ. 형사특별법 372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2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2
가. 주요내용 372
나. 평가 37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7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4
가. 주요내용 374
나. 평가 377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78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8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9
가. 2015.12.09. 의결법률(법률 제13717호) 379
나. 제안법률 382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85
가. 2015.12.09. 의결법률(법률 제13718호) 385
나. 제안법률 388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9
가. 2016.05.29. 개정법률(법률 제14172호) 389
나. 제안법률 393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394
Ⅰ. 형사소송법 394
1. 개정법률 394
가. 제27차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15.7.31 법률 제13454호] 395
나. 제28차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20호] 396
2. 계류 법안 399
가. 피의자･피고인 보호 관련 법안 399
나. 피해자･증인 보호 관련 법안 401
다. 수사 관련 법안 404
라. 디지털 증거 및 영상녹화 관련 법안 406
마. 상고심 관련 의안 409
바. 기 타 409
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10
1. 의안 발의(의안번호 14894) 410
가. 제안이유 410
나. 주요내용 411
2. 수정안 가결처리 411
가. 수정안 마련 필요성 411
나. 수정안의 내용 및 처리 411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11
1. 의안 발의(의안번호 13544, 15541) 412
2. 처리 현황 및 평가 413
Ⅳ. 양형기준제 413
1.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414
가. 유형분류 414
나. 형종 및 형량기준 414
2.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416
가. 유형분류 416
나. 형종 및 형량기준 417
3.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419
가. 유형분류 419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419
4.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420
가. 유형분류 420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421
5.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설정(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422
가. 유형분류 422
나. 형종 및 형량기준 423
6.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2015. 6. 8. 수정, 2015. 7. 1. 시행) 426
가. 수정 배경 426
나. 주요 수정내용 426
7.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2015. 3. 2. 의결, 2015. 5. 15. 시행) 430
가. 수정 배경 430
나. 주요 수정내용 430
8.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430
가. 수정 배경 430
나. 주요 수정내용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