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박미숙)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제2장❘｢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강태경) 13
제1절 연명의료결정 법안을 둘러싼 논의 배경 15
1. 연명의료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15
가. 연명의료 관련 판결 15
나. 의료계의 자율 지침 17
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합의 19
라. 연명의료 관련 인식 조사 20
2. 연명의료 관련 입법 노력 21
가. 제17대 국회 21
나. 제18대 국회 21
다. 제19대 국회 22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추진 경과 23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 23
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연명의료결정법(안)｣ 24
3.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탄생 27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30
제3절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32
1. 연명의료결정 대상 환자의 범위와 이에 대한 판단 주체 32
2. 결정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조치 34
3.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36
4. 환자의 의사 추정 문제 37


❘제3장❘비교법적 검토 (박미숙･강태경) 41
제1절 총설 43
제2절 미국 44
1. 연명의료결정 제도 도입관련 사례 44
가. 퀸란 사건 45
나. 크루잔 사건 46
2.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of 1990) 47
3. 통일의료결정법(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1993) 49
가. 의료결정에 관한 통일 법전 마련 49
나. 통일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50
4. 사전의료지시서등 서식의 운용 51
5.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사점 53
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53
나. 연명의료결정을 포괄하는 의료결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발전 55
제3절 대만 57
1. 안녕완화의료의 개념 57
가. 호스피스(安宁疗护)의 의의 57
나. 완화의료의 의의 58
다. 완화의료행위의 의의 59
2.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배경과 과정 60
가.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배경 60
나.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과정 63
3.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주요내용 64
4. 안녕완화의료조례의 관련쟁점 67
가. 법안 명칭에 관한 쟁점 67
나. 말기환자 정의에 관한 쟁점 69
1)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70
2) 의사가 판단하는 치유불가 71
3) 의학상 증거, 단기 내에 병세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불가피한 자 71
다. 연명의료 중지요건과 관련한 쟁점 73
1)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범위에 관한 쟁점 74
2) 연명의료를 중지할 조건에 대한 쟁점 77
3) 연명의료 중지방법에 관한 쟁점 80
라. 대리권 쟁점 82
1) 친속대리권의 쟁점 82
2) 미성년자대리권에 관한 쟁점 84
3) 의료위임대리권에 관한 쟁점 85
마. 환자의 심폐소생술 불시행의사 위반에 대한 형법적 평가 86
제4절 소결 88


❘제4장❘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및 쟁점별 논의 (김현철) 93
제1절 법률의 개요 및 쟁점 95
1. 법률의 개요 95
가. 각 장별 구성 95
나. 시간순서별 재구성 96
1) 말기 이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96
2) 말기환자 96
3) 임종과정의 환자 97
2. 법률의 쟁점 98
가. 목적 :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98
나. 대상 100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 100
2) 판단방법 101
다. 방법 103
1) 일반연명의료와 특수연명의료 103
2) 연명의료의 중단과 보류 104
라. 의사결정 문서 :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5
1) 의의 105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7
3) 연명의료계획서 110
마.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112
1) 환자 의사 확인 112
(1)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11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113
(3)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 115
2) 환자 의사 확인 불가 119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122
바. 기타 123
1) 관리기관 123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124
제2절 법학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125
1. 헌법적 검토 125
2. 형사법적 검토 128
3. 형사정책적 과제 131
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서 범죄로 정할 요소 131
나. 입법론적 과제와 형사정책적 의의 133


❘제5장❘결 론 (박미숙) 135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부록 155
[부록1] 155
[부록2] Unifrom Health-Care Decisions Act, 1993 166
[부록3] 169

최근 2016. 1. 8.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그 동안 의료 관행상 환자가족과 병원측이 합의하여 시행하던 연명의료결정을 가능한 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정책적 문제영역인 연명의료결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