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김한균) 1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19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20
1. 연구의 구성체계 20
2. 연구의 방법과 대상 21
제3절 선행연구 성과분석 22
1.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22
가. 기본권제한 입법과 형사입법의 제한 23
나. 형사입법제한 기준으로서 법익개념 23
다.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24
라. 형사입법의 합리적 개선전략 25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26
2.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27
가. 형법개정관련 입법동향 27
나. 형사소송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28
다. 형사특별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29
라. 형사입법정책의 개선방안 29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30
3.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 31
가. 형사입법 이론과 실천적 입법지침 31
나.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32
다. 한국 형사입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33
라.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34


❘제2장❘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김정연) 37
제1절 의원입법 현황 개관 39
1. 의원입법안 발의현황 40
가. 의원발의 법률안 개관 40
나. 형사법 분야 의원입법안 현황 41
2. 연도별･월별 추이 44
가. 연도별 추이 44
나. 월별 추이 45
제2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리현황 45
1. 처리현황 45
2. 가결율 47
3. 폐기율 49
제3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형사제재 경중 50
1. 형사제재의 경중 개관 50
2. 처벌의 강화 52
3. 처벌의 완화 53
제4절 소 결 54
❘제3장❘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임정호) 55
제1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57
1. 서 론 57
2. 임무와 역할 58
가. 임무 58
나. 입법과정에서의 역할: 법률안 제출전 단계 58
3. 서비스 유형 및 내용 58
가. 수동적 서비스로서 입법조사회답 58
나. 적극적 서비스로서 보고서 배포･제공 59
다.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60
4. 처장의 위법 및 개선사항 보고의무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60
5. 소 결 61
제2절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61
1. 서 론 61
가. 의회조사국의 성립과정: 수동적 역할에서 적극적･선도적 역할 수행 기구로 61
나. 유의점: 서비스 대상의 한정과 기밀성으로 인한 문제 62
2. 적극적 업무수행의 전제: 조직 및 예산 63
3. 임무와 역할 64
가. 임무 64
나.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 65
4. 업무수행 원칙 67
5. 의회조사국의 의회 제공 서비스 69
가. 서비스 대상 69
나. 서비스 유형 및 내용 69
다. 지속적인 적극적 서비스 제공: 최신성 확보를 위한 업데이트 72
라.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주도적 임무수행 74
6. 2015년 의회조사국의 연방형사입법 지원 74
7. 소 결 75
❘제4장❘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임정호) 77
제1절 형법･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 개관 79
제2절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 81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81
가. 헌법재판소결정의 반영 81
나. 타법 개정 반영 84
다. 법정형 단순 가감 84
라. 언어순화 85
2. 실질적 개정: 범죄요건의 창설 또는 폐지 87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활용의 문제: 공감대 형성의 지향과 효율성 강조로 인한 통일적･체계적 심사의 결여 가능성 90
가. 유사 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90
나. 이질적 사항의 통합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94
제3절 중점분야: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주된 내용 98
1. 형법 분야: 처벌 강화와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98
가. 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강조 경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 98
나.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102
2.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 강조 입장과 실체 진실 발견 강조 입장의 대립 102
제4절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104
1. 통과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성과와 한계: 적극적 입법권 행사 여부 104
2. 통과되지 못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부분적 성과 106
가. 형법 106
나. 형사소송법 107
제5절 소 결 108
❘제5장❘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김한균) 111
제1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법안 분석 113
1. 범죄화 – 가벌규정 신설 114
가.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114
나. 유사강간죄 처벌범위 확대 115
2.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115
가. 가중사유 – 관련범죄 및 재범 증가 115
나. 가중사유 – 중대한 피해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117
3. 처벌강화 – 처벌 대상 확대 및 불처벌 대상 축소 117
가. 가중처벌 연령기준의 상향 117
나. 19대 국회 이전의 법개정 경과 118
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119
4.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120
5. 형벌체계 균형 조정 121
가. 관련법률 규정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 121
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응 121
6. 판결례 반영 121
가. 신상정보등록 관리 122
나. 성적목적 공중장소 침입의 대상 122
다.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122
라.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123
제2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안 분석 123
1.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124
가. 구금형의 가중과 벌금형의 삭제 124
나. 구금형의 신설 125
2. 처벌강화 - 처벌대상확대 125
3.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126
가.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확대 126
나.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대상 확대 127
4. 처벌의 배제 127
가. 성매매 청소년의 불벌 필요성 128
나. 처벌필요성의 검토 129
제3절 소 결 129
1.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특별법안의 평가 12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안의 평가 130


❘제6장❘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김정연) 133
제1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경향 개관 135
제2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 태양 137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137
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137
나. 단순 벌금형 상향 139
다. 언어순화 141
2. 실질적 범죄요건의 개정 143
가. 새로운 의무부과 및 행정형벌 규정의 신설 143
나. 행정형벌 관련 처벌완화 144
3.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입법안 145
제3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148
1. 재난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148
2. 부정부패 관련 의원입법안 149
3. 식품안전･보건 관련 의원입법안 151
제4절 소 결 153


❘제7장❘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김한균) 155
제1절 논의의 정리: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157
1.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현황 157
2. 의회입법 지원제도의 현황 158
3. 형법 및 형사소송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158
4. 성폭력분야 형사특별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159
5.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160
제2절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160
1. 형사입법 규범적 원칙의 구체적 정립 160
2. 입법절차상 개선방안 162
가. 입법지원과 연구기반의 제도적 정립 162
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내실화 163
다. 형사입법평가 제도화 164

참고문헌 165
Abstract 171
[부록]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자료 173

살피건대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율이 낮다는 것은 법안준비절차의 부실 내지 의원입법활동 지원체계의 부실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상당 부분이 형벌가중의 취지라 한다면, 형사입법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전반에 걸쳐 엄벌주의와 특별법 양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자원의 낭비와 범죄방지 효과의 부실, 형사법 체계의 왜곡이라는 문제의 원인으로서 의원입법안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형사입법의 전문화,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