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윤해성)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시계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발생 추이 : 공식통계 분석 (한민경) 15
제1절 공식통계 분석의 의의 17
제2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공무집행방해의 실태 18
1.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황 18
가. 시계열에 따른 발생 추이 18
나. 지역별 발생 추이 20
다. 행위 및 행위자 관련 특징 22
2. 검찰 처분 현황 24
제3절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외국의 공식통계 29
1. 독일 29
2. 미국 32
3. 영국 34
4. 일본 36
제4절 소결 39
❘제3장❘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특징과 양상 :공상 심의결과 분석 결과 (한민경) 43
제1절 공상 심의결과 분석 개요 45
1. 공상 심의결과 분석의 의의 및 절차 45
2. 코드북 및 코딩 매뉴얼 개발 47
제2절 공상 심의결과 분석 결과 50
1. 경찰관 특성 50
가. 성별 50
나. 계급 51
다. 연령 53
라. 소속부서 54
2. 공무집행방해 상황 55
가. 지역 55
나. 발생일 57
다. 발생시 58
라. 발생장소 59
마. 공무 61
3. 공무집행방해 발생과정 62
가. 행위자수 62
나. 주취여부 63
다. 여성 및 외국인 행위자 65
라. 공격수단 66
마. 공격유형 67
4. 경찰관 부상 정도 68
가. 부상부위 68
나. 승인상병 69
다. 요양일수 71
제3절 소결 72

❘제4장❘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경험 : 심층면담 분석 결과 (한민경) 75
제1절 심층면담 개요 77
1. 심층면담의 의의 77
2. 심층면담 설계 78
가.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78
나.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80
다. 심층면담 진행 및 분석 81
제2절 심층면담 분석 결과 81
1. 공무집행방해 경험 사례 81
가. 공무집행방해 발생 상황 82
나. 공무집행방해 발생 후 조치 87
2. 공무집행방해 관련 행위 대응에 관한 의견 97
가. 형사 기능의 공무집행방해 처리에 대한 의견 97
나.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에 대한 의견 100
다. 모욕죄에 대한 의견 101
3.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 조직 차원의 개선점 102
제3절 소결 106

❘제5장❘경찰의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있어서 형사정책적 대응 (윤해성) 109
제1절 비교법적 고찰 111
1. 독일 111
2. 미국 113
3. 영국 118
4. 일본 120
5. 시사점 122
제2절 심층면담 사례와 판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방안 제시 125
1. 심층면담 사례 검토와 정책적 방안 제시 125
가. 사례 검토 125
나. 정책적 방안 126
2. 판례 검토와 정책적 방안 제시 128
가. 판례 검토 128
나. 법률 쟁점과 해석 문제 136
다. 판례상의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 도출 140
제3절 공무집행방해 행위 범죄에 있어서 실효적인 대응방안 검토 144
1. 개관 144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법정형의 체계상 지위 146
가. 형법 법정형 체계상의 공무집행방해죄 146
나. 소방기본법과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체계 148
3.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입과 경범죄처벌법의 한계 149
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149
나. 경범죄처벌법의 한계 150
4. 사법방해죄의와 허위진술죄의 도입 검토 152
가.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 152
나. 허위진술죄의 입법적 움직임과 필요성 153
5.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검토 155
가.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기준 155
나.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의 기준 157
6. 형사정책적 방안 제시 160
가. 일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와 교육 160
나. 경찰관의 교육 161
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식통계 보완 162
라. 조직 차원의 피해보상 절차 조력 및 접수의 일원화 163
마. 채증의 강화와 입건 처리의 간소화 164
바.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 165

❘제6장❘결 론 (윤해성) 167
참고문헌 175

Abstract 183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양적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심층 면담과 분석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있어서의 행위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