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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17.01.24
-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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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황지태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황지태 외 3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6년 12월 | 등록일 | 2017.01.24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6-AA-02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황지태)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원혜욱) 15
제1절 한국의 제도 17
1.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과정 17
2. 보조인의 역할 18
3. 보조인의 선임 19
4. 국선보조인의 선정 19
제2절 일본의 제도 20
1. 소년사법절차 20
2. 보조인(付添人)제도 21
가. 의의 21
나. 보조인의 유형과 효력 22
3. 국선보조인(国選付添人)제도 24
가. 국선변호인과의 구별 24
나. 국선보조인제도의 연혁 및 운영상황 26
다. 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 28
제3절 독일의 제도 35
1. 소년사법제도 개요 35
2. 보조인(Beistand) 제도 35
가. 보조인의 선임 35
나. 권한과 의무 36
3. 변호인(Verteidiger) 제도 37
가. 변호인의 선임 38
나. 소년변호사의 자격 및 역할 38
다. 필요적 변호제도 40
제4절 미국의 제도 42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변호의 필요성 42
2.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 43
가. NJDC의 역할 43
나.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의 정립 45
3. 국가변호인제도와 관련한 각 자치주의 소년변호기준 49
가. 코네티컷(Connecticut)주 : 소년변호 실무지침서 50
나. 인디애나(Indiana)주: 무자력(빈곤)자 변호기준) 53
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소년변호절차를 위한 사실심 실무기준 54
라. 메사츄세츠(Massachusetts)주: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 형사사건에서의
무자력 소년의 변호에 관한 실무지침 54
마. 오하이오(OHIO)주: 소년범죄사건에서의 의뢰인 변호기준 55
바.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 소년범죄 변호실무지침서 55
사. 위스콘신(Wisconsin)주: 소년변호실무에 관한 국선변호인원칙 55
제5절 소결 56
1. 국선보조인의 전문화 57
2.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57
❘제3장❘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김지영･김지연) 59
제1절 조사방법 61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61
2. 측정변인 63
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나.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65
제2절 국선보조인의 특성과 활동 현황 67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67
2.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가. 성별과 연령 68
나. 교육수준과 전공 68
다. 직업과 자격증 69
제3절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71
1. 활동 경력 71
가. 활동 기간과 실제 사건 담당 여부 71
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와 시작 동기 72
다. 담당 사건 수 73
라.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74
2. 면담(접견) 경험 75
가. 면담 소요 시간 75
나. 의견서 작성 소요 시간 76
다. 접견 횟수와 형태 및 관계인과의 접견 76
라. 면담상황에 대한 만족도 78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82
가. 참고하는 기관 자료 82
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
다. 처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87
라. 소년의 태도 88
마. 국선보조인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88
바. 의견서 형식 89
4.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인식 89
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89
나.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90
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93
라.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95
마. 직업이 국선보조인 업무에 가지는 강점 96
5.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97
가. 보수 수준 97
나. 관련 교육 98
다. 보완되어야 할 교육 내용 99
라.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101
마. 보조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형태 102
6. 향후 계획 103
가. 면담자와의 사후 교류 103
나.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보람 103
다. 업무에 있어 어려움 105
라.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109
제3절 성별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13
1. 성별과 면담업무 113
2. 성별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15
3. 성별과 업무에 대한 인식 118
4. 성별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19
5. 성별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0
6. 성별과 향후 계획 125
제4절 직업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26
1. 직업과 면담업무 126
2. 직업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28
3. 직업과 업무에 대한 인식 131
4. 직업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32
5. 직업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33
6. 직업과 향후 계획 139
제5절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40
1. 지역과 면담업무 140
2. 지역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43
3.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인식 147
4.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50
5. 지역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52
6. 지역별 향후 계획 163
제6절 소결 165
1. 전국 국선보조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결 165
2. 성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6
3. 직업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7
4. 지역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9
❘제4장❘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김지영) 175
제1절 조사방법 175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175
2. 측정 변인 17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0
1. 성별 및 신분, 연령 180
2. 교육수준과 지역분포 181
3. 가족관계 183
제3절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4
1.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현재 처분 184
2.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6
제4절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190
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90
2.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195
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98
4.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00
5. 지역 및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01
6. 국선보조인의 활동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06
7. 조사대상자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평가 210
8.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13
제5절 소결 215
❘제5장❘ 심층면접 결과 분석 (황지태･손소영) 219
제1절 심층면접의 개요 221
1. 심층면접 방법 221
2. 심층면접 대상자 221
제2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223
1.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관계자 223
가. 시설 내 소년 223
나.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 227
다. 가정법원판사 232
2.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국선보조인(現) 235
가. 변호사 국선보조인(서울지역) 235
나.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 237
❘제6장❘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황지태) 253
제1절 두 설문조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응답 비교 255
1.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비교 255
2.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58
3. 국선보조인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2
4.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68
5. 설문조사 응답 비교 요약 272
제2절 심층면접 내용과의 비교 275
❘제7장❘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황지태) 2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해석 279
제2절 정책적 제언 282
참고문헌 285
Abstract 289
부록 293
[부록 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293
[부록 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306
❘제1장❘ 서 론 (황지태)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원혜욱) 15
제1절 한국의 제도 17
1.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과정 17
2. 보조인의 역할 18
3. 보조인의 선임 19
4. 국선보조인의 선정 19
제2절 일본의 제도 20
1. 소년사법절차 20
2. 보조인(付添人)제도 21
가. 의의 21
나. 보조인의 유형과 효력 22
3. 국선보조인(国選付添人)제도 24
가. 국선변호인과의 구별 24
나. 국선보조인제도의 연혁 및 운영상황 26
다. 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 28
제3절 독일의 제도 35
1. 소년사법제도 개요 35
2. 보조인(Beistand) 제도 35
가. 보조인의 선임 35
나. 권한과 의무 36
3. 변호인(Verteidiger) 제도 37
가. 변호인의 선임 38
나. 소년변호사의 자격 및 역할 38
다. 필요적 변호제도 40
제4절 미국의 제도 42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변호의 필요성 42
2.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 43
가. NJDC의 역할 43
나.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의 정립 45
3. 국가변호인제도와 관련한 각 자치주의 소년변호기준 49
가. 코네티컷(Connecticut)주 : 소년변호 실무지침서 50
나. 인디애나(Indiana)주: 무자력(빈곤)자 변호기준) 53
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소년변호절차를 위한 사실심 실무기준 54
라. 메사츄세츠(Massachusetts)주: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 형사사건에서의
무자력 소년의 변호에 관한 실무지침 54
마. 오하이오(OHIO)주: 소년범죄사건에서의 의뢰인 변호기준 55
바.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 소년범죄 변호실무지침서 55
사. 위스콘신(Wisconsin)주: 소년변호실무에 관한 국선변호인원칙 55
제5절 소결 56
1. 국선보조인의 전문화 57
2.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57
❘제3장❘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김지영･김지연) 59
제1절 조사방법 61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61
2. 측정변인 63
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나.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65
제2절 국선보조인의 특성과 활동 현황 67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67
2.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가. 성별과 연령 68
나. 교육수준과 전공 68
다. 직업과 자격증 69
제3절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71
1. 활동 경력 71
가. 활동 기간과 실제 사건 담당 여부 71
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와 시작 동기 72
다. 담당 사건 수 73
라.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74
2. 면담(접견) 경험 75
가. 면담 소요 시간 75
나. 의견서 작성 소요 시간 76
다. 접견 횟수와 형태 및 관계인과의 접견 76
라. 면담상황에 대한 만족도 78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82
가. 참고하는 기관 자료 82
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
다. 처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87
라. 소년의 태도 88
마. 국선보조인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88
바. 의견서 형식 89
4.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인식 89
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89
나.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90
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93
라.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95
마. 직업이 국선보조인 업무에 가지는 강점 96
5.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97
가. 보수 수준 97
나. 관련 교육 98
다. 보완되어야 할 교육 내용 99
라.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101
마. 보조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형태 102
6. 향후 계획 103
가. 면담자와의 사후 교류 103
나.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보람 103
다. 업무에 있어 어려움 105
라.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109
제3절 성별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13
1. 성별과 면담업무 113
2. 성별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15
3. 성별과 업무에 대한 인식 118
4. 성별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19
5. 성별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0
6. 성별과 향후 계획 125
제4절 직업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26
1. 직업과 면담업무 126
2. 직업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28
3. 직업과 업무에 대한 인식 131
4. 직업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32
5. 직업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33
6. 직업과 향후 계획 139
제5절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40
1. 지역과 면담업무 140
2. 지역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43
3.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인식 147
4.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50
5. 지역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52
6. 지역별 향후 계획 163
제6절 소결 165
1. 전국 국선보조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결 165
2. 성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6
3. 직업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7
4. 지역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9
❘제4장❘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김지영) 175
제1절 조사방법 175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175
2. 측정 변인 17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0
1. 성별 및 신분, 연령 180
2. 교육수준과 지역분포 181
3. 가족관계 183
제3절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4
1.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현재 처분 184
2.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6
제4절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190
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90
2.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195
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98
4.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00
5. 지역 및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01
6. 국선보조인의 활동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06
7. 조사대상자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평가 210
8.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13
제5절 소결 215
❘제5장❘ 심층면접 결과 분석 (황지태･손소영) 219
제1절 심층면접의 개요 221
1. 심층면접 방법 221
2. 심층면접 대상자 221
제2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223
1.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관계자 223
가. 시설 내 소년 223
나.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 227
다. 가정법원판사 232
2.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국선보조인(現) 235
가. 변호사 국선보조인(서울지역) 235
나.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 237
❘제6장❘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황지태) 253
제1절 두 설문조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응답 비교 255
1.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비교 255
2.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58
3. 국선보조인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2
4.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68
5. 설문조사 응답 비교 요약 272
제2절 심층면접 내용과의 비교 275
❘제7장❘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황지태) 2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해석 279
제2절 정책적 제언 282
참고문헌 285
Abstract 289
부록 293
[부록 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293
[부록 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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