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권수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공익신고제도 및 운영현황 (권수진) 11
제1절 공익신고의 의의 13
1. 공익신고의 개념 13
가. 공익신고 13
나. 내부고발 15
다. 범죄신고 15
2. 공익신고의 기능 16
제2절 공익신고제도의 시행 17
1.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17
가. 도입배경 17
나. 입법과정 18
2. 개정논의 및 내용 19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 19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19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내용 25
제3절 공익신고의 절차 27
1. 신고주체 27
2. 적용 대상 및 범위 27
3. 신고의 방법 및 절차 29
가. 공익신고의 접수기관 29
나. 공익신고의 방법 30
다. 신고내용의 확인 31
라.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31
마. 공익신고의 재조사 및 재수사 32
4. 공익신고의 효과 33
제4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33
1. 신고자의 비밀보장 34
2. 신고자의 신변보호 35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36
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6
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추정 36
4. 신고자의 보호조치 37
가.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등 37
나. 화해의 권고 38
다. 보호조치 결정등 38
라. 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39
마. 이행강제금 40
5. 내부 공익신고자의 특별보호조치 40
6.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41
7. 기 타 42
가.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42
나. 손해배상 청구 금지 42
다. 인사 조치 우선적 고려 43
제5절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혜조치 43
1. 보상금 지급 43
가.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사유 43
나. 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45
2. 포상금 지급 46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사유 47
나. 포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47
3. 구조금 지급 49
가. 구조금 지급대상 및 사유 49
나. 구조금 지급절차 및 기준 49
제6절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운영현황 50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운영현황 50
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50
나. 공익신고 보호조치 현황 56
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 현황 59
2. 타 기관의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62
3.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사례 65
가. 무단 투기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65
나. 산업재해 은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중 화해권고 65
다.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65
라.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요금 부당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66
❘제3장❘ 공익신고자 의견조사 (권수진) 71
제1절 의견조사의 개요 73
제2절 의견조사의 내용 74
1. 공익신고 당시 상황 74
가. 근무경력 및 직급 74
나. 주 수입원 74
2. 공익신고의 결정 74
가. 공익신고 계기 74
나. 공익신고 시 고민사항 75
다. 공익신고 전 상의한 사람 75
라. 공익신고 전후 건강상태 75
3. 공익신고의 방법 76
가. 익명신고 76
나. 공익신고기관 76
다. 언론보도 77
라. 소요기간 77
4. 공익신고 후 받은 불이익 77
가. 직장으로부터의 불이익 77
나. 동료로부터의 불이익 78
다. 피해구제 78
5. 보호 및 수혜조치 79
가. 신변보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79
나. 사회단체의 지원 79
6. 공익신고 후 상황 80
가. 현재 상황 80
나. 현재 심경 80
7. 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80
가. 공익신고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80
나.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81
제3절 의견조사의 분석 82
❘제4장❘ 주요국의 공익신고제도 및 운영현황 (윤성현) 85
제1절 미 국 87
1. 미국 공익신고법제 개관 87
2. 공공부문의 공익신고법 88
가. 행정사무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88
나. 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90
다. 공익신고자보호혁신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93
3. 민간부문의 공익신고법 95
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95
나. 사기단속 및 복구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 99
다. 환자보호 및 적절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100
4.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한 개별 법률 100
가. 개별 법률의 기본 구조 100
나.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101
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102
라. 기 타 102
5. 운영현황 103
가. 공익신고법 운영현황 103
나. 부정청구법 운영현황 103
다. 개별 법률 운영현황 105
제2절 영 국 108
1. 공익신고법 등 개관 및 제 ․ 개정 논의 108
가.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08
나. 기업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111
2. 공익신고 주체 및 대상 114
가. 신고주체 114
나. 신고대상(보호자격 있는 신고) 115
3.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117
가. 내부신고(제43C조) 118
나. 제한적 외부신고(제43F조) 118
다. 대중적 외부신고(제43G조) 119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수혜조치 120
가. 공익신고자의 구제 개관 120
나. 고용법원에의 제소(제3조) 120
다. 부당해고 121
라. 가구제(Interim Relief) 122
5. 공익신고법 운영현황 123
제3절 일 본 128
1. 일본의 공익신고법제 및 공익통보자보호법 제정 배경 128
가. 개 관 128
나.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28
2. 공익통보의 요건 135
가. 공익통보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136
나. 공익통보의 목적 137
다. 통보대상사실로서 범죄행위 등의 주체 138
라. 통보대상사실 139
마. 통보의 상대방 141
3. 공익통보자 보호 143
가. 해고의 무효 143
나.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무효 145
다. 해고를 제외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145
라. 공무원에 대한 적용 146
마. 사업자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통지 147
바. 행정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148
사. 공익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형사적 행정적 제재 148
4.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 논의 148
5. 공익통보의 운영현황 150
가. 민간사업자에 있어서의 운영현황 150
나.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운영현황 155
제4절 프랑스 157
1. 공익신고법제 개관 157
2. 프랑스 내부고발자 관련법률 158
가.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정의와 관련분야 158
나. 내부고발자 보호의 법적 근거 159
다. 프랑스 내부고발자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 165
3. 내부고발 주요 사례 169
제5절 스웨덴 174
1. 공익신고법제 개관 174
2. 공익신고 관련 법제의 분류 176
가. 충실의무 관련 176
나. 사기업 피고용자 관련 177
다. 공공기관 피고용자 관련 178
라. 영업상 비밀보호 관련 178
3. 공익신고 관련 법률 179
가. 사라법(Lex Sarah) 179
나. 마리아법(Lex Maria) 180
다.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en) 181
라. 언론자유법(Tryckfrihetsförordningen)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Yttrandefrihetsgrundlagen) 182
제6절 외국 법제의 요약 및 시사점 185
1. 미 국 185
2. 영 국 186
가. 예방책의 미비 186
나. 비용 문제 187
다. 법적 명확성의 부족: 입증책임의 문제와 손해배상 188
라. 불이익을 준 상대방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의 부재 188
마.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189
바. 기 타 189
3. 일 본 189
4. 프랑스 191
5. 스웨덴 193
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194
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피고용자 이외의 내부자에 대한 보호 194
다. 비위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용이하게 할 의무 194
라. 사적 영역의 부패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밝힐 권리 195
마. 근거 없는 공익신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5
❘제5장❘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권수진) 197
제1절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199
1. 신고대상 법률의 확대 199
2. 신고기관의 확대 201
제2절 신고자의 보호 202
1. 신고자의 신분보호 202
가. 신분노출 금지 202
나. 익명신고제 도입 203
다. 대리신고제 도입 204
2. 신고자 보호조치 등 204
가. 특별보호조치 실효성 확보 204
나. 불이익조치 추정 기간 삭제 205
다. 이행강제금의 현실화 206
라. 임시구제조치의 도입 207
제3절 신고자 지원 207
1. 경제적 지원 207
가. 보상금 207
나. 구조금 208
2. 의료 및 법률지원 208
가. 의료적 지원 208
나. 법률적 지원 209
3. 책임감면 210
제4절 조직의 권한 및 기능 211
1. 위원회의 권한 강화 211
가. 조사권의 부여 211
나. 징계 요구등 강화 211
다. 자료 협조 요청 강화 212
2. 교육 및 홍보 강화 213
3. 부패방지법과의 관계 213
참고문헌 217
Abstract 229
[부록] 233
[부록1] 공익신고자 보호법 233
[부록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51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신고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공익신고제도 관련 입법례와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의 경험이 있는 공익신고자 의견조사를 통해 실제 공익신고 과정 중 경험한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및 수혜조치 등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