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19 제1절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21 제2절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 변화 24 제3절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 25 제4절 테러위험의 대두 27 제5절 정보의 중요성 대두 28 제6절 산업기밀보호와 국가 안보환경의 관계 증가 30 ❘제3장❘ 우리나라 안보관련 법 33 제1절 안보관련 법의 범위와 특징 35 1. 안보관련 법의 범위 35 2. 안보의 대상 36 제2절 형법상 내란의 죄 39 1. 내란죄의 개념 39 2. 내란죄의 구성 40 제3절 형법상 외환의 죄 44 1. 외환유치죄 44 2. 여적죄 46 3. 이적죄 47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8 5. 간첩죄 49 제4절 국가보안법 52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위헌논의 52 2. 주요 내용 53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 56 제5절 테러방지법 58 제6절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65 1. 군형법 65 2. 군사기밀보호법 67 제7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8 1.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68 2. 국가지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 68 ❘제4장❘ 주요국의 국가안전관련 법제 71 제1절 미국 73 1. 미국연방법(U.S. Code) 74 가. 간첩죄 74 나. 반역 및 반역 은닉, 반란 또는 폭동 등 국가전복활동 (Treason, sedition and subversive activities, U.S. Code Title 50, Chapter 115) 76 다. 기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규정 78 2.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79 3.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 80 4. 테러관련법 80 제2절 영국 83 1. 전통적 법률 83 가.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83 나. 정보기관법(Intelligence Services Act) 83 다. 안보기관법(Security Service Act) 84 2. 테러관련 법률들 85 3. 2011년 테러리즘 방지 및 조사조치법 86 4. 강화테러리즘 방지 및 조사조치(Enhanced Terrorism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asures: ETPIM) 87 5. 2015년 테러리즘 및 안전보장법 89 제3절 독일 91 1. 통일독일의 안보형법 적용원칙 91 2. 국가안보위협행위에 대한 독일형법의 처벌규정 92 3. 민주적 법치국가위험범죄로의 수정 94 가. 금지단체의 지지 처벌 95 나. 국가의 존립ㆍ기능에 대한 위협 96 4.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죄 97 가. 국민선동과 범죄조장 97 나. 범죄의 불고지 및 처벌면제, 범죄대가의 지급 및 범죄찬양 98 5. 독일의 안보관련 법의 특징 100 제4절 프랑스 101 1. 형법 101 2. 테러행위(Le terrorisme)에 대한 규제 102 가. 테러행위의 개념 102 나. 연혁 103 다. 2015년 파리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방지법의 변화 103 라. 프랑스 테러방지 및 안보법제의 구조와 내용 104 마. 테러범죄에 대한 특별 소송 절차 106 바. 테러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107 사. ‘2016년 테러방지법’의 주요 4가지 내용 107 아. 최근의 변화와 시사점 107 제5절 일본 108 1. 형법 108 가. 내란에 관한 죄 109 나. 외환에 관한 죄 110 2. 파괴활동방지법 111 3. 안보법안의 주요 내용 112 가.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 112 나. 국제평화지원법안 113 제6절 중국 114 1. 중국 국가안전관련 법률 115 가. 헌법 115 나. 법률 116 2. 국가안전법의 발전과정 117 3. 주요내용 119 가. 국가안전의 개념 및 국가안전사업의 기본 원칙 119 나. 각 기관의 국가안전보호직책 120 다. 국가안전제도 121 라.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 122 ❘제5장❘ 안보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125 제1절 외환의 죄의 쟁점(간첩죄 제외) 127 1. 외환의 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127 2. 여적죄 규정 검토와 개선방안 129 3. 이적죄 규정 검토와 개선방안 130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규정의 개선방안 131 제2절 간첩죄의 쟁점 132 1. 적국을 위한 행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132 2. 국가기밀의 범위 검토와 개선방안 135 3. 형법 정비방안 138 가. 간첩행위 대상국가의 확대 138 나. ‘동맹국 보호’의 삭제 139 다. 간첩과 국가기밀의 정의 규정 신설 140 라. 법정형의 조정 141 제3절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142 1. 국가보안법 존폐논의 142 2. 국가보안법 개선방안 145 가. 규정개정 145 나. 제7조(찬양ㆍ고무 등)의 문제와 검토 146 다. 제10조(불고지)의 문제와 검토 148 라. 이적단체 해산문제 149 제4절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보형사법적 대응 151 1.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 151 2. 현행 규정간의 불균형과 시정방안 154 제5절 안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상 특례인정 문제 156 1. 형사절차상 특례 규정 필요성 제기 156 2. 변호인접견교통권 제한 문제 159 가. 우리나라의 태도 159 나. 외국사례 160 다. 개선방안 163 제6절 안보사건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증거 확보문제 164 1.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164 2. 안보사건과 디지털증거 166 3. 판례에서의 안보사건과 디지털증거 169 가. 영남위원회 사건 169 나. 일심회 사건 170 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건 171 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사건 172 마. 왕재산 간첩단사건 173 4. 디지털 증거와 압수ㆍ수색절차 176 가. 디지털증거에 적합한 압수ㆍ수색 절차 176 다. 개선방안 179 5. 압수ㆍ수색시 인권침해 논란 181 6. 관리자의 협조 및 방해배제 181 ❘제6장❘ 맺는말 183 참고문헌 189 Abstract 195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도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침략이나 내부의 체제전복세력에 의한 내란 등이 안보의 주요 위협요인이었으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테러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등 국제환경은 매우 빨리 변하고 있다. 집단안보체제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의 침략위협은 줄어들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안보법제는 정부수립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냉전시대의 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시대 초기에 제정된 법들이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 동맹체제의 붕괴, 테러위협의 증가, 사이버 테러위협의 증가, 기밀의 범위의 변화 등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안보관련 법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와 전쟁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테러단체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보관련 법들을 어떻게 개편하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는 법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다. 냉전시대에 토대가 마련되었던 안보관련 법들을 개편하여 테러에 대비하고 산업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의 번영을 지킬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법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보았다. 우리 안보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첩죄에서 적국규정을 없애고, 동맹국보호규정을 없애는 등의 방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밀에 대한 재검토와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에서의 특례인정문제,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보법제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미국과 유럽각국도 테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구금이나 변호인접견권의 제한 등 수사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 적용될 때 인권침해의 우려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담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보법제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