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연구개요 (강은영)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44
❘제2장❘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특성과 쟁점(강은영) 47
제1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49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49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 50
3. 가상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51
제2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특성 53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 특성 53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 특성 57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행위 특성 60
제3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와 위험성 평가 62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 62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 위험성 평가 64
❘제3장❘국내․ 외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현황
(김혜정․ 황태정) 67
제1절 국제기구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69
1. 국제기구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대응 69
2. 아동음란물의 정의 77
3. 주요국의 U.N 아동음란물 관련 협약 준수 현황 78
제2절 미국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80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81
2. 실무상 규제현황 109
제3절 영국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18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18
2. 실무상 규제현황 124
제4절 독일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25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26
2.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40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판례의 동향 142
제5절 오스트리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47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48
2.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54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156
제6절 일본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57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57
2. 제도개선 관련 논의 163
제7절 우리나라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65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65
2. 현행규정의 문제점 169
❘제4장❘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강은영) 177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9
1. 조사방법 179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84
제2절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 경험 189
1. 인터넷 이용 특성 189
2.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 경험 194
제3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및 이용 실태 20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206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실태 212
제4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232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 232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33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및 대책에 대한 인식 238
제5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적처벌에 대한 인식 24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6
2.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47
3.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필요성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49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과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256
제6절 분석결과 요약 262
❘제5장❘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강은영․ 김혜정․ 황태정) 271
제1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273
1.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273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견해 275
3. 가상음란물에 대한 견해 285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소지죄에 대한 견해 288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견해 291
6. 아동․ 청소년 동의하에 제작한 음란물 처벌 여부에 대한 견해 292
7.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정형에 대한 견해 294
제2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29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297
2.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 299
3. 단순소지죄에 대한 처벌 302
4. 아동 이용 음란물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구분 305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에 있어 법정형 307
참고문헌 309
Abstract 325
부록
[부록 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333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47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고,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국제기구의 추산에 의하면 약5백만 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수만 약4천 명이 넘는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이용행위는 피해자 개인이나 전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의 면에서도 심각한 범죄행위다. 음란물에 이용되는 성적 착취를 경험한 아동은 제작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일단 그 성적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인터넷의 특성과 저장기술의 발달로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범죄자들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다른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특히 최근 들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점차 그래픽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더 나이가 어린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고, 보다 극단적인 학대 미이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은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리로데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통하여 개별 국가들이 아동성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관련법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행위까지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죄 처벌’, ‘가상표현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고, 이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ㆍ외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관련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관련법 정비에 기초자료로 잘 활용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형사사법적 민감성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