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장다혜)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6
제2절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28
1. 주요 개념 28
2. 연구범위 32
제3절 연구방법 34
1. 문헌연구 34
2. 설문조사 34
3. 심층면접 42
제4절 연구 질문과 내용 46
1. 연구질문 46
2. 연구내용 47
❘제2장❘회복적 사법 및 절차적 원리와 학교공동체의
실천 (강지명) 49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정의와 절차적 원리 51
1. 국내 회복적 사법 연구의 전개 51
2.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 54
제2절 현재 학교공동체의 회복적 절차의 실천 70
1.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운동 70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학교운영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례 79
3. 학교폭력대책에서 학교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한 편역서 83
제3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천원리 87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요소 88
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영 원칙 90
❘제3장❘공식적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의 내용 및 문제점
(김정연) 99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01
1.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과정 101
2.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102
제2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안처리 절차 개요 110
1.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 개요 110
2.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사안 처리 목적 113
3.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14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115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의 결정 116
제3절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특징 119
1.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 119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필요적 개최 123
3.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경향 124
제4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 128
1.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개관 128
2. 재심절차 129
3. 행정심판 136
4.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44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50
제5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의 검토 158
1.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 158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 및 타법과의 관계 160
제6절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의 문제점 163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필요적 개최 및 의무적 조치로 인한 문제 163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문제 167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및 결정의 문제 169
4. 재심절차 이원화의 문제 171
❘제4장❘학교폭력/분쟁해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및 인식 (설경옥) 175
제1절 학교 구성원의 갈등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욕구와 인식 177
1. 학교 공동체 내부의 분쟁과 해결 실태 177
제2절 공식적 분쟁해결과정으로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191
1.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험 191
2. 교사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경험 193
제3절 학교 내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과 욕구 201
1.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분쟁해결 욕구 201
2. 교사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인식과 평가 210
제4절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분석내용 요약 216
❘제5장❘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작동과 경험의 실재
(장다혜) 221
제1절 현행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작동 233
1.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 공식 절차와 비공식 절차의 공존 233
2. 학교현장에서의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 유형 235
3. 공식적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에 대한 규범성 인식 245
4. 공식･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요인 249
5. 학교현장에서 공식･비공식적 절차 작동과 문제점 259
제2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효과 264
1.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 경험 264
2.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의 부정적 효과 285
3.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 경험 305
제3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당사자 욕구와 충족의 경험 313
1. 학교폭력/분쟁 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당사자 욕구 314
2.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 318
3.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긍정적 경험 322
4. 회복적인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 활용의 어려움 329
제4절 분석결과 333
❘제6장❘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장다혜, 강지명, 김정연) 339
제1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작동과 한계 341
1. 학교폭력 공식･비공식 분쟁해결절차의 다층적 작동 341
2.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욕구와 경험 350
3.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모색의 필요성 356
제2절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절차 개선의견 357
1. 학교 공동체에서의 회복적 원리와 회복적인 분쟁해결절차 실행을
위한 기반 358
2. 공식적 절차와 비공식적 절차의 조화를 통한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다각화 모색 361
3. 학교폭력 공식적 분쟁해결의 규범적 성격에 맞는 절차 개선방안 372
4. 규범과 절차와 관련된 공동체 합의 및 신뢰 구축 378
참고문헌 381
Abstract 393
부록 397
[부록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397
[부록2] 학생용 설문 398
[부록3] 교사용 설문 415
[부록4] 각 시도교육청별 담임/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확인서 양식 434
[부록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 변경 및 추가 사항 요약 4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 및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학교폭력이라는 기제를 통해 공동체 규범과 분쟁해결절차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피해와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절차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과 절차의 원리 및 내용을 고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형사정책적 관점을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공동체 규범절차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과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교사들,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당사자들과 이들을 조력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공동체 내의 폭력과 괴롭힘과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회복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