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연구의 개요와 전략 (김대근 ․ 강상욱 ․ 김기범) 9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11
제1절 연구의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4
1.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유형과 범죄 수법 검토를 통한 실무 현황과
트렌드 분석 14
2. 신종금융사기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과 외국의 관련
법제도 검토 15
3.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추계를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
제고 15
4.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형사정책 대안 제시16
제2장 연구의 범위와 사회적 비용추계의 의의 17
제1절 대상 연구의 범위 19
1. 개념의 모호함과 불확정성에 대하여 19
2. 신종금융사기범죄의 개념과 연구의 범위 20
3. 사회적 비용추계를 위한 범주의 축소 21
제2절 사회적 비용추계의 의의 22
1. 비용추계 연구의 필요성 22
2. 비용추계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24
제3장 연구의 방법 일반론 27
제1절 연구의 기초 자료 29
1.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을 위한 방법론 29
2.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위한 방법론 30
제2절 통계적 방법에 의한 비용 추계 방법 30
1.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추계의 의의 30
2. 사회적 비용 추계에서 통계학적 방법의 의의 32
제4장 신종금융사기범죄의 비용추계를 위한 방향과 전략 37
제1절 연구방법론 및 연구범위 확정 39
1. 비용추계 방법론 39
2. 조사방법 41
3. 연구범위 확정 46
4. 연구진 구성 49
제2절 추계 방법론 49
1. 세부 유형별 추계 여부 49
2. 기관의 대응비용 추계 49
3. 암수 추정 51
제3절 추계항목 도출 및 유형화 54
1. 항목 도출 54
2. 중첩항목 편재 60
제4절 추계항목 산출방법 62
1. 예방비용 62
2. 결과비용 66
3. 대응비용 73
제5절 연구방법론의 한계 77
1. 본질적 한계 77
2. 법제도적 한계 78
❘제2부❘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 (김기범 ․ 김대근) 81
제1장 신종금융사기 실태 및 대응현황 83
제1절 개괄 85
1. 신종금융사기범죄의 개념과 범주의 확립 85
2. 신종금융사기범죄의 특징과 동향 86
3. 신종금융사기범죄의 흐름과 진화(進化) 88
제2절 범죄유형 및 수법 90
1. 피싱 90
2. 파밍 94
3. 스미싱 102
4. 메모리해킹 110
5. 이메일해킹 무역사기(Business Email Compromise: BEC) 118
6. 랜섬웨어(Ransomware) 121
제3절 범죄수사의 방법 및 절차 128
1. 범죄 인지 128
2. 범행도구 및 저장매체 분석 129
3. 유포지 추적수사 131
4. 계좌 추적수사 133
5. 통신수사 133
6. 국제공조수사 134
7. 용의자 검거 135
제4절 현행 법제 및 대응현황 135
1. 법제 135
2. 대응현황 149
❘제3부❘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법제도 분석:
현행 국내법과 비교법 (임석순) 157
제1장 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 159
제1절 행위단계별 적용법조 161
1. 프로세스별 행위구분 161
2. 단계별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 검토 166
제2절 신종금융사기의 쟁점별 판례 분석 196
1. 악성코드 설치와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 업무방해 197
2.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198
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수시점과 ‘타인’의 범위 199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취득 201
5.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2
6. 통장양도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203
제3절 신종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시스템 204
1. 개 요 204
2. 신종금융사기 예방시스템 205
3. 신종금융사기 수사시스템 209
4.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추적 213
제4절 피해금 환급절차 216
1. 범죄피해배상에 관한 일반절차 216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환급절차 217
제5절 소 결 222
1.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22
2. 수사 및 예방조치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25
3. 피해환급절차상 문제점과 향후 과제 226
제2장 신종금융사기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정책 229
제1절 미국 231
1. 개요 231
2.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232
3. 자금세탁에 관한 법제 242
4. 신종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대책 245
제2절 독일 253
1. 개요 253
2.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254
3. 금융사기에 관한 법제 264
4. 돈세탁에 관한 법제 265
5. 신종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대책 270
제3절 일본 274
1. 개요 274
2.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274
3. 금융사기에 관한 법제 285
4. 자금세탁에 관한 법제 286
5. 신종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대책 287
제4절 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국제협약 292
1.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국제협약 292
2.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협약 298
3. 국제협약의 한계 300
제5절 결론 301
❘제4부❘신종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강상욱 ․ 김기범 ․ 김대근) 305
제1장 사회적 비용 추계 이론 307
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 309
1. 개념 309
2. 접근방법 310
3. 기대이익 310
제2절 선행연구 311
1. 국외연구 동향 311
2. 국내연구 동향 318
3. 시사점 319
제2장 신종금융사기 비용추계 연구방법 설계 321
제1절 연구범위 323
1. 대상범죄 323
2. 시점 324
3. 추계 대상 324
제2절 연구방법 325
1. 연구진 구성 325
2. 비용의 범주 325
3. 추계 방법론 326
4. 통계자료의 활용 327
5. 암수의 추정 328
제3절 한계 329
1. 개념의 모호성 329
2. 데이터의 부정확성 330
3. 측정의 한계성 331
제3장 신종금융사기 비용추계 프레임워크 및 항목 정의 333
제1절 프레임워크 335
1. 프레임워크 디자인 335
2. 미측정 항목 337
제2절 예방비용 추계 339
1. 총괄 339
2. 세부항목 340
제3절 결과비용 추계 342
1. 총괄 342
2. 세부항목 343
제4절 대응비용추계 346
1. 총괄 346
2. 세부항목 346
제4장 피해자일반인 설문조사 설계 347
제1절 목적 349
제2절 조사 설계 및 대상 349
제3절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의 구성 352
1. 조사항목 352
2. 설문문항의 구성 353
제4절 설문응답자의 분포 361
1. 피해자의 분포 361
2. 일반인의 분포 368
제5절 추정방법 372
1. 사후층화 (post-stratification)를 고려한 조정 가중치 372
2. 암수를 고려한 조정 가중치 374
제6절 결론 379
제5장 신종금융사기 비용추계 결과 381
제1절 범죄 예방비용의 추계 결과 383
1. 개인과 가정 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383
2. 상업 및 공공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389
제2절 신종사이버금융사기 범죄 결과비용의 추계 394
1. 재산손실 비용 394
2. 생산손실의 비용 398
3. 정신적 고통의 비용 404
제3절 범죄 대응비용의 추계 415
1. 주요기관별 범죄대응비용 415
제4절 결론 426
제6장 결론 429
❘제5부❘신종금융사기 법제도 개선방안: 문제점과 대안
(김대근․ 임석순) 433
제1장 신종금융사기 법제도 개선방안 435
제1절 법제대응상의 문제점 437
1. 입법체계의 문제점 437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문제 441
3. 예방정책 및 범죄수사의 한계 443
제2장 사회적 비용추계의 법정책적 의의 447
제1절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방법 요약 449
1. 연구 범위와 방법 449
2. 설문조사의 방법 451
제2절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결과 452
1. 범죄 예방비용의 추계 결과 452
2. 범죄 결과비용의 추계 결과 455
3. 범죄 대응비용의 추계 결과 457
제3절 사회적 비용추계에 따른 형사정책적 의의 459
제3장 신종금융사기 법제도 개선방안 461
제1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중심으로 관련규제 통합 463
1. 입법 체계 재설계 463
2. 형사처벌 조항 중첩문제 해소 464
3.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재설계 466
4. 피해 환급 제도 및 절차 개선 467
5. 선의의 피해자 보호 468
6. 전기통신사업자금융기관 등의 차단조치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468
7. 개인정보금융정보 몰수규정 신설 471
제2절 신종금융사기 통합대응 체계 구축 472
1. 범죄 분류와 담당부서의 확정 472
2. 신종금융사기 통합대응 센터 신설 472
3. 위협(Threat) 중심의 범죄수사체제로 전환 473
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비트코인 환전소 규제방안 신설 473
5.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기관 모델-NCA를 중심으로475
제3절 악성 프로그램 관련 규제 강화 477
1. 악성 프로그램 제조소지 등 신설 477
2. 범죄 목적 취약점 거래행위 규제 478
3.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도입 등 정보보안 강화 479
제4절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역량 확대 480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480
2. 긴급보존명령 제도 도입 481
3. 국제공조수사 역량 확대 483
참고문헌 485
Abstract 497
부록 507

최근 신종금융사기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립하여 형사정책 및 기타 정책대안의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싱, 파밍,스미싱, 메모리해킹,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랜섬웨어와 같은 신종금융사기의 범죄수법 및 대응양상에 대한 분석은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형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선진 입법례를 통해 현행 우리 법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번 연구의 큰 의의다. 이번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특히 주목 할 점은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질적 피해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국민의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인지도, 가해 및 피해경험, 우려, 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제도권에 확인되지 않은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추계 결과, 예방과 대응에 비용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실증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예방비용에서도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가 차원의 예방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법제 분석과 실무분석 그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몇가지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정보침해적 성격과 재산 침해적 성격을 구별하여 통신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 신종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규정의 신설, 악성프로그램 제조·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취약점 거래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 같은 법정책적 대안과 함께, 수사(실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여러 대안들, 비트코인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그리고 긴급보존조치 명령에 관한 제도의 신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금융사기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연구의 의미있는 결실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