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황지태) 7
제1절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1
❘제2장❘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거시적 진단 (황지태) 17
제1절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 19
제2절 현재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거시적 원인분석 25
1. 부패 원인분석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 : 사회 단위 분석의 필요성 25
2. 민주주의의 양상에 따른 부패수준의 변이에 관한 연구 28
3. 요약 및 보충적 논의 43
❘제3장❘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취약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이선중) 49
제1절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부패취약성 검토 51
1.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분류 51
2.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선행연구 검토 56
3. 소결 : 선행연구에 대한 부패원인 내용분석 68
제2절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분석기준 도출 74
❘제4장❘공공부문 부패사례 분석
(송효진･장진희･권우덕) 77
제1절 정치･입법 분야 79
1. 정치･입법 분야 부패의 개념과 유형분류 79
2. 정치･입법분야 부패 사례 개요 85
3. 사례의 분석 91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154
제2절 사법 분야 170
1. 사례의 선정 170
2. 사례의 개요 180
3. 사례분석 203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220
제3절 행정 분야 222
1. 행정 분야 부패 취약성 분석의 접근방법과 사례 선정 222
2. 관피아 사례 분석 232
3. 인사청문회 사례 분석 241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기반한 행정 분야 부패발생구조 분석 252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259
❘제5장❘민간분야 부패사례 분석 (이선중) 263
제1절 민간 분야 부패의 개념과 유형 검토 265
1. 민간 분야 부패의 개념 검토 265
2. 민간부패의 유형 검토 266
제2절 민간부패 사례분석 269
1. 사례분석 대상의 선정과 분석기준 269
2. 민간조직 내부부패 사례 : 설립･경영관련 부패 271
3. 민간조직 내부부패 사례 : 경제적 지위 관련 부패 277
4. 민간조직 외부부패 : 기업 대 기업의 관계 284
제3절 분석종합 및 시사점 290
❘제6장❘한국사회 부패범죄 대응의 변화와 검토
(김경찬) 293
제1절 한국 역사의 단절과 부패대응 295
1. 과거 시대의 국가체제와 부패대응 295
2. 역사단절과 부패대응의 한계 296
제2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성과와 반성 297
1.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성과 297
2. 우리나라의 부패대응에 대한 반성 298
제3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점검사항과 후속과제 301
1.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점검사항 301
2. 반부패 점검관련 후속 과제 304
제4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문제점과 점검 305
1. 선거의 합법성과 권력창출 과정의 정당성 305
2.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권력통제 307
3. 반부패 관련 정책과 제도 310
4. 반부패 기구 관련 317
5. 입법부와 반부패 활동 322
6. 사법부와 반부패 활동 324
7. 민간영역과 반부패 활동 327
8. 시민사회와 반부패 활동 330
9. 언론과 반부패 활동 331
10. 반부패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과 평가 332
11. 반부패 교육과 예방활동 관련 334
12. 반부패 관련 통계와 사례 336
13. 반부패 관련 연구기관 347
14. 외국의 반부패 정책검토 및 반부패 활동 국제협력 348
제5절 소결 351
❘제7장❘한국의 부패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황지태･김경찬) 355
참고문헌 365
Abstract 395
부표 403

최근 발생한 한국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과 관련해 영국의 BBC는 한국의 국민은 정직하지만 상층부의 부패는 그칠 줄 모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BBC 소속 한국 특파원 스티븐 에반스(Steven Evans)씨는 “왜 한국의 부패 스캔들은 새로울 것이 없는가?(Why Korea’s corruption scandal is nothing new?)”라는 2016년 11월 24일자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술집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가도 도둑맞지 않고,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두고 가도 문제 없이 카메라를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 하나로 보이지만(In everyday life, it seems like one of the most honest countries on the planet)”, 정치와 경제의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끊이지 않는 모순을 가진 나라라고 논평하였다. BBC 한국 특파원의 위와 같은 진단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부패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모순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의 급행료, 교통경찰의 뇌물수수 등 일상생활 속의 작은 부패행위들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나 정경유착 등 최고 권력과 관련된 부패 행위들은 2016년 12월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황지태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연구는 BBC 한국 특파원이 지적한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게 된 원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 추진 성과와 각종 반부패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특히 권력형 비리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보다 덜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거시적 사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범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의회 내 각 정당 의석비율 사이의 괴리가 적어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부패가 덜 발생하고,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는 갖추었지만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부패가 더 심각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한국적 상황에 대입하여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행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강조한 이번 연구는 한국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새롭고 유의미한 진단과 대책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실상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2017년도의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에서의 반부패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