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과 실태 15 제1절 과밀수용의 개념 17 제2절 교정시설 수용 현황 20 ❘제3장❘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 27 제1절 과밀수용의 형사정책적 의의 29 제2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30 제3절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33 제4절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34 제5절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39 제6절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 40 ❘제4장❘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 41 제1절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43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내용별 분석 45 제3절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48 제4절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50 1.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의 감소 51 2.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처분 감소 52 제5절 미결수용자의 증가 56 제6절 소결 60 ❘제5장❘ 과밀수용 해소방안 63 제1절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65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65 2.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 (Provision of Additional Capacity Strategy) 66 3.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 67 4. 수용인원 감소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 68 5.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전략 (Population-Sensitive Flow-Control Strategies) 69 제2절 입구전략 69 1. 벌금형 적용의 확대 70 2.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71 제3절 출구전략 73 제4절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77 1.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증가의 의미 77 2.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81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83 ❘제6장❘ 결 론 85 참고문헌 91 Abstract 95 부록 97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2005.10.10.자 05진인784 결정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7 [부록 2] “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밀수용은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9.1.20. 106 [부록 3] 국가인권위원회, 2013.9.11.자 13직권0000100 결정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직권조사] 111 [부록 4] “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5.9.2. 129 [부록 5] OLG Frankfurt a.M. : Menschenrechtswidrige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Zellengröße 2005, 155, 156. 131 [부록 6] Brown v. Plata, 131 S. Ct. 133

교정시설 내에서의 과밀수용 상황은 약 3, 40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로,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상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수용자 사이에서 범죄의 감염을 조장하는 문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처우 수립 및 수행의 어려움, 교도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교정·교화에 대한 역량 저하 문제 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교육 등의 질적 저하 및 교정시설 내의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문제들은 교정행정을 수용자 처우보다는 엄격한 질서 및 보안에 중점을 두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자체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악화 및 관련 국가예산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이는 결국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국가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해 볼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을 통해 과밀수용의 개념·원인·대책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집계한 통계를 중심으로 수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과밀수용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과밀수용 해소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문과 국내외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교정 관련 실무및 학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구금확보를 위한 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용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증가시켜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정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교정교화라는 본래의 교정목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3,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한 곳에서의 노력으로는 결코 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형사사법 전반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각각 이행해 나감으로써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