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정책동향
분석 1
제1절 독일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양천수 ․ BerndHeinrich ․ 김중길) 3
1. 서론 3
2. 재난 관련 안전정책 동향 5
3. 주요 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동향 50
4. 시민안전 연구프로젝트 분석 97
5. 소결 138
제2절 미국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정호경 ․ 이진수 ․ 마정근 ․ 이정훈 ․ 심희섭) 139
1.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139
2. 주요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동향 194
제3절 일본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배상균) 236
1. 서론 236
2.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238
3. 주요 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동향 280
4. 일본의 사회안전정책론 342
5. 소결 347
제4절 영국의 재난 및 주요범죄 대응 정책동향 (박두용․ 심희섭) 350
1.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350
2. 주요 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동향 397
제5절 스위스의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정호경 ․ 이진수 ․ 마정근 ․ 이정훈) 427
1. 서론 - 스위스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의 변화 428
2. 현행 재난대응체계 429
3. 소결 - 스위스의 재난 대응과 형사정책 473
제6절 우리나라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전현욱 ․ 승재현 ․ 안미영) 484
1. 서론 - 형사법적 수단을 통한 안전확보 경향 484
2.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497
3. 주요 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동향 546
4. 소결 595
제7절 소결 – 안전보장 정책동향 분석 (전현욱 ․ 배상균) 597
❘제5장❘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전영실) 611
제1절 사회정책적 대책 613
제2절 형사정책적 대책 620
참고문헌 625
Abstract 677
부록 695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재난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안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죄 및 재난사고의 예방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교정, 범죄자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재난사고와 관련해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렇듯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노력은 범죄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객관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형사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범죄예방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으로 자리잡는 것이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안전이 향상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안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체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체감안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형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체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체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5개년 연구과제를 기획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체감안전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체감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온라인매체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주요 국가의 재난사고 및 범죄관련 형사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체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국민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