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박준휘) 15
제1절 연구의 의의 17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그리고 경과 24
❘제2장❘형사사법과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박준휘 ․ 김민영 ․ 고경표 ․ 손민숙) 29
제1절 형사사법의 의의와 국내 형사사법기관 현황 31
1. 형사사법의 의의 31
2.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현황 54
제2절 예산이론과 제도 현황 97
1. 예산관련 이론 97
2. 우리나라 예산과정 및 제도현황 111
제3절 형사사법기관 예산 관련 선행연구 128
1. 국내연구 128
2. 해외연구;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134

❘제3장❘주요국의 형사사법기관 현황 및 예산제도
(김학경 ․ 정일환 ․ 황문규 ․ 이윤석 ․ 손민숙) 139
제1절 영국 141
1.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관 141
2. 영국의 지역경찰 148
3. 영국의 국립기소청 166
4. 영국의 교정기관 171
5. 영국의 사법부 177
6. 시사점 182
제2절 미국 184
1. 미국 형사사법제도 개관 184
2. 미국의 경찰 189
3. 미국의 검찰 201
4. 미국의 법원 205
5. 미국의 교정기관: 연방교도국을 중심으로 210
6. 사례분석: 미국의 경찰 성과예산제도 213
7. 시사점 218
제3절 독일 220
1. 독일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220
2. 독일의 예산 개관 223
3. 독일의 경찰 예산 230
4. 독일의 법원 및 검찰 예산 251
5. 교정기관의 예산 265
6. 시사점 269
제4절 일본 271
1. 일본 형사사법제도 개관 271
2. 일본의 경찰 275
3. 일본의 검찰 282
4. 일본의 교정기관 284
5. 일본의 보호관찰 기관 287
6. 일본의 사법부 290
7. 시사점 296
제5절 형사사법기관의 국가 간 비교 300
1. 조직 및 경제지표, 국가 규모에 따른 예산 비교 300
2. 업무처리 효율성 수준에 대한 비교 313
❘제4장❘형사사법기관 예산 추이와 구성 분석
(최성락) 327
제1절 조사의 의의 329
1. 조사 대상 329
2. 조사의 시간적 범위 330
제2절 경찰 예산 331
1. 경찰 전체 예산액 331
2. 경찰 프로그램별 예산 354
3. 경찰 예산 관련 요약 395
제3절 검찰 예산 397
1. 검찰 전체 예산액 397
2. 검찰 프로그램별 예산 416
3. 검찰 예산 요약 440
제4절 교정 예산 442
1. 교정활동 전체 예산액 442
2. 교정활동 프로그램별 예산 461
3. 교정 예산 요약 479
제5절 보호활동 예산 480
1. 보호활동 전체 예산액 480
2. 보호활동 프로그램별 예산 496
3. 보호 예산 요약 516
제6절 법원 예산 517
1. 법원 전체 예산액 517
2. 법원 프로그램별 예산 535
3. 법원 예산 요약 553
제7절 요약 554
1. 형사사법 예산 요약 554
2. 형사사법 예산 관련 특성 559
❘제5장❘형사사법기관의 성과지표 분석 (문광민) 563
제1절 성과관리 개관 565
1. 성과관리의 의의 565
2. 성과지표의 개념 566
3. 성과지표의 요건 및 유형 567
제2절 형사사법기관 성과지표 구성 현황 571
1. 형사사법기관 성과관리체계 571
2. 형사사법기관 전략목표 달성현황 577
제3절 최근 5년간 형사사법기관 성과관리의 평가 583
1. 개요 583
2. 성과계획 분야 584
3. 성과보고 분야 598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 608
1.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의 개요 608
2. 분석결과 60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622
1. 연구의 요약 622
2. 정책적 시사점 623
❘제6장❘예산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박준휘 ․ 고경표) 627
제1절 조사의 의의 629
1. 설문조사 경과와 조사내용 629
2. 응답자 특성 631
3.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635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와 효율성 640
1.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와 효율성의 의의 640
2.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 641
3.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648
4. 신뢰도와 효율성 관계 및 효율성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659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사업별 예산구성 662
1. 사업별 예산배분 선호 662
2. 실제 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의 비교 669
3. 추가분석: 집단 간 차이 검정 및 교차분석 677
4. 일반인/전문가의 사업별 예산 선호 요인 분석: 회귀분석 683
5. 예산 배분 등 관련 기타 문제들에 대한 사례연구 686
제4절 주요 형사사법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694
1. 현안의 의의와 조사결과 694
2.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분석과 논의 701
3. 일반인 응답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717
❘제7장❘결 론 (박준휘) 737
제1절 주요 논의의 요약과 함의 73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기여 그리고 향후과제 758
참고문헌 761
Abstract 781
부록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 797
[부록 2] 형사사법기관별 성과달성 현황 833

그간 한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다양한 내·외부 조치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아직 낮은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경찰 및 법조계의 비리까지 발생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를 기관의 관료화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정보화,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이들 형사사법기관의 개혁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다만 형사사법행정이라는 연구범위가 방대하여 3차 년도에 걸쳐 연구를 계획하였으며 1차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을, 2차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충원과 조직구조를, 3차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당해 1차 연구에서는 특히 예산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추이와 구성, 성과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함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형사사법 관련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객관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계 기관 간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련자료 및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이론 및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형사사법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