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Ⅰ부❘서 론 (김지영) 7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내용 15
제1절 이론적 배경 17
제2절 연구내용 20
1. 수강명령 제도운용의 평가 20
2.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21

❘제Ⅱ부❘수강명령 제도운용의 평가 23
제1장 수강명령의 법제도적 평가 (이상원·김지영) 25
제1절 수강명령관련 법규의 내용 27
1. 개요 27
2. 기본법 29
제2절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30
1. 수강명령 집행의 변천 30
가. 수강명령 집행지침의 변천 30
나. 수강명령 집행조직의 변천 33
다. 수강집행센터 운영현황 34
2. 수강명령 집행절차 35
3. 수강명령 집행추세와 현황 37
가. 전체실시사건현황 및 근거법률별 실시현황 37
나. 대상별·명령시간별 접수현황 38
다. 사범별 접수현황 39
라. 집행불능사유별 현황 40
마. 협력기관 현황 41
제3절 수강명령의 법제도적 평가 42
1. 규율방식 42
2. 수강명령 대상자 43
3. 수강명령 부과시간 44
4. 수강명령의 요건 48
가. 집행유예 48
나. 선고유예 51
5. 수강명령 재판 53
가. 담당 법원 53
나. 재판의 주문과 이유 53
제4절 소결 55

제2장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전은주·박성훈) 59
제1절 조사방법 61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61
가. 설문조사 61
나. 심층면접 63
2. 조사항목 64
가. 설문조사 64
나. 심층면접 68
3. 조사대상자의 특성 69
가. 설문조사대상자 69
나. 심층면접대상자 77
제2절 설문조사결과 79
1.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79
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79
나.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86
2.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및 개별화 91
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91
나. 프로그램 운영의 개별화 및 평가 98
3.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환경 105
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105
나.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부담 111
다. 프로그램 운영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118
제3절 심층면접결과 126
1. 프로그램 강사운영의 문제 126
가. 직원의 인식 126
나. 수강대상자의 인식 133
2.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 135
가. 직원의 인식 135
나. 수강대상자의 인식 136
3. 대상자 관리의 문제 141
가. 대상자 구성 141
나. 집행시간 146
다. 집행 불응 및 미집행 관리 149
4. 프로그램 운영환경의 문제 151
가. 인적 환경 151
나. 시설 환경 153
다.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155
5. 프로그램의 효과성 157
가. 직원들의 인식 157
나. 수강대상자의 인식 161
제4절 소결 163

❘제Ⅲ부❘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69
제1장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노성호) 171
제1절 조사방법 173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173
2. 조사항목 174
가. 심리행동변화척도 174
나.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설문 180
다. 배경요인 181
3. 분석방법 181
4. 조사대상자의 특성 182
제2절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189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189
가. 타인공감능력 189
나. 사회문제해결능력 193
다. 왜곡된 강간통념수용도 197
라. 일탈된 성적 환상 200
마. 성폭력 피해자 공감 203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04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204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3
제3절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223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223
가. 분노조절능력 223
나. 스트레스 대처능력 225
다. 폭력 허용도 228
라. 부부갈등수준 229
마. 공격성 231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33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233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0
제4절 알코올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250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250
가. 우울감 250
나. 금주변화단계 252
다. 금주자기효능감 254
라. 중독개선전략 257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61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261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8
제5절 약물중독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278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278
가. 단약변화단계 279
나. 자아존중감 281
다. 우울감 282
라. 단약자기효능감 283
마. 사회문제해결능력 284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87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287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1
제6절 소결 293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293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99

제2장 보호관찰 병과자 대상 효과성 분석 (박성훈) 303
제1절 조사방법 305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305
2. 조사항목 306
가. 심리행동변화척도 306
나.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설문 307
다. 배경요인 307
3. 조사대상자의 특성 308
제2절 수강명령 종료 후 재범여부 310
1. 재범여부 실태 310
2. 재범자의 특성 311
제3절 수강명령 종료 후 인식 및 태도변화 313
1. 수강명령 내용의 기억 313
2. 수강명령 재범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316
3. 수강명령 교육내용의 실제 생활 적용 319
4. 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의 재발가능성 322
5. 수강명령 종료 후 위기상황 경험 및 대응 325
6. 위기 상황에서 수강명령 교육내용의 도움정도 328
7. 교육이후 심리행동의 변화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식 330
가. 대인관계의 개선 330
나. 반사회적 행동의 통제 332
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334
제4절 소결 336

❘제Ⅳ부❘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김지영) 339
제1장 종합논의 341
제1절 연구결과 343
1. 수강명령의 법제도 평가 343
2.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344
3.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34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348

제2장 정책제언 349
제1절 법률의 개선방안 351
1. 중복·모순되는 법률의 체계화 351
2. 수강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351
3. 수강명령대상자의 확대 351
4. 대상자 특성중심의 수강명령 부과시간 설정 352
5. 수강명령 효과성 분석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352
6. 수강명령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 352
7. 대상자의 수강비용 일부 부담 352
제2절 수강명령집행의 개선방안 353
1. 판결전조사의 적극 활용 및 판결문 작성의 체계화 353
2. 선별적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 353
3. 보호관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353
4. 인증제를 활용한 협력기관 관리 354
5. 수강업무 담당직원의 역할 분담 354
6. 수강집행센터의 증설 354

제3절 수강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355
1.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355
2. 수강업무 담당직원의 근무연속성 보장 355
3. 전문가 특별채용의 확대 355
4. 외부강사료의 적정화 355
5. 전문강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356
제4절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56
1. 전문프로그램별 내용의 선택과 집중 356
2. 수강명령프로그램 전담부서 설치 356
제5절 사전사후 검사지의 개선방안 357
1. 심리행동변화 척도의 개편 357
2. 사전-사후 조사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357


참고문헌 359
Abstract 363
부록 367
[부록1]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368
[부록2] 수강대상자 사전사후 설문지 376
[부록3] 보호관찰 병과자 설문지 403
[부록4] 직원대상 설문지 449
[부록5] 강사대상 설문지 459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면서 봉사와 노역을 통해 속죄하도록 하고, 범죄를 유발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며 이상심리를 치료하도록 하는 사회내 처우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신체적·정신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분류기준과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강명령제도는 1997년에 그 대상이 성인범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에 7개의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강대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연구원의 수강명령제도 연구는 1995년 소년범 대상 연구와 1998년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연구 이후로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수강명령제도 운영에는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분류기준, 프로그램이 차용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 제도 등이 상이한 사회로부터 이식된 도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용성을 발휘하는지는 또 다시 검증하고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적용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면서 변주되므로 국내의 수강명령제도가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은 외국과는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보고서는 국내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금석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