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김지선) 21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의 내용 27
가.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검토 27
나. 조사표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27
다.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28
2.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30
가. 연구방법 30
나. 연구추진체계 3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3

❘제1부❘상업범죄피해조사 방법론 37
제2장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노성훈) 39
제1절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개관 41
1. 국제적 단위 조사 41
2. 국가적 단위 조사 43
3. 민간부문에 의한 조사 45
제2절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현황 분석 48
1. 유엔의 International Crime Business Survey 48
가. 개관 48
나. 연구방법 48
다. 연구결과와 의의 50
2. 유럽연합의 Business Crime Survey 52
가. 개관 52
나. 연구방법 52
다. 연구결과와 의의 54
3. 영국 Commercial Victimization Survey 56
가. 개관 56
나. 연구방법 57
다. 연구결과와 의의 60
4. 스위스 Business Crime Survey 61
가. 개관 61
나. 연구방법 62
다. 연구결과 및 의의 63
5. 미국 Commercial Victimization Survey 64
가. 개관 64
나. 연구방법 65
다. 연구결과 및 의의 67
6. 호주 Crime against Small Businesses 67
가. 개관 67
나. 연구방법 68
다. 연구결과 및 의의 68
제3절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방법론 검토 68
1. 조사대상의 선정 69
가. 사업장 업종 69
나. 사업체 규모 71
2. 표집방법 72
가. 표집단위와 표집틀 72
나. 표집방법 75
3.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율 77
가. 자료수집방법 77
나. 응답율 79
4. 조사항목 80
가. 범죄유형 80
나. 조사항목의 구성 82

제3장 조사표의 개발과 타당성 검토 (추지현) 87
제1절 조사표 개발과정 89
1. 경찰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89
가. 조사 설계 89
나. 주요 조사 결과 92
다. 조사표 구성의 시사점 104
2. 사업주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106
가. 조사 설계 106
나. 주요 조사 결과 109
다. 조사표 구성의 시사점 148
제2절 조사표의 타당성 검토과정 153
1. 조사 설계 153
가. 내용 및 방법 153
나. 조사 참여자 155
2. 주요 조사 결과 156
가. 설문 진행 방식 156
나. 범죄 피해 선별 질문 159
다. 사건조사표 작성기준 166
라.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 및 명확성 168
3.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문항 수정 183
가. 범죄 분류 및 중복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항 배치 수정 183
나. 준거기간 및 사건 특정 방식 변경 185
다. 일상적 피해에 대한 회상 촉진과 가독성 향상을 위한 어휘 변경 186
라. 예시 추가 등을 통한 어휘의 기준 명료화 187
마. 선택지의 다양화 및 현실화 191
제3절 소결 192

제4장 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김지선) 197
제1절 최종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99
1. 최종 조사표의 구성 체계 및 원칙 199
가. 조사표 구성 체계 199
나.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선별질문 방식 200
다. 사건조사표의 작성기준 203
2. 조사항목 205
가. 기초조사표 205
나. 사건조사표 215
제2절 표본설계 218
1. 표적모집단과 표본추출틀 218
가. 표적모집단 218
나. 표집틀(sampling frame) 221
2. 표본크기 222
3. 층화 및 표본배분 225
4. 표집단위(sampling unit) 232
제3절 실사 준비과정 232
1. 조사도구 준비 232
가. 명부작성 232
나. 조사지침서 작성 233
다. 응답자의 협조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234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237
가. 조사원 선발 기준 및 지역별 투입 조사인력 237
나. 조사원교육 내용 및 일정 238
제4절 본 조사의 실시 240
1. 조사대상 사업체 접촉 과정 240
2. 실사관리체계 241
3. 조사기간 242
4. 자료수집방법 243
5. 표본대체 및 무응답율 244
6. 조사원 간담회 248
제5절 자료의 처리 250
1. 자료의 검증 250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253
가. 가중치 작성 253
나. 모수의 추정 254
제6절 최종 표본의 특성 255
1. 최종표본의 대표성 평가 255
2. 조사대상 사업체의 특성 257
3. 응답자의 특성 264

❘제2부❘상업범죄피해조사의 결과 267
제5장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과 피해취약성 요인 (김지선) 269
제1절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 271
1.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수준 273
가. 피해자율 273
나. 피해율 277
다. 피해의 집중 284
2. 업종별 범죄피해 수준 289
가. 피해자율 289
나. 피해율 294
다. 피해의 집중 298
3. 사업체 규모별 범죄피해 수준 303
가. 사업체 규모별 피해자율과 피해율 303
나. 업종과 사업체 규모별 피해자율과 피해율 307
4. 지역별 범죄피해율 313
가. 지역별 전체범죄피해 수준 313
나. 지역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피해 수준 315
5.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318
6. 다른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 321
가. 가구 및 개인 대상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 321
나.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 323
제2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327
1. 사업체 특성 329
가. 업종관련 특성 329
나. 사업체 운영방식관련 특성 334
다. 사업체의 평소 범죄예방활동 344
2. 지역 특성 348
3. 종합분석 355
가.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피해취약성 요인 355
나. 직원에 의한 범죄 및 외부인에 의한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359
제3절 요약 및 소결 363
1.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 363
가. 범죄유형별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 363
나. 업종별 범죄피해 수준 364
다. 사업체 규모별 범죄피해 수준 366
라. 지역별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 366
마.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367
바. 다른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 368
2.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368
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68
나. 직원에 의한 범죄피해와 외부인에 의한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69
다. 범죄기회이론과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370

제6장 범죄피해실태 (강태경) 373
제1절 사업체 대상 재산범죄 377
1. 절도범죄 377
가. 범죄피해 발생 계절 및 시간 377
나. 가해자 특성 378
다. 범행 수법 380
라. 피해 결과 381
2. 사기 및 횡령범죄 383
가. 가해자 특성 383
나. 범행 수법 384
다. 피해 결과 386
제2절 사업체 대상 폭력범죄 387
1. 폭력범죄 발생 계절 및 시간 387
2. 강도범죄 388
가. 사건발생 장소 388
나. 가해자 특성 389
다. 범행방법 390
라. 피해 결과 392
3. 사업체 대상 업무방해 394
가. 가해자 특성 394
나. 범행 수법 395
다. 피해 결과 395
4. 손님 등에 의한 폭행 398
가. 가해자 특성 398
나. 범행 수법 399
다. 피해 결과 401
5. 손괴 403
가. 가해자 특성 403
나. 피해 결과 403
6. 성폭력 404
가. 가해자 특성 404
나. 범행 수법 405
다. 피해자 특성 406
제3절 요약 및 소결 407

제7장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방식 (강태경) 411
제1절 범죄 신고 413
1. 범죄 신고율 413
2. 범죄피해 신고 및 미신고 이유 416
가. 범죄피해 신고 이유 416
나.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419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423
제2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험보상 425
1.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425
2.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 427
제3절 재산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430
1. 재산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430
2. 재산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 432
3. 재산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433
제4절 범죄피해 이후의 범죄예방조치 434
1. 범죄피해 이후의 추가적인 범죄예방조치 여부 434
2. 범죄피해 이후의 범죄예방조치 내용 436
제5절 요약 및 소결 438

제8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 (추지현) 441
제1절 범죄에 대한 인식 443
1. 동종사업체의 업무방해 및 강요 범죄 발생정도에 대한 인식 444
2.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45
가. 사업체 특성 445
나. 지역 특성 45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454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정도 454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56
가. 사업체 특성 456
나. 지역 특성 462
다. 종합분석 464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 468
가. 사업체 운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468
나. 범죄 두려움으로 인한 이전 및 업종전환 의사 472
제3절 범죄예방활동 473
1. 범죄예방활동 유형별 수준과 정도 47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78
가. 사업체 특성 479
3. 범죄피해 예방비용 485
4. 보험 가입 487
제4절 요약 및 소결 490

제9장 요약 및 결론 (김지선) 49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499
1. 사업체의 범죄피해 수준 499
가. 범죄유형별 피해 수준 499
나. 업종별 범죄피해 수준 501
다. 사업체 규모별 범죄피해 수준 502
라. 지역별 범죄피해 수준 503
마.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정도 504
바. 다른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 505
2. 범죄피해 실태 및 내용 505
가. 재산범죄의 피해 실태 및 내용 506
나. 폭력범죄의 피해실태 및 내용 506
3. 사업체의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508
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취약성 요인 508
나. 직원에 의한 범죄와 외부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취약성 요인 509
4. 범죄피해 신고율 및 신고/미신고 이유 510
5. 범죄발생 이후의 대응방식 511
6.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513
7. 사업체의 평소 범죄예방활동 515
제2절 주요 조사결과의 시사점 517
제3절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521
1. 정례적인 상업범죄피해조사의 추진 521
2. 회상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사시기의 조기화 522
3.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론 개발 523
4.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조사표의 개선 524
5. 조사대상 사업체의 선정문제 525
6. 질적 조사방법의 병행 525

참고문헌 527
Abstract 535
부록 543
[부록1] 기초조사표 543
[부록2] 사건조사표 559
[부록3] 조사지침 587

공식 범죄통계는 사업체 대상 범죄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체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대상 범죄피해의 수준과 특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은 사업체 내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적인 피해예방대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1)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2) 범죄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취약성 요인은 무엇인가, 3)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에 사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가, 4) 사업체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평소 사업체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상업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본연구의 주요한 연구목적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