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다문화 사회로서의 미래사회 (박형민) 7
제1절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2
1. 연구방법 12
가. 선행연구검토 및 기존 통계 분석 12
나. 일반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12
2. 연구내용 12
제3절 외국인 인구의 변화 추세 13
1. 외국인 수와 비율의 변화 13
2. 유형별 외국인 인구의 변화 15
가. 한국국적 미취득자 17
나. 한국국적 취득자 20
다. 외국인 주민 자녀 23
3. 출신 지역별 외국인 인구의 변화 25
❘제2장❘우리나라의 다문화 법령 및 정책
(조성현･김선희) 29
제1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31
1.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32
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33
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34
2.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36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37
가. 제1차 기본계획(2010~2012) 38
나. 제2차 기본계획(2013~2017) 38
제2절 외국인 범죄의 수사 및 기소 40
1. 외국인 범죄관련 경찰활동 40
가. 외사경찰조직 40
나. 외사요원 현황 40
다. 외사경찰의 교육 프로그램 41
라. 외국인 전용 유치장 운영 41
2. 외국인 범죄수사 관련 출입국 사무소의 역할 42
3. 외국인 수사단계에서의 어려움 43
가. 외사경찰 인력부족 43
나. 의사소통 문제 44
다. 신원확인의 어려움 45
라. 통보의무면제제도의 비활용 46
마. 거짓 진술 47
제3절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 49
1. 관련 법규 49
2. 운영 현황 49
가. 법무부 49
나. 경찰청 50
다. 노동부 50
라. 여성가족부 50
제4절 외국인 관련 재판 및 양형 51
1. 관련법규 51
2. 운영 현황 52
3. 주요쟁점 54
가. 의사소통 54
나. 통역인의 자질 향상 및 인원 확보 55
다. 통역인 윤리의식 56
제5절 외국인 교정 처우 56
1. 관련법규 56
2. 운영 현황 58
가. 외국인 수용현황 58
나. 처우 현황 59
다. 전담직원 채용 60
❘제3장❘다문화 관련 국민인식 및 전망 (박형민) 61
제1절 조사 개요 63
1. 조사항목 63
2. 조사 설계 64
제2절 설문 결과 65
1. 응답자 특성 65
2.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관적 인식 67
3.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71
4. 집단 위협감 73
5. 집합 효능감 – 비공식적 통제 75
6. 지역사회 경찰 활동 – 공식적 통제 78
7. 범죄에 대한 두려움 79
8. 외국인 범죄 관련 미래 예측 89
❘제4장❘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박형민･조성현) 101
제1절 일본의 다문화 대응 사례 103
1. 일본 다문화 정책의 배경 103
2. 1945년~1979년 : 외문화 배제 104
3. 1980년대~ 1990년대: 이문화 교류 107
4. 현재 다문화 관련 주요 이슈 대응 방향(2000년대 이후):
다문화공생정책 111
5. 우리나라에 시사점 117
가. 풀뿌리 시민단체의 힘 118
나.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네트워크 중심 119
다. 동화정책 지양 다문화주의 지향 방향 119
라. 외국인의 지위나 제도적 권리 자체를 확장 할 필요성 120
마. 생활밀착형 120
바. 공생정책의 실효성 문제 120
사. 인권차원의 접근 필요 121
제2절 미국의 다문화 대응 사례 122
1. 미국 다문화 정책의 배경 122
가. 미국 다문화 정책의 배경 122
나. 이민정책의 변화 123
다. 미국의 다문화 정책 사례 125
2. 미국내 외국인 범죄 실태 126
가. 이민과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126
나. 미국내 외국인 범죄 발생 동향 127
다. 이민자 유입과 범죄와의 관계 129
라. 증오범죄 133
3. 미국내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135
가. 외국인 범죄 대응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 과정 135
나. 범법외국인 프로그램 137
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응방안 138
4. 시사점 138
❘제5장❘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따른 형사정책적 쟁점
(박형민･조성현･김선희) 141
제1절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증가 144
1. 외국인 범죄의 증가 원인 144
가. 외국인 수의 증가 144
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실 144
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145
라. 외국인들의 경제적 빈곤 145
마. 외국인의 한국문화 부적응 145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146
가. 폭력범죄 및 강간범죄 증가 146
나. 교통범죄의 증가 147
다. 외국인들의 세력화 149
라. 금융범죄수법의 진화 151
마. 출입국관련범죄 154
제2절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 159
1.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 원인 159
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159
나. 외국인의 불안정한 체류신분 및 경제적 빈곤 159
다. 외국인 자녀의 문화적 부적응과 한국어 능력 부족 160
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범죄 피해 및 가해의 특징 160
3.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피해 특성 162
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특성 162
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아동학대 피해실태 166
4.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해 특성 171
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범죄연루 가능성 171
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범죄발생 현황 171
다. 범죄유발요인 173
5. 중도입국자녀의 범죄피해 및 가해 특성 177
가. 중도입국자녀 현황 177
나. 중도입국자녀의 학교 이탈율 및 범죄 피해 178
다. 중도입국자녀의 범죄유발 가능성 179
제3절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 증가 181
1.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 증가 원인 181
가. 외국인 수의 증가 181
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181
다. 외국인 범죄의 언론보도 181
라. 외국인 범죄의 양적･질적 심화 182
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 182
제4절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증가 183
1.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증가 원인 183
가.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 183
나.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정인 신분 183
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184
라. 피해자 보호 방안의 미흡 184
마. 외국인들 간의 범죄 발생 증가 184
2.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특성 185
3. 이주여성들의 범죄 피해 187
가. 가정폭력의 개념 187
나. 국제결혼 현황 및 이주여성의 상담건수 188
다.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189
라.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취약요인 및 특징 190
마. 사업장내에서의 범죄 피해 194
4. 대응실태 197
❘제6장❘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비한 형사정책 전략
(박형민･조성현･김선희) 199
제1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략 201
1. 외국인범죄 대상 맞춤형 경찰전략 마련 201
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계의 정교화와 외국인범죄자 데이터베이스 마련 201
나. 외국인범죄 전담 경찰관 및 외국인 경찰관 확대 202
다. 외국인의 신종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한 분석 202
라.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강화 203
2.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203
3. 외국인 차별의식 개선 204
4.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4
5.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205
6. 체류 외국인 신분단속 강화 205
제2절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에 대한 전략 206
1. 다문화 자녀의 사회 통합 206
2.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206
3.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확대 207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208
5. 다문화가정 복지제도 지원 208
가. 복지지원 확대 208
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208
제3절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 대한 전략 209
1.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 209
가. 문화교류 확대 209
나. 다문화 관련 교육 제공 209
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210
2. 자극적인 언론보도 지양 210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211
제4절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전략 211
1.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211
2.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212
3. 외국인범죄 피해자 지원 경찰방안 마련 212
가. 범죄피해지원 프로그램 마련 212
나. 외국인범죄 담당 인력 확충 213
4. 외국인대상 범죄예방 교육 213
5.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관리 214
제5절 외국인들에 의한 테러 위협 214
1. 테러 위험의 증가 원인 214
가. 외국인 수의 증가 214
나. 외국인의 한국사회 부적응 215
2. 대테러 전담 조직 마련 및 테러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15
3. 관련 기관 간 업무 공조 및 관련부서 역량 강화 216
4.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216
5. 테러관련 교육을 통한 국민 관심 제고 217
제6절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 217
1. 의사소통문제의 해결 217
2. 처우 세분화 218
3. 외국인 전문 교정기관 219
제7절 외국인 증오범죄에 대한 전략 220
참고문헌 221
1. 단행본 221
2. 국내 학술논문 222
3. 국외 학술논문 228
4. 인터넷 참고 사이트 230
5. 기사 230
Abstract 235
부록 239

우리나라의 다문화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다문화 현상이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비한 형사정책 전략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략,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전략, 외국인 범죄자 처우 전략 등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현상과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실태와 형사정책적 이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차별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체류 외국인 신분단속 강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을 막아 외국인 자녀들이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복지제도 지원,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화교류 확대, 다문화 관련 교육 제공,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지양하여 과도한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 외국인 범죄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출입국자 관리 강화, 테러를 대비한 국제 협조방안 마련, 테러관련 교육을 통한 국민 관심 제고 등 외국인에 의한 테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으며, 이 연구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