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윤지영)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1. 문제의 제기 5
2.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기업의 불법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일반적 고찰
(윤지영) 11
제1절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기초적 논의 13
1. 기업범죄의 개념과 특징 13
가. 기업범죄의 개념 13
나. 기업범죄의 특징 14
2. 기업의 범죄능력 15
가. 기업과 법인 15
나. 법인의 본질 15
다. 법인의 범죄능력 16
제2절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 처벌 19
1. 양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19
가. 양벌규정의 의의 19
나.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20
2.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이후 판례 동향 21
가.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1
나. 최신 판례 및 입법 동향 21
제3절 양벌규정 분석 및 한계 22
1. 양벌규정의 분석 22
가. 기업의 행위성 22
나. 기업의 책임능력과 책임귀속 23
2. 양벌규정의 한계 24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윤지영 ․ 임정호) 27
제1절 미국 (임정호) 29
1.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29
가. 의의 29
나. 근거 30
다. 검토 36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8
가. 의의 38
나. 요건 39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제재의 구별점 41
라. 주(State)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 43
마.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제한 45
바. 검토 49
제2절 영국 (임정호) 51
1. 기업의 지배운영시스템과 형사책임 51
2. 2007년 기업살인법 51
가. 의의 51
나. 주요 요건 52
다. 제재 54
라. 형사처벌 실적 55
마. 검토 56
제3절 독일 (윤지영) 57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57
가. 연혁 57
나. 규제방식 58
2. 질서위반법상 제재 부과 59
가. 질서위반법 제9조 59
나. 질서위반법 제30조 60
다. 질서위반법 제130조 60
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61
가. 기업의 가벌성 인정 요청 61
나. 법률안 62
4. 시사점 63
제4절 프랑스 (윤지영) 63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63
가. 연혁 63
나. 법인의 범위 64
2.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대상 및 요건 65
가. 대상범죄 65
나. 형사책임 인정 요건 66
3. 법인에 대한 제재 68
가. 다양한 형사제재 68
나. 벌금형과 징벌배상형 71
4. 시사점 72
제5절 일본 (윤지영) 73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73
가. 연혁 73
나. 규제방식 73
2.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학설 및 판례 74

가. 학설 74
나. 판례 75
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75
가. 법인처벌의 요청 75
나. 기업범죄와 형사면책제도 76
4. 시사점 77
제6절 중국 (윤지영) 77
1.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77
가. 연혁 77
나. 규제방식 79
2. 기업의 형사책임 관련 논의 동향 80
가. 기업범죄의 범의 80
나. 형사처벌의 근거 81
3.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관련 논의 82
가. 기업에 대한 형벌 82
나. 새로운 제재 도입 논의 83
4. 시사점 84
제4장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제재의 다양화
방안 모색 (윤지영) 85
제1절 기업의 형사처벌법 87
1. 책임주의 원칙과 기업의 형사책임 87
가. 형사처벌의 필요성 87
나. 책임주의 원칙과의 관계 설정 88
2. 기업의 형사처벌 규정 입법화 89
가. 기업 형사처벌의 입법 방향 전망 89
나. 구체적 입법방식 89
제2절 제제의 다양화 방안 92
1. 해산 및 영업정지 92
2. 사법감시 94
3. 징벌배상형 96
4. 기타 98
제5장 결 론 (윤지영)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15

사건 발생 5년만인 2016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안전성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기업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기업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부상하였고, 법인격을 부여받아 다양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을 행위의 주체로 상정한 형법에서는 기업을 범죄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개별 행정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이 유일한바, 이를 통해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이론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이 결과물이 정책입안자들이나 후행연구자들의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