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2장❘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11 제1절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개념 정의 13 제2절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개관 14 1.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비리 14 2. 방위산업비리 vs “방산정책비리”? 19 제3절 주요 방위산업비리의 유형 20 1.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형태 20 2. 최근의 방위산업비리 적발 및 제재 사례 21 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 21 나.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22 다. 폭발물장비 납품비리 22 라.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 22 마.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 23 바. 소결 23 3. 방산비리합수단 수사사례로 본 방산비리 23 가.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과 역할 23 나.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 결과 24 다. 방산비리합수단 수사기소 방산비리범죄 25 ❘제3장❘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27 제1절 방산비리 예방의 중요성 29 제2절 방산비리 예방정책 30 1. ?2014 국방백서?로 본 방산비리대책 30 2.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방산비리 대책 31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32 4. 방위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35 제3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36 1. 방산비리범죄 형사소추의 한계 36 2.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의 개선 36 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38 4. 방산비리사건 재판과 무죄선고의 문제 39 제4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42 ❘제4장❘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45 제1절 방산비리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검토 47 1. 방산비리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개관 47 가.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69, 170) 47 나.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354) 49 다. 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215) 51 라.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086) 51 2. 법률안들의 형사정책적 공통점 53 3. 법률안의 주요 논점 검토 54 가. 가중처벌의 실질적 근거로서 방위사업관련성 54 나. 구성요건화 기술로서 관련 범죄구성요건의 열거 55 다. 가중된 법정형 56 제2절 방위산업비리범죄와 “이적행위” 56 1.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개관 56 2. 이적행위의 불법성 58 3.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이적 규정의 한계 59 제3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60 1. 방산비리범죄의 표지로서 “이적” vs “이기” 60 2.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론? 61 가.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들의 법정형 가중 방식 61 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의 필요성? 63 3. “특가법특경법시대”의 비상입법에 대한 성찰 64 4. 소결 65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73 Abstract 77

123우리나라의 방위산업비리는 해마다 거듭하여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며 국가와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능의 작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발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의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법률안들까지 제출되었다.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방산비리범죄를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법현실을 위해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인지 검토하여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단행되는 일련의 개혁방안과 입법정책을 뒷받침하고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