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권수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제도 및 현황 (권수진) 11
제1절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제도 13
1. 소년사건 처리절차 13
가. 경찰 단계 14
나. 검찰 단계 15
다. 법원 단계 15
2.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17
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의 처우 17
나.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의 처우 18
다.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처우 19
제2절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현황 20
1. 전국 정신질환 소년원생 관련 현황 20
가. 전국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수용 현황 20
나. 전국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사고ㆍ징계 현황 21
2.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관련 현황 22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22
나.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생 수용현황 24
다.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교육현황 27
3. 일반 소년원내 심신건강회복반 29
4. 한계 및 전망 32

❘제3장❘정신질환 소년원생 의료처우에 관한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유진) 35
제1절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소년원 직원 설문조사 37
1. 조사 대상 및 방법 37
2. 소년원 직원 설문조사 결과 37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37
나. 의료ㆍ재활처우 대상자의 특성과 선정기준에 대한 인식 39
다. 일반 소년원 의료ㆍ재활처우 현황에 대한 인식 42
라.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운영에 대한 인식 45
마.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1
제2절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심층면접 52
1. 심층면접 대상 및 방법 52
2. 소년원 직원 심층면접 결과 52
가. 7호 처분 현황 및 실태 52
나. 의료ㆍ재활처우 대상자 선정 및 특성 54
다. 전문인력 충원 및 인력관리 56
라. 의료ㆍ재활처우 개선방안 59
제3절 시사점 64
❘제4장❘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제도 및 현황 (권수진ㆍ유진) 67
제1절 미 국 69
1. 소년심판절차 및 현황 개요 69
가. 소년심판절차 개요 69
나. 시설내 처우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현황 71
2. 정신질환 소년범 문제의 배경과 현황 72
3. 소년사법에서 정신질환자 처우 경향 74
가. 표준화된 검사도구 개발 및 초기 스크리닝 활성화 74
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확대 75
다.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사회내 처우 활성화 76
라. 시설내 의료ㆍ재활처우와 출원 후 사후관리 78
제2절 일 본 80
1. 소년심판절차 81
가. 가정재판소의 조사 81
나. 소년감별소의 감별 81
다. 가정재판소의 심판 등 81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82
가. 보호관찰 83
나. 아동자립지원시설ㆍ아동양호시설 송치 84
다. 소년원 수용과 가퇴원 후의 보호관찰 84
3. 소년원에서의 처우 85
4. 의료소년원제도 93
가. 칸토우(關東) 의료소년원 95
나. 교토(京都) 의료소년원 99
다. 미야가와(宮川) 의료소년원 102
라. 카나가와(神奈川) 의료소년원 103
제3절 시사점 106
❘제5장❘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처우 개선방안 (권수진) 109
제1절 물적 환경의 정비 111
1. 의료소년원의 신설 111
2. 소년원내 수용시설의 개선 112
제2절 인적 환경의 정비 114
1.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 114
2. 특수 전문인력의 확보 114
제3절 심신건강회복반의 활성화 115
1. 심신건강회복반의 표준화 115
2. 심신건강회복반의 확대 115
제4절 지역사회와의 연계 116
1. 전문기관과의 협업 116
2.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활용 117
제5절 퇴원 후 지원 117
1. 치료의 연계 117
2. 생활안정 지원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부록]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127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년원생 및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