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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 작성일2017.10.23
- 조회수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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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내부연구참여자 |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7년 6월 | 등록일 | 2017.10.23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15,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11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13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5
1. 범죄자 관련 특성 15
가. 범죄자 성별 15
나. 범죄자 연령 17
다. 범죄자 전과 23
2. 피해자 관련 특성 30
가. 피해자의 성별 30
나. 피해자의 연령 31
제3절 소결 33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3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3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8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1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7절 최근 추세 요약 59
❘제3장❘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63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6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66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7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69
1. 미국 69
2. 영국 71
3. 독일 72
4. 일본 73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4
❘제4장❘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77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81
1. 전체 범죄의 피해자 발생율 82
2. 가구 대상 범죄의 피해가구 발생율 85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89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징 89
가.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9
나.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92
2.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95
가. 피해발생 계절 및 시간 95
나. 피해발생 지역의 도시규모 및 장소 96
다. 범행수법 98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101
가. 신체 피해 내용 101
나. 재산 피해 내용 102
다. 정신적 피해 내용 103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104
가.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104
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105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07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107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8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제1장❘소년범죄(이승현) 115
제1절 서설 117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18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8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19
가. 소년범죄 유형별 특징 119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121
다. 성별현황 124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25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5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6
가.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27
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130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현황 131
제4절 결론 132
❘제2장❘성폭력범죄(김지영) 135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7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37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40
제2절 성폭력범죄 특성 142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2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44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6
제3절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148
제4절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49
1. 치료이수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49
2.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50
제5절 소결 151
❘제3장❘여성범죄(유 진) 153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5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5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8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3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65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65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66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67
제3절 소결 169
❘제4장❘외국인범죄(최영신) 171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73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74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177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179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82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182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89
제3절 소결 191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191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191
❘제5장❘마약류범죄(임석순) 193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95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195
2.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 196
3.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97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97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98
다. 지역별 검거현황 199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201
마.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20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204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4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204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205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206
라.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특성 207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208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209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209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211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212
제4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213
1.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21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15
3. 마약류범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215
가. 마약류범죄의 목적성 요건 215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자 처벌 216
제5절 소결 217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21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23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2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27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1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7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37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39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41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43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44
제3절 소결 247
❘제7장❘기업범죄(김대근)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54
1. 서설 254
2. 2014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4
3.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8
4.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62
제3절 자본시장범죄 268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6년도 판례 분석 268
2. 2016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71
3. 2016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76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80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81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 283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홍영오) 285
1. 교정본부 285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85
나. 화상접견제도 286
다. 교정심리치료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288
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88
마.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전면 시행 289
바. 기타 289
2. 범죄예방정책국 290
가. 전자감독제도 290
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개선 292
다. 성폭력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안정적 시행 294
라.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295
마.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296
바.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CPTED) 297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김정연) 298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99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정책 299
나.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체험프로그램 성과보고 300
다. 수학여행 집중기간 안전사고 예방 300
라.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301
마. 아동학대 방지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305
바. 무단결석 및 휴학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305
사.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306
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대책발표 307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08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308
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309
다.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 309
라.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0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1
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전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311
나.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 311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담회 312
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개선 대책 마련 313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4
가.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 ‘제주 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314
나. 체험·융합형 법교육 등 ‘나라사랑 법사랑 청소년 희망브리지’ 프로그램 진행 31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5
가. 아동보호 재판장 대상 연수 최초 실시 315
나.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316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18
1. 입법동향 318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20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320
나. 추진경과 321
다.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323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현황 324
가. 법무부 325
나. 검찰청 326
다. 경찰청 330
라. 보건복지부 332
마. 여성가족부 333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5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336
가. 강력범죄 피해자대상 심리치료지원 전문화 및 확대 336
나.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36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337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액수의 상향 조정 및 지급 요건 완화 338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41
제1절 경찰(한민경) 343
1. 정책동향 개관 343
2.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344
가.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 344
나. 112신고 분류 및 출동 체계 개편 354
다. 학대전담경찰관 신설 356
라.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357
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대응 358
3. 교통안전활동 359
가. 운전면허 시험 개선 359
나. 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360
다. 암행순찰차 도입 362
4. 평가 363
제2절 검찰(박미숙) 364
1. 2016년도 법무부 주요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정책 364
가. 불법비리 근절 365
나. 범죄불안 해소 367
다. 행복법치 구현 369
2. 검찰의 중점 추진정책 370
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370
나.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 370
다. 주임검사제도 371
라.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 371
마. 외국인 지문정보의 범죄수사에의 활용 371
3. 검찰 법제 정비 372
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72
나. 정치권과 검찰상층부의 유착관계 차단 373
다. 청와대의 검찰 영향력 행사 자제 373
라. 검사 임용부터 공직 윤리 내지는 도덕성 비중 강화 373
마. 검찰 인사위원회 합리화 및 외부 공개 374
바. 재산이 많은 고위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마련 374
사.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 회복 374
4. 검찰관련 개혁 입법 및 정책 동향 376
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2), 정부제안(2016.06.28.) 376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9, 2016.08.11.) 377
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호,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017.02.21)) 378
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2, 2016,08,26) 378
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8.30.) 379
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9.30.) 380
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24.) 381
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30.) 381
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05.) 382
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28.) 383
카. 기타 384
제3절 법원(권수진) 385
1. 주요동향 385
가.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 확정 등 385
나.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및 행정재판 발전 위원회 388
다. 피해아동 보호 강화 388
라.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390
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재판제도 개선협의회」 391
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Gre 1.0) 제작·배포 392
사.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393
아. 회생전문법원 신설 394
자. 신임 김재형 대법관 취임 394
2. 주요판례 395
가.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 395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397
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음란한 편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의 처벌 여부 398
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시기 399
마.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의 경우 401
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402
사. 카카오톡 감청의 증거능력(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403
아. 긴급체포에 있어 긴급성(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05
제4절 헌법재판소(박학모) 406
1. 2016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06
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 406
나. 2016년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 407
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절차적 쟁점의 부각 408
2. 2016년 형사정책분야 주요 위헌결정 410
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당연등록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410
나. 취업제한규정 관련 주요 위헌결정 411
다. 선거법 및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16
라. 형사특별법상 금지·처벌규정들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22
마. 기본권 침해 관련 주요 위헌결정 425
제3장 형사입법동향 431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433
Ⅰ. 형법 433
1. 개정법률 433
가. 개정이유 433
나. 주요 개정내용 434
2. 제안법률 435
가. 현황 435
나. 주요내용 435
다. 평가 444
Ⅱ. 형사특별법 45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1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52
가. 주요내용 452
나. 평가 457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7
가. 2016.12.20. 개정법률(법률 제14412호) 457
나. 제안법률 463
다. 평가 467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69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0
가. 주요내용 470
나. 평가 471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1
가. 주요내용 472
나. 평가 473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73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4
가. 주요내용 474
나. 평가 476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477
Ⅰ. 형사소송법 477
1. 개정법률(제29차 개정 형사소송법) 477
가. 대안 마련 477
나. 입법취지 478
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478
2. 계류 법안 482
가. 피의자ㆍ피고인 보호 관련 법안 482
나. 공소 관련 법안 488
다. 수사 관련 법안 493
라. 디지털 증거 및 영상녹화 관련 법안 495
마. 압수물 관련 법안 498
바. 기 타 500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3
1. 의안 발의(의안번호 2001577, 2003215) 503
2. 처리 현황 및 평가 504
Ⅲ. 양형기준제 505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6
가. 유형분류 506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506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8
가. 유형분류 508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08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10
가. 유형분류 510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10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3. 28. 의결, 2016. 5. 15. 시행) 511
가. 수정배경 511
나. 주요 수정내용 511
5.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16
가. 수정배경 516
나. 주요 수정내용 516
6.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21
가. 수정배경 521
나. 주요 수정내용 521
7.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12. 5. 의결, 2017. 1. 15. 시행) 525
가. 수정배경 525
나. 주요 수정내용 525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11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13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5
1. 범죄자 관련 특성 15
가. 범죄자 성별 15
나. 범죄자 연령 17
다. 범죄자 전과 23
2. 피해자 관련 특성 30
가. 피해자의 성별 30
나. 피해자의 연령 31
제3절 소결 33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3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3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8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1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7절 최근 추세 요약 59
❘제3장❘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63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6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66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7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69
1. 미국 69
2. 영국 71
3. 독일 72
4. 일본 73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4
❘제4장❘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77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81
1. 전체 범죄의 피해자 발생율 82
2. 가구 대상 범죄의 피해가구 발생율 85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89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징 89
가.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9
나.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92
2.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95
가. 피해발생 계절 및 시간 95
나. 피해발생 지역의 도시규모 및 장소 96
다. 범행수법 98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101
가. 신체 피해 내용 101
나. 재산 피해 내용 102
다. 정신적 피해 내용 103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104
가.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104
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105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07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107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8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제1장❘소년범죄(이승현) 115
제1절 서설 117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18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8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19
가. 소년범죄 유형별 특징 119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121
다. 성별현황 124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25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5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6
가.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27
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130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현황 131
제4절 결론 132
❘제2장❘성폭력범죄(김지영) 135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7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37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40
제2절 성폭력범죄 특성 142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2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44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6
제3절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148
제4절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49
1. 치료이수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49
2.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50
제5절 소결 151
❘제3장❘여성범죄(유 진) 153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5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5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8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3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65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65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66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67
제3절 소결 169
❘제4장❘외국인범죄(최영신) 171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73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74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177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179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82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182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89
제3절 소결 191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191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191
❘제5장❘마약류범죄(임석순) 193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95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195
2.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 196
3.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97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97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98
다. 지역별 검거현황 199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201
마.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20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204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4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204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205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206
라.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특성 207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208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209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209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211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212
제4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213
1.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21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15
3. 마약류범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215
가. 마약류범죄의 목적성 요건 215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자 처벌 216
제5절 소결 217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21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23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2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27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1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7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37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39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41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43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44
제3절 소결 247
❘제7장❘기업범죄(김대근)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54
1. 서설 254
2. 2014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4
3.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8
4.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62
제3절 자본시장범죄 268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6년도 판례 분석 268
2. 2016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71
3. 2016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76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80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81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 283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홍영오) 285
1. 교정본부 285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85
나. 화상접견제도 286
다. 교정심리치료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288
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88
마.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전면 시행 289
바. 기타 289
2. 범죄예방정책국 290
가. 전자감독제도 290
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개선 292
다. 성폭력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안정적 시행 294
라.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295
마.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296
바.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CPTED) 297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김정연) 298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99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정책 299
나.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체험프로그램 성과보고 300
다. 수학여행 집중기간 안전사고 예방 300
라.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301
마. 아동학대 방지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305
바. 무단결석 및 휴학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305
사.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306
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대책발표 307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08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308
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309
다.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 309
라.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0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1
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전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311
나.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 311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담회 312
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개선 대책 마련 313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4
가.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 ‘제주 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314
나. 체험·융합형 법교육 등 ‘나라사랑 법사랑 청소년 희망브리지’ 프로그램 진행 31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5
가. 아동보호 재판장 대상 연수 최초 실시 315
나.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316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18
1. 입법동향 318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20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320
나. 추진경과 321
다.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323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현황 324
가. 법무부 325
나. 검찰청 326
다. 경찰청 330
라. 보건복지부 332
마. 여성가족부 333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5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336
가. 강력범죄 피해자대상 심리치료지원 전문화 및 확대 336
나.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36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337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액수의 상향 조정 및 지급 요건 완화 338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41
제1절 경찰(한민경) 343
1. 정책동향 개관 343
2.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344
가.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 344
나. 112신고 분류 및 출동 체계 개편 354
다. 학대전담경찰관 신설 356
라.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357
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대응 358
3. 교통안전활동 359
가. 운전면허 시험 개선 359
나. 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360
다. 암행순찰차 도입 362
4. 평가 363
제2절 검찰(박미숙) 364
1. 2016년도 법무부 주요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정책 364
가. 불법비리 근절 365
나. 범죄불안 해소 367
다. 행복법치 구현 369
2. 검찰의 중점 추진정책 370
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370
나.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 370
다. 주임검사제도 371
라.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 371
마. 외국인 지문정보의 범죄수사에의 활용 371
3. 검찰 법제 정비 372
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72
나. 정치권과 검찰상층부의 유착관계 차단 373
다. 청와대의 검찰 영향력 행사 자제 373
라. 검사 임용부터 공직 윤리 내지는 도덕성 비중 강화 373
마. 검찰 인사위원회 합리화 및 외부 공개 374
바. 재산이 많은 고위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마련 374
사.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 회복 374
4. 검찰관련 개혁 입법 및 정책 동향 376
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2), 정부제안(2016.06.28.) 376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9, 2016.08.11.) 377
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호,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017.02.21)) 378
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2, 2016,08,26) 378
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8.30.) 379
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9.30.) 380
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24.) 381
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30.) 381
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05.) 382
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28.) 383
카. 기타 384
제3절 법원(권수진) 385
1. 주요동향 385
가.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 확정 등 385
나.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및 행정재판 발전 위원회 388
다. 피해아동 보호 강화 388
라.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390
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재판제도 개선협의회」 391
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Gre 1.0) 제작·배포 392
사.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393
아. 회생전문법원 신설 394
자. 신임 김재형 대법관 취임 394
2. 주요판례 395
가.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 395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397
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음란한 편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의 처벌 여부 398
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시기 399
마.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의 경우 401
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402
사. 카카오톡 감청의 증거능력(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403
아. 긴급체포에 있어 긴급성(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05
제4절 헌법재판소(박학모) 406
1. 2016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06
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 406
나. 2016년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 407
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절차적 쟁점의 부각 408
2. 2016년 형사정책분야 주요 위헌결정 410
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당연등록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410
나. 취업제한규정 관련 주요 위헌결정 411
다. 선거법 및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16
라. 형사특별법상 금지·처벌규정들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22
마. 기본권 침해 관련 주요 위헌결정 425
제3장 형사입법동향 431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433
Ⅰ. 형법 433
1. 개정법률 433
가. 개정이유 433
나. 주요 개정내용 434
2. 제안법률 435
가. 현황 435
나. 주요내용 435
다. 평가 444
Ⅱ. 형사특별법 45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1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52
가. 주요내용 452
나. 평가 457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7
가. 2016.12.20. 개정법률(법률 제14412호) 457
나. 제안법률 463
다. 평가 467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69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0
가. 주요내용 470
나. 평가 471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1
가. 주요내용 472
나. 평가 473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73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4
가. 주요내용 474
나. 평가 476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477
Ⅰ. 형사소송법 477
1. 개정법률(제29차 개정 형사소송법) 477
가. 대안 마련 477
나. 입법취지 478
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478
2. 계류 법안 482
가. 피의자ㆍ피고인 보호 관련 법안 482
나. 공소 관련 법안 488
다. 수사 관련 법안 493
라. 디지털 증거 및 영상녹화 관련 법안 495
마. 압수물 관련 법안 498
바. 기 타 500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3
1. 의안 발의(의안번호 2001577, 2003215) 503
2. 처리 현황 및 평가 504
Ⅲ. 양형기준제 505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6
가. 유형분류 506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506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8
가. 유형분류 508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08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10
가. 유형분류 510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10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3. 28. 의결, 2016. 5. 15. 시행) 511
가. 수정배경 511
나. 주요 수정내용 511
5.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16
가. 수정배경 516
나. 주요 수정내용 516
6.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21
가. 수정배경 521
나. 주요 수정내용 521
7.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12. 5. 의결, 2017. 1. 15. 시행) 525
가. 수정배경 525
나. 주요 수정내용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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