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요약 1

❘제1장❘서 론∙전영실 7

❘제2장❘신종마약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논의∙전영실 13
제1절 신종마약류 개념 15
1. 신종마약류 개념 15
2. 신종마약류 추세 16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 및 관련요인 19


❘제3장❘신종마약류 범죄 실태 분석∙전영실 27
제1절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29
1. 연구방법 29
2. 분석 방향 33
3. 조사대상자 특성 36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자 특성 4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41
2. 사회경제적 특성 47
3. 심리･신체적 특성 52
4.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54
5. 범죄경력 특성 54
제3절 신종마약류 특성 62
1. 신종마약류 종류 62
2. 마약류 형태 68
제4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성 68
1. 마약류 이외 범죄유무 68
2. 범죄유형 71
3. 범죄계획성 73
4. 공범특성 74
5. 범죄발생지 및 범죄발생지역 80
6. 마약류 획득경로 및 특성 82
7. 해당마약류에 대한 인식 88
제5절 신종마약류의 유통과 사용범죄 특성 93
1. 유통범죄 94
2. 사용범죄 114
제6절 신종마약류 범죄 검거 및 처리 특성 142
1. 검거관련 특성 142
2. 처리특성 155
제7절 소결 162


❘제4장❘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각국의 통제정책∙김슬기･주현경･배상균 171
제1절 영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173
1. 개관 173
2. 임시마약류 등급지정제도(Temporary Class Drug Orders) 184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187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189
5. 주요 정책사례 195
6. 소결 198
제2절 미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199
1. 개관 199
2. 신종 마약류 지정제도 205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10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211
5. 주요 정책 사례 212
6. 소결 213
제3절 독일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14
1. 개관 214
2. 신종마약류 지정제도 225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28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235
5. 주요 정책 사례 246
6. 소결 253
제4절 일본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56
1. 개관 256
2. 신종마약류 지정에 관한 절차 269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77
4. 신종마약류(위험약물)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282
5. 주요 정책사례 285
6. 소결 290
제5절 우리나라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92
1. 개관 292
2. 신종 마약류의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 293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99
4. 신종마약류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307
5. 주요 정책사례 314
6. 소결 315
제6절 소결 318


❘제5장❘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전영실 325
제1절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을 위한 기반 구축 327
1. 신종마약류 분류 및 관련 데이터 생산 327
2. 신종마약류범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연구 활성화 329
제2절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330
1. 신종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30
2. 신종마약류 발견을 위한 분석 및 검사기법 개발 332
3.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333
제3절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335
1. 신종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335
2. 신종마약류 사용에 대한 통제방안 341


참고문헌 345

Abstract 365

부록 375

현재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밀반입 단속, 임시마약류 지정, 국내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등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신종 마약류 범죄의 발생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통제정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신종 마약류 범죄의 발생실태 및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신종마약류의 종류 및 신종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성, 유통과 사용범죄 특성, 신종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리 특성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실무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