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5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초국가적 조세범죄의 개념과 현황 11 제1절 개념 13 Ⅰ. 조세회피와 탈세 14 1. 조세회피와 탈세 14 2. 탈세와 (조세)포탈 14 Ⅱ. 역외탈세와 역외조세회피 15 Ⅲ. 국제적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15 Ⅳ. 용어사용 16 제2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규제법령 16 Ⅰ. 과세 일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 1. 실질과세주의 17 2. 이전가격세제 17 3. 과소자본세제 18 4. 특정외국법인의 규제 18 5. 금융정보 교환 19 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 Ⅱ. 과세자료 관련 21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1 Ⅲ. 처벌 관련 22 1. 조세범처벌법 22 2. 관세법 23 3. 외국환거래법 23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3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제3절 불법적 자본유출 현황 25 Ⅰ. 불법적 자본유출 현황 자료의 특성 25 Ⅱ. 국제사회의 조사 26 Ⅲ. 우리나라 관련 현황 31 1.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TJN) 보고서 (2012) 31 2. 금융비밀지수(FSI) 보고서 33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정 38 4. 국세청의 역외탈세조사 결과 38 5.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건 39 ❘제3장❘초국가적 조세범죄 유형과 사례 41 제1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조세회피) 유형 43 Ⅰ. 조세조약 남용행위 44 1. 국제거래와 조세조약 44 2. 조세조약 이용 조세회피 45 Ⅱ. 조세회피처 이용행위 48 1. 거주지 이전행위 49 2. 현지 자회사 이용행위 49 Ⅲ. 이전가격행위 50 1. 의의 50 2. 사례 51 3. 국내 관련 법령 52 제2절 구글(Google)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53 Ⅰ. 논의의 배경 53 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55 1.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 기법 55 2.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현황 57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59 Ⅲ. ‘구글세’ 관련 대응 62 1. 세계 각국의 대응책 62 2. 우리나라의 대응 63 제3절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형사사건 분석 64 Ⅰ. 일명 ‘완구왕’ 사건 64 1. 사건개요 65 2. 제1심 66 3. 제2심 68 Ⅱ. 일명 ‘선박왕’ 사건 71 1. 사건개요 71 2. 제1심 72 3. 제2심 73 4. 대법원 74 Ⅲ. 일명 ‘벤처왕’ 사건 76 1. 사건개요 76 2. 제1심 77 3. 제2심 및 대법원 78 Ⅳ. 일명 “CJ”사건 79 1. 사건개요 80 2. 제1심 80 3. 제2심 81 4. 대법원 82 Ⅴ. 쟁점 82 1. 납세의무자(거주자) 82 2. 적극적 기망행위 84 ❘제4장❘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현황 87 제1절 우리나라의 대응 89 Ⅰ. 과세당국 89 1.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2009년) 89 2.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발족(2009년) 91 3.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가동(2010년) 92 Ⅱ. 국제협력관계 93 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서명(2014년 서명) 93 2.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서명(2015년) 95 제2절 초국가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96 Ⅰ. OECD/G20: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Anti-BEPS-Action plan) 96 1. 개관 96 2. 각 항목별 내용 97 3. 분류 104 4.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106 Ⅱ. EU의 대응: ATAP 및 ATAD 108 1. EU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 및 ATAD 108 2. 경과 109 3. ATAD의 내용 111 4. 기타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의 내용 116 5. EU의 조세 정책에 비협력적인 국가 리스트 118 ❘제5장❘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23 제1절 서론 125 제2절 실체법적 관점 126 Ⅰ. 처벌규정의 정비 126 1.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당벌성 126 2. 사위 기타 부정행위 규정 개정 127 3. 방조자(외부조력자)에 대한 처벌 129 Ⅱ. 신고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13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1 2. 자신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37 3. 포상금제도 개선 141 Ⅲ. 특별법 제정문제 145 1. 특별의 재정안 145 2. 특별법의 내용 146 3. 판단 148 제3절 절차법적 관점 149 Ⅰ. 입증책임의 완화 149 Ⅱ. 공소시효 151 1. 조세범죄 공소시효 151 2.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 152 제4절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및 조직역량 강화 154 Ⅰ.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강화 154 1.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현황 154 2.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강화 157 Ⅱ. 조직의 대응역량 강화 158 1. 국세청 대응 조직운영 현황 158 2. 조직대응역량 강화 160 ❘제6장❘결 론 161 참고문헌 169 Abstract 177

세계 각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및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국제조세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국가적 조세범죄･회피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국내의 부가 외국으로 누출됨으로써 국가재정 및 실물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금이 국내로 다시금 재투자되어 기업의 국내소득이 투자금의 배당형식으로 외국으로 유출됨으로써 재차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주로 대기업이나 권력층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도 심화시켜 결국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유형을 분류･분석함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국내 과세청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현황이 어떠한지, 조세범죄를 처벌 또는 예방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초국가적 조세범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형사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