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연구의 목적과 방법∙김대근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6
1. 연구의 전개 16
2. 국내 난민인정심사제도 관련 법령 분석 18
3.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실태 조사 19
제3절 형사정책으로서 난민정책의 의의 19
1.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정책으로서 난민정책 19
2.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 20


❘제2장❘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 실무 개관∙김대근 23
제1절 국내 난민인정심사절차 규정 검토 25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등 25
2. ｢난민법｣ 29
3. ｢출입국관리법｣ 34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5
5.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35
6. ｢행정소송법｣ 36
제2절 1차 심사: 난민심사관에 의한 심사 37
1. 난민심사 업무 흐름도 38
2. 난민인정심사절차 40
3. 난민지위 인정절차 51
제3절 2차 심사: 난민위원회에 의한 심의 53
제4절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을 통한 이의절차 55
제5절 난민인정심사절차 후의 조치들 56
1. 난민인정결정 후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 57
2. 난민불인정결정 후 조치 59


❘제3장❘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일 61
제1절 서설 63
제2절 난민의 배제와 포섭에 대한 국민적 정서 65
제3절 1차 난민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68
1. 1차 난민심사의 절차적 의의 68
2. 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난민제도 자체의 왜곡 69
3. 난민심사기준의 국제기준 미부합의 문제 71
4. 심사주체의 취약한 전문성 76
5. 심사과정의 문제 79
6. 출입국항에서의 사전난민심사의 문제 83
제4절 2차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86
1. 2차 난민심사의 절차적 의의 86
2. 난민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87
3.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기능상의 한계 87
제5절 난민재판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91
1. 난민재판의 절차적 의의 91
2. 현행 난민재판의 문제점 일반 91
3. 담당 재판부의 전문성 확보 기회의 부족 92
4. 난민보호에 충실한 변호사풀의 부재 92
5. 실제 재판실무상의 문제 93
제6절 모든 심사과정 중 난민인정신청자의 열악한 처우와 간접적인 강제송환 96
1. 불안정한 체류 및 제반 사회적 권리의 부재 96
2. 구금의 문제 97
제7절 그 밖의 문제들 98
1.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의 필요성 검토 98
2. 국가정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미구축 98
3. 현행 제도운용의 문제와 이른바 ‘남용적 난민인정신청’의 가능성 99
4. 행정의 합목적성과 난민인권의 보호 사이의 간극 101


❘제4장❘외국의 난민인정심사절차 비교∙이 일 103
제1절 개관 및 국가별 특징 105
제2절 EU 국가-독일 105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독일의 특수성 105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06
3. 주무관청과 부서 107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07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09
제3절 EU 국가-프랑스 109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프랑스의 특수성 109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09
3. 주무관청과 부서 110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10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10
제4절 EU 국가-네덜란드 111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네덜란드의 특수성 111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11
3. 주무관청과 부서 112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13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14
제5절 아메리카-미국 115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미국의 특수성 115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15
3. 주무관청과 부서 117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17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18
제6절 아메리카-캐나다 119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캐나다의 특수성 119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19
3. 주무관청과 부서 120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21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23
제7절 아시아-일본 124
1. 난민과 외국인 정책 방향 및 일본의 특수성 124
2. 관련 법제 및 실무 현황 124
3. 주무관청과 부서 125
4.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상의 문제점 125
5. 난민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127
제8절 각국의 난민 정책의 특성과 대한민국 난민정책에 주는 함의 128


❘제5장❘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실태 조사∙강태경 129
제1절 서설 132
1. 재한 난민 현황 132
2.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조사의 목적 138
3. 조사 개요 140
4. 조사 내용 143
제2절 설문조사 참여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현황 145
1. 설문조사대상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45
2. 설문조사대상자의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 현황 149
제3절 난민심사절차 현황과 문제점 150
1. 난민의 입국 150
2. 난민인정신청 155
3. 면담 및 사실조사 166
4. 통역 및 의사소통 181
5. 심사결정 186
6. 난민심사관의 태도 및 역량 192
7. 난민불인정결정 후속 절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99
8. 이른바 ‘남용적’ 난민신청자 문제 206
제4절 소결 213
1. 요약 213
2. 현행 난민심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216

❘제6장❘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지향과 정책대안∙김대근･강태경･이 일 221
제1절 난민인정심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 지향(指向) 223
1. 난민인정심사의 기본원칙과 고려해야 할 요소 225
2. 비판의 준거 1 – 내부적 관점 227
3. 비판의 준거 2 – 외부적 관점 233
4.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지향성 235
제2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Ⅰ - 심사의 공정성의 강화 236
1. 난민심사기준과 입증의 문제 236
2. 1차 심사에서 난민면접조사 방법의 개선 244
3. 이의신청 심의 개선 방안 –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및 조직 개편 250
4. 법원단계 개선방안 250
제3절 난민인정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Ⅱ - 절차의 신속성 강화 253
1. 난민 심사의 시작으로서 신청의 중요성 254
2. 난민신청서 접수 단계의 조력 강화 255
3. 난민 신청서의 개선 257
제4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Ⅲ - 심사의 전문성 강화 262
1. 난민심사전담공무원의 독립적인 심사결정권한 보장(1차 심사) 263
2.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264
3. 국가정황정보(COI)의 체계적 정비 268
4. 난민인정 신청 브로커 적발･처벌 강화 274
5. 보다 근본적인 남용방지책 검토 279
제5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Ⅰ- 난민인정심사절차 및 기구 개편안 280
1. 구조적 개편을 위한 지침 280
2. 독자적인 난민 기구의 설립 가능성 검토 281
3. (가칭) ‘난민통합지원재단’ 설립안(案) 284
4. 패스트 트랙 신설안(案) 285
제6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Ⅱ- 난민 개념의 재정립 290
1. 전지구화와 디아스포라 291
2. 난민 인권은 국민적 합의의 대상인가 293
3. 초국가적 규범을 통한 난민 개념의 확대 294
4. 난민법상 난민 개념의 확대 302
제7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Ⅲ-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가능성 304

참고문헌 307
Abstract 315
부록 : 조사수사재판기록 조사지 331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문제점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비판 준거의 다각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판의 준거로서 실무상의 문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내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주요 난민 선진국들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외부적 관점에서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살피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판 준거의 도입을 통해 현행 절차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난민인정심사 절차 개선의 방향 설정을 위해 심사의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제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절차의 문제점 진단을 넘어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진단 결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난민인정심사 제도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난민 개념을 반성적으로 고찰한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성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 대안들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난민법을 비롯하여 난민인정심사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