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영신･김대근･채경희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1. 문헌연구 22
2. 설문조사 24
3. 심층면담조사 30


❘제2장❘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최영신･김대근 33
제1절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 35
1. 법의식의 개념 35
2. 법의식의 하위 영역과 구성요소 37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41
1. 법지식의 하위 영역 고찰 41
2.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45
3.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60
4.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 66


❘제3장❘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채경희･김대근 69
제1절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 71
1.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 71
2. 북한법체계의 특수성 73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74
1.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모든 것엔 주인이 있다고?” 74
2. 국가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 76
3. 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다. 78
4. 노동 강도의 차이가 심하다. 80
5.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81
제3절 독재정권으로 인한 법의식의 왜곡과 그 영향 82
1.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니! 83
2. 초법적인 존재, 헌법 위에 있는 권력 85
3.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88
4.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89
제4절 북한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91
1. 개인은 집단에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92
2. 법보다 가까운 주먹 94
3. 법을 지키면 손해인 사회 96
4. 모든 것은 여자의 책임(강간과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97


❘제4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Ⅰ: 기초적 법지식∙최영신･김대근 101
제1절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2.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108
3.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4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7
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수준 121
제2절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24
1.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의 유형과 법지식 124
2.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128
3.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관련 법지식 수준 133
4.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 139
5.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 수준 143
6.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 150
제3절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155
1.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155
2. 개인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수준 159
3.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170
제4절 소결 178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178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192


❘제5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최영신･김대근 199
제1절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 비교 201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 205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 : 법 사용의사 216
제2절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 221
1.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221
2.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 222
제3절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223
1.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223
2.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유형 비교 227
제4절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238
1. 법률구조 경험 238
2. 법교육 경험과 필요성 241
제5절 소결 : 법의식과 법 관련 경험의 차이와 시사점 247
1. 법의식의 영역별 차이와 시사점 247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의 법과 남한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 250
3. 법 관련 분쟁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2
4.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4


❘제6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최영신･김대근 25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1.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2.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5
3. 범죄피해 경험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6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강화 268
1. 기존 법교육의 문제점 268
2. 법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방안 269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사법 조력 방안 274
1. 북한이탈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274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280
3.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 286


참고문헌 293
Abstract 303
부록 321
[부록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집인원 321
[부록2] 심층면담 질문 목록 323
[부록3]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6
[부록4] 서울·경기·인천지역 일반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7
[부록5]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 328

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그 와중에 자유를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이 2016년 12월 말 3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남북한의 체제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 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과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도 낯설어하면서, 정작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법의식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인 법의식 개념을 세분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개선방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조력 방안 등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의식을 높이고,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