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홍영오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6
1. 문헌연구 26
2. 경제지표 및 범죄통계 분석 27
3.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범죄율 간의 관계 분석 27
4. 설문조사 28
5. 형사정책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29
6. 선진 각국의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 간의 관계 및 형사정책 비교분석 29
7. 전문가 자문회의 30


❘제2장❘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홍영오･박준희･금현섭･박성민･김빛나 31
제1절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및 측정 지수 33
1. 경제적 양극화(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33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지수 36
가. 불평등 지수 37
나. 양극화(다극화) 지수 39
제2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균형)의 실태 및 추세 42
1. 빈곤, 불평등, 양극화 통계 지표 42
가. 국내통계 42
나. 국제통계 (OECD 30개국 기준) 53
제3절 이론적 논의 61
1. 범죄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Crime) 61
2. 긴장이론(Strain Theory) 64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66
4. 제도적 아노미이론 (Institutional Anomie Theory) 69
5.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70
제4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균형)와 범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75
1.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범죄에 대한 해외연구:범죄유형별 분석 75
가. 경제적 양극화와 재산범죄 75
나. 경제적 양극화과 폭력범죄 79
2.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과)와 범죄에 대한 해외연구:분석수준 및 연구방법별 분석 84
가. 유럽 단일 국가 차원의 분석 84
나. 소득불평등과 범죄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 분석한 Vote Counting 연구 87
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98
3. 경제적 양극화/사회적 양극화와 형사정책과의 관계에 대한국내 연구 102


❘제3장❘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범죄∙금현섭 105
제1절 자료와 분석방법 108
1. 분석 자료와 변수 선정 108
2. 분석 모형 및 방법 111
제2절 범죄 발생의 추세 및 특성 112
1. 주요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112
2. 지역별 범죄 발생 추세 및 특성 117
가. 시도별 범죄 발생 추세 및 특성 117
나. 시군구별 범죄 발생 분포 126
다. 생활권별 범죄 발생 추세 및 특성 135
제3절 국내 평균 소득 및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137
1. 국내 전체 평균 소득 및 소득불평등 수준 변화 추이 138
2. 광역시도별 평균 소득 및 소득불평등 수준 변화 추이 141
3. 생활권별 평균 소득 및 소득불평등 수준 변화 추이 144
제4절 소득불평등 및 소득양극화와 범죄 간의 관계 145
1. 범죄 유형별 상관관계 145
2.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관계 146
가. 전국 단위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관련성 146
나. 지역 단위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관련성 147
3. 소득양극화와 범죄와의 관계 152
제5절 수감률의 변화 추이 154
제6절 소결 157


❘제4장❘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홍영오･박준희 167
제1절 조사개요 169
1. 조사개요 169
가. 표본 할당 및 추출 방법 170
나. 조사 방법 170
2. 조사항목의 구성 170
3. 응답자 특성 173
제2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177
1.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177
가. 현재의 경제적 양극화 수준에 대한 인식 177
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전망 177
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범죄 179
라. 사회계층 격차에 대한 인식 181
마. 사회격차 심화 원인 182
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184
사. 소득불평등 및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187
아.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188
2. 정부에 대한 태도와 역할 192
가. 신뢰수준 192
나. 소득격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195
다.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198
라.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199
3. 현재의 삶과 미래 201
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1
나. 삶의 측면별 만족도 202
4.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인식 206
가. 동네 주위환경(물리적․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 206
나. 이웃관계 및 이웃참여에 대한 인식 209
다. 동네 경찰에 대한 인식 212
라. 사회적 거리감 213
5. 공격성, 적대감 및 상대적 박탈감 217
6.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220
제3절 범죄와 형사정책 223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223
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23
나. 범죄유형별 두려움 224
다.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 227
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범죄유형별 전망 230
마. 범죄피해 경험여부 234
바. 범죄예방활동 237
사. 범죄예방 정책의 중요성 239
아.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243
제4절 소결 245


❘제5장❘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전문가 조사∙박준희 249
제1절 연구설계 251
1. 전문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251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251
3. 조사대상 252
4. 조사항목 및 내용 253
제2절 조사 내용 255
1. 미래사회의 이슈 255
가. 중요한 쟁점과 시급성 순위 255
나. 심각한 양극화 분야 256
다. 우리나라의 사회인구구조적 특성들 256
라. 현재 우리사회의 현상과 범죄 예측 259
2. 미래 사회 범죄의 특성 270
가. 주요 범죄유형 270
나. 경제적 양극화와의 관계 272
3. 경제적 양극화와 관련한 형사정책의 차별 가능성 273
가. 범죄 주체별 처벌의 차이 273
나. 범죄 유형별 차이 274
다. 형사정책적 대안의 차별 275
제3절 정책적 측면 278
1. 경제적 계층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정에서의 차별 또는공정성 측면 278
2.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의 순환적 관계 280
3. 형사정책적 방안 284
제4절 소결 290


❘제6장❘외국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박성민･김빛나 293
제1절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295
1. 미국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295
가. 미국의 경제적 양극화 현황 295
나. 미국의 범죄율 311
다. 미국의 수감률 현황 323
라. 미국의 형사정책 328
2. 미국의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 관계 분석 336
가.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의 시계열분석 336
나.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의 주(State)단위 분석 342
3.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346
가.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 현황 346
나. 캐나다의 범죄율 352
다. 캐나다의 수감률 현황 362
라. 캐나다의 형사정책 366
4.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 관계 분석 372
가.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의 시계열분석 372
나. 경제적 양극화와 범죄율의 주(Province)단위 분석 377
5.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380
가. 개 괄 380
나. 1990년대 미국의 형사정책 381
다. 1990년대 캐나다의 형사정책 385
제2절 유럽국가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389
1. 유럽 국가의 경제적 양극화 현황 분석 389
2. 유럽국가의 소득불평등과 범죄율(메타분석) 394
3. 유럽의 경제적 양극화 정도와 범죄율, 살인율, 자살율,그리고 수감률 간의 관계 404
제3절 소결 412
1.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412
2. 유럽 국가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 분석 414
가. 유럽 국가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 414
나. 유럽 국가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메타분석 415
다. 유럽의 경제적 양극화 정도와 범죄율, 살인율, 자살율, 그리고 수감률 간의 관계 416
라. 유럽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416


❘제7장❘결론 및 정책 제언∙홍영오･박준희･금현섭･박성민･김빛나 417
1. 사회, 경제 및 형사정책들의 종합적 고려 421
2.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고려한 범죄예방 대책 423
3.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성의 극대화 425
4.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형사정책 및 경찰정책 428
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형사정책적 대응 428
나. 지역사회 기반의 경찰정책(Community-oriented Policing) 429
다. 집중경찰정책(Focused Policing) 430
라. 문제해결식 경찰정책(Problem-oriented Policing) 431
5. 공정한 형사사법의 달성 432
6. 수감자와 수감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435
7. 실증 연구 강화 및 적극 활용 436
8. 각종 국가공식통계의 활용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437


참고문헌 439
Abstract 467
부록 479
[부록1] 연도별 범죄율 추이 479
[부록2] 설문조사지 484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중산층은 축소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스티글리츠, 피케티, 윌킨슨 등 저명한 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미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시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하였던 경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에 따른 범죄발생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들로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범죄통계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와 연구원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