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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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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최수형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최수형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7년 12월 | 등록일 | 2018.02.09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7-B-04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15,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수형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전국범죄피해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최수형 21
제1절 조사 개요 23
1. 조사 배경 및 목적 23
2. 조사 연혁 23
3. 조사 설계 24
4. 조사 주기 및 기간 25
5. 조사 방법 25
6. 조사 내용 25
7. 조사 체계 26
8. 결과 공표 26
제2절 연구 수행 절차 26
1. 연구 기획 27
2. 조사 설계 31
가. 조사표 설계 31
나. 표본설계 46
다. 가중치 작성 및 추정 56
3. 자료 수집 계획 및 준비 60
가. 자료수집계획 60
나. 실사준비 64
다. 통계작성 변경 신청 71
라.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72
마. 조사원 교육 및 관리 73
4. 자료수집 78
가. 실사진행 및 관리 78
나. 실사지도 80
5. 자료입력 및 처리 81
가. 자료입력 및 검증 81
나. 최종 조사 자료 생산 84
6. 자료 분석 85
7. 문서화 86
8. 자료제공 86
가. 보고서 86
나. 통계 포털사이트(CCJS)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베이스(DB) 86
다.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87
라. 통계청 KOSIS 통계표 제공 89
9. 사후점검 및 관리 90
제3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92
1. 표본 대표성 평가 92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94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94
나. 조사 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96
3. 조사대상자의 특성 97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97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99
제4절 범죄피해 유형 및 추출방식 100
1. 범죄피해 유형 분류 체계 100
2. 공표 범죄피해 유형 105
❘제3장❘전국 범죄피해 발생 현황∙최수형 109
제1절 범죄 피해발생률 111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 발생률 111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 피해율 112
3. 피해자별 피해 횟수 117
제2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19
1.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수 및 피해 가구 발생률 119
2. 가구대상 범죄피해 건수 및 피해율 120
제3절 난폭/보복 운전 피해발생률(특별주제) 123
1. 조사대상 응답자의 운전관련 특성 및 인식 123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25
가. 전국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25
나. 난폭운전 피해 내용 및 결과 131
다. 보복운전 피해 내용 및 결과 133
제4절 범죄 피해발생률 요약 및 소결 137
1.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137
2.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38
3.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38
❘제4장❘폭력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결과∙최수형 141
제1절 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143
1. 피해 발생 일시 143
2. 피해 발생 장소 144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46
1. 구체적인 피해 상황 146
가. 신체적인 공격 내용 146
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행동 147
2. 피해 결과 152
가. 신체적 피해 152
나. 정신적 피해 153
제3절 가해자의 특성 155
1. 가해자 인지 여부 및 가해자의 수 155
2.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56
3. 가해자 음주 상태 157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157
제4절 경찰 신고 및 처리현황 159
1. 신고 여부 및 신고 이유 159
2. 경찰 조치 여부 및 내용 160
3.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161
4.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162
5. 범인검거 여부 163
6. 신고로 인한 시간 손실 163
제5절 폭력범죄피해 내용 요약 및 소결 164
❘제5장❘재산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결과∙최수형 167
제1절 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169
1. 피해 발생 일시 169
2. 피해 발생 장소 171
제2절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 172
1. 구체적인 피해 상황 172
가. 절도 피해 172
나. 손상 및 파손 피해 173
다. 사기 피해 175
라. 피해자의 특징 178
2. 피해 결과 179
제3절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181
1. 신고 여부 및 신고 이유 181
2. 경찰 조치 여부 및 내용 183
3.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184
4.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184
5. 범인검거 여부 185
6. 신고로 인한 시간 손실 186
제4절 재산범죄피해 내용 요약 및 소결 186
❘제6장❘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조영오 189
제1절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 191
1.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192
2.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피해 194
3.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195
제2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196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196
2.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198
3.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00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01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2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203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204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06
제4절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피해 207
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재산범죄피해 207
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대인절도범죄피해 209
3.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폭력범죄피해 210
제5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212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215
❘제7장❘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조영오 219
제1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1
1.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1
2.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22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2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5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6
3.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27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7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9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30
라. 지역사회 특성, 미디어 노출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발생에대한 인식 23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2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232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6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6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9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0
라. 지역사회 특성, 미디어 노출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2
제3절 범죄예방활동 243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24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3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243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245
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범죄예방활동 246
제4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 예방활동의 추세분석 247
1.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의 추세분석 247
2. 범죄두려움에 대한 추세분석 249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 253
제5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의 주요결과 253
❘제8장❘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안∙조영오･최수형 259
제1절 조사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261
1. 특별주제 추가 조사 수행 261
2. 통계청 통계대행과 통계컨설팅 결과 262
3.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264
제2절 해외 범죄피해조사의 현황 검토 274
1.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CVS) 274
가. 국제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74
나. 조사내용 275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77
2.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NCVS) 280
가.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80
나. 조사내용 281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84
3. 캐나다 일반사회조사: 범죄피해조사(General Social Survey:Victimization Survey) 287
가. 캐나다 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87
나. 조사내용 288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0
4. 영국/웨일즈 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ales, CSEW) 292
가. 영국/웨일즈 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92
나. 조사내용 293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5
5. 호주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sation) 297
가. 호주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97
나. 조사내용 298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9
6. 해외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300
제3절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305
1. 조사 설계에 대한 재검토 305
가. 표본 규모 및 조사 대상 305
나. 조사표 설계 307
2. 새로운 자료수집방법 도입 검토 312
가. 조사표 응답 방식 312
나. 조사 방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방안 모색 314
❘제9장❘요약 및 결론∙조영오･최수형 31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17
1. 2016년 범죄피해율 317
2. 2016년 특별주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율 및 피해내용 318
3. 범죄피해유형별 주요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319
4.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321
5.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관련 조사 결과 323
제2절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325
참고문헌 327
Abstract 333
부록 347
❘제1장❘서 론∙최수형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전국범죄피해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최수형 21
제1절 조사 개요 23
1. 조사 배경 및 목적 23
2. 조사 연혁 23
3. 조사 설계 24
4. 조사 주기 및 기간 25
5. 조사 방법 25
6. 조사 내용 25
7. 조사 체계 26
8. 결과 공표 26
제2절 연구 수행 절차 26
1. 연구 기획 27
2. 조사 설계 31
가. 조사표 설계 31
나. 표본설계 46
다. 가중치 작성 및 추정 56
3. 자료 수집 계획 및 준비 60
가. 자료수집계획 60
나. 실사준비 64
다. 통계작성 변경 신청 71
라.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72
마. 조사원 교육 및 관리 73
4. 자료수집 78
가. 실사진행 및 관리 78
나. 실사지도 80
5. 자료입력 및 처리 81
가. 자료입력 및 검증 81
나. 최종 조사 자료 생산 84
6. 자료 분석 85
7. 문서화 86
8. 자료제공 86
가. 보고서 86
나. 통계 포털사이트(CCJS)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베이스(DB) 86
다.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87
라. 통계청 KOSIS 통계표 제공 89
9. 사후점검 및 관리 90
제3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92
1. 표본 대표성 평가 92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94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94
나. 조사 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96
3. 조사대상자의 특성 97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97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99
제4절 범죄피해 유형 및 추출방식 100
1. 범죄피해 유형 분류 체계 100
2. 공표 범죄피해 유형 105
❘제3장❘전국 범죄피해 발생 현황∙최수형 109
제1절 범죄 피해발생률 111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 발생률 111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 피해율 112
3. 피해자별 피해 횟수 117
제2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19
1.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수 및 피해 가구 발생률 119
2. 가구대상 범죄피해 건수 및 피해율 120
제3절 난폭/보복 운전 피해발생률(특별주제) 123
1. 조사대상 응답자의 운전관련 특성 및 인식 123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25
가. 전국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25
나. 난폭운전 피해 내용 및 결과 131
다. 보복운전 피해 내용 및 결과 133
제4절 범죄 피해발생률 요약 및 소결 137
1.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137
2.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38
3.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발생률 138
❘제4장❘폭력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결과∙최수형 141
제1절 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143
1. 피해 발생 일시 143
2. 피해 발생 장소 144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46
1. 구체적인 피해 상황 146
가. 신체적인 공격 내용 146
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행동 147
2. 피해 결과 152
가. 신체적 피해 152
나. 정신적 피해 153
제3절 가해자의 특성 155
1. 가해자 인지 여부 및 가해자의 수 155
2.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56
3. 가해자 음주 상태 157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157
제4절 경찰 신고 및 처리현황 159
1. 신고 여부 및 신고 이유 159
2. 경찰 조치 여부 및 내용 160
3.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161
4.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162
5. 범인검거 여부 163
6. 신고로 인한 시간 손실 163
제5절 폭력범죄피해 내용 요약 및 소결 164
❘제5장❘재산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결과∙최수형 167
제1절 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169
1. 피해 발생 일시 169
2. 피해 발생 장소 171
제2절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 172
1. 구체적인 피해 상황 172
가. 절도 피해 172
나. 손상 및 파손 피해 173
다. 사기 피해 175
라. 피해자의 특징 178
2. 피해 결과 179
제3절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181
1. 신고 여부 및 신고 이유 181
2. 경찰 조치 여부 및 내용 183
3.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184
4.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184
5. 범인검거 여부 185
6. 신고로 인한 시간 손실 186
제4절 재산범죄피해 내용 요약 및 소결 186
❘제6장❘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조영오 189
제1절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 191
1.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192
2.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피해 194
3.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195
제2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196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196
2.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198
3.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00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01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2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203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204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06
제4절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피해 207
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재산범죄피해 207
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대인절도범죄피해 209
3.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수준과 폭력범죄피해 210
제5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212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215
❘제7장❘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조영오 219
제1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1
1.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1
2.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22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2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5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6
3.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27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7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29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230
라. 지역사회 특성, 미디어 노출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발생에대한 인식 23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2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232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6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6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9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0
라. 지역사회 특성, 미디어 노출 및 자기통제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2
제3절 범죄예방활동 243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24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3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243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245
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범죄예방활동 246
제4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 예방활동의 추세분석 247
1.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의 추세분석 247
2. 범죄두려움에 대한 추세분석 249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 253
제5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의 주요결과 253
❘제8장❘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안∙조영오･최수형 259
제1절 조사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261
1. 특별주제 추가 조사 수행 261
2. 통계청 통계대행과 통계컨설팅 결과 262
3.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264
제2절 해외 범죄피해조사의 현황 검토 274
1.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CVS) 274
가. 국제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74
나. 조사내용 275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77
2.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NCVS) 280
가.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80
나. 조사내용 281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84
3. 캐나다 일반사회조사: 범죄피해조사(General Social Survey:Victimization Survey) 287
가. 캐나다 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87
나. 조사내용 288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0
4. 영국/웨일즈 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ales, CSEW) 292
가. 영국/웨일즈 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92
나. 조사내용 293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5
5. 호주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sation) 297
가. 호주범죄피해조사의 역사 297
나. 조사내용 298
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99
6. 해외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300
제3절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305
1. 조사 설계에 대한 재검토 305
가. 표본 규모 및 조사 대상 305
나. 조사표 설계 307
2. 새로운 자료수집방법 도입 검토 312
가. 조사표 응답 방식 312
나. 조사 방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방안 모색 314
❘제9장❘요약 및 결론∙조영오･최수형 31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17
1. 2016년 범죄피해율 317
2. 2016년 특별주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율 및 피해내용 318
3. 범죄피해유형별 주요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319
4.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321
5.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관련 조사 결과 323
제2절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325
참고문헌 327
Abstract 333
부록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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