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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II) :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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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연성진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연성진 외 6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7년 12월 | 등록일 | 2018.02.09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7-B-06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5
제1절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7
1.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7
2.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중장기 계획 7
3. 3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전략과 목표 8
4.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10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12
1. 사업 추진 목적 및 의의 12
2.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개관 13
❘제2장❘UNODC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동향 17
제1절 개요 19
제2절 통계방법 20
1.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UN-CTS) 20
가. 배경 20
나. 조사지(questionnaire) 21
다. 시행 현황 29
2.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36
가. 배경 36
나. 현황 37
제3절 활동 39
1. 제1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39
2. 제2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40
3. 제1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5
4. 제2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6
5. 제3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9
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에 관한 기술자문그룹 회의 52
❘제3장❘아시아지역 범죄통계 현황 및 도전과제 57
제1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범죄통계 현황 59
1. 필리핀 59
2. 인도네시아 60
3. 태국 60
4. 부탄 60
5. 키르기스스탄 61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61
제3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필요성 62
제4절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모범사례: 중남미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UNODC-INEGI-CoE) 63
1. 설립목적 63
2. 주요활동 63
가. 거버넌스․범죄 및 사법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64
나. 아메리카 대륙국가 통계회의 공공 안보 및 사법 통계 실무자 회의 64
❘제4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설립 추진 경과 (2014-2017) 65
제1절 서론 67
제2절 제1차 지역회의(2014) 68
1. 개최배경 68
2. 회의의 목적 70
3.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70
가. 일반적․제도적 취약성 관련 도전과제 71
나. 방법론적 문제 및 기술적 역량 72
4. 범죄분야의 통계개선 72
5.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범죄통계 도구 73
6. 향후 진행방안 74
가. 국가적 차원의 활동 74
나.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활동 76
제3절 제2차 지역회의(2016) 77
1. 개관 77
2. 회의목적 77
3. 참석국가 78
4. 회의내용 78
가. 개회식 78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설문조사 78
다.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79
라. SDG 데이터 수집과 목표 16을 달성하기 위한 SDG와 범죄통계의 역할 80
마. 형사사법 통계 수집과 보급의 도전과제 80
바. 새로운 UN 범죄동향조사와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81
사. 범죄통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활동 82
아. 범죄피해조사: 혁신적인 접근방법 84
자. 결론 84
제4절 제3차 지역회의 :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2017) 92
1. 개최배경 92
2. 워크숍 목적 93
3. 참가 국가 및 기관 93
4. 워크숍 내용 95
❘제5장❘2017년도 사업 평가 및 향후과제 121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
부록 135
❘제1장❘서 론 5
제1절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7
1.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7
2.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중장기 계획 7
3. 3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전략과 목표 8
4.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10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12
1. 사업 추진 목적 및 의의 12
2.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개관 13
❘제2장❘UNODC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동향 17
제1절 개요 19
제2절 통계방법 20
1.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UN-CTS) 20
가. 배경 20
나. 조사지(questionnaire) 21
다. 시행 현황 29
2.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36
가. 배경 36
나. 현황 37
제3절 활동 39
1. 제1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39
2. 제2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40
3. 제1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5
4. 제2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6
5. 제3차 거버넌스․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49
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에 관한 기술자문그룹 회의 52
❘제3장❘아시아지역 범죄통계 현황 및 도전과제 57
제1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범죄통계 현황 59
1. 필리핀 59
2. 인도네시아 60
3. 태국 60
4. 부탄 60
5. 키르기스스탄 61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61
제3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필요성 62
제4절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모범사례: 중남미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UNODC-INEGI-CoE) 63
1. 설립목적 63
2. 주요활동 63
가. 거버넌스․범죄 및 사법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64
나. 아메리카 대륙국가 통계회의 공공 안보 및 사법 통계 실무자 회의 64
❘제4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설립 추진 경과 (2014-2017) 65
제1절 서론 67
제2절 제1차 지역회의(2014) 68
1. 개최배경 68
2. 회의의 목적 70
3.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70
가. 일반적․제도적 취약성 관련 도전과제 71
나. 방법론적 문제 및 기술적 역량 72
4. 범죄분야의 통계개선 72
5.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범죄통계 도구 73
6. 향후 진행방안 74
가. 국가적 차원의 활동 74
나.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활동 76
제3절 제2차 지역회의(2016) 77
1. 개관 77
2. 회의목적 77
3. 참석국가 78
4. 회의내용 78
가. 개회식 78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설문조사 78
다.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79
라. SDG 데이터 수집과 목표 16을 달성하기 위한 SDG와 범죄통계의 역할 80
마. 형사사법 통계 수집과 보급의 도전과제 80
바. 새로운 UN 범죄동향조사와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81
사. 범죄통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활동 82
아. 범죄피해조사: 혁신적인 접근방법 84
자. 결론 84
제4절 제3차 지역회의 :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2017) 92
1. 개최배경 92
2. 워크숍 목적 93
3. 참가 국가 및 기관 93
4. 워크숍 내용 95
❘제5장❘2017년도 사업 평가 및 향후과제 121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
부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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