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권수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교정시설 의료처우의 발전∙권창모 13
제1절 고려시대 15
1. 독질자(篤疾者) 감경(減輕) 16
2. 전옥서(典獄署) 전임의관(專任醫官) 배치 16
3. 의료처우의 자비(自費) 적용 18
제2절 조선시대(1392~1896) 18
1. 전옥서 월령의(月令醫) 19
2. 의료처우 규정 20
3. 질병의 원인과 조치 22
4. 의료처우 관리·감독 25
5. 기타 의료처우 26
제3절 대한제국(1897~1910) 27
1. 의료인력 직제 28
2. 의료처우 규정 29
제4절 일제강점기(1910~1945) 30
1. 의료인력 직제 30
2. 의료처우 규정 32
3. 의료 처우 33
제5절 미군정기(1945~1948) 34
제6절 제1·2공화국(1948~1960) 35
1. 법무부 직제 35
2. 의료 인력 35
3. 의료처우 규정 35
4. 의료 처우 36
제7절 제3·4공화국(1961~1980) 38
1. 법무부 직제 38
2. 의료 인력 38
3. 의료 처우 39
제8절 제5·6공화국(1980~1992) 40
1. 법무부 직제 40
2. 의료 인력 41
3. 의료 처우 42
제9절 문민·국민의 정부(1993~2002) 43
1. 법무부 직제 43
2. 의료 인력 43
3. 의료 처우 44
제10절 참여정부 이후(2003~2017) 45
1. 법무부 직제 45
2. 의료 인력 45
3. 의료 처우 47


❘제3장❘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의료처우∙권수진 49
제1절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규정 및 절차 51
1. 수용자 의료처우 개관 51
2. 건강검진 52
3. 수용자 진료 53
4. 의료처우 담당자 59
5. 의료처우 비용 62
6. 의료설비 및 비상의료용품 기준 64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 66
1. 수용자 현황 66
2. 의료인력 현황 78
3. 진료 현황 85
4. 예산 및 지출 현황 104
5. 형집행정지자 현황 106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관련 사례 109
1. 국민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109
2. 법원 판례 111


❘제4장❘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 분석∙권수진․한민경 119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121
1.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121
2.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135
2. 의무관 대상 심층면담 139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접근성 및 이용 영향요인 140
1. 인구특성 140
2. 건강행위 151
3. 건강결과 157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환경 160
1. 교정시설 의료체계 개관 160
2.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공 유형별 실태 165
제4절 의무관 심층면담 195
1. 교정시설 또는 공공의료기관 근무경험 195
2. 교정시설 근무형태 195
3.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 196
4.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개선사항 198
제5절 소결 200
1. 연구결과 요약 200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04


❘제5장❘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권수진․한민경 213
제1절 개관 215
제2절 미국 218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18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23
제3절 독일 236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36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38
제4절 오스트리아 242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42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46
제5절 일본 249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49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53
제6절 기타 외국의 교정의료 265
1. 교정의료 현황 266
2. 의료처우의 특징 273
제7절 시사점 275


❘제6장❘교정시설 의료처우의 개선방안∙권수진․주영수 279
제1절 교정의료 전문기관의 확대 281
1. 교정병원의 설립 281
2. 교정병동의 설치 282
3. 협력 의료기관의 확대 286
4. 대안적 의료처우의 확대 287
제2절 수용환경의 개선 287
1. 과밀수용의 해소 287
2. 거실 냉·난방 등의 확대 290
3. 의료시설의 확충 291
제3절 교정시설 보건의료 체계 구축 293
1. 교정시설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 293
2. 암 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95
3. 의료행정 시스템의 개선 295
제4절 의료처우 인력의 확충 296
1. 의무관의 확보 296
2. 기타 인력의 확보 299
제5절 의무관의 업무역량 강화 300
1. 수용자 청원·진정·고소 및 고발의 대처 300
2. 의료배상보험제도 도입 301
3. 의료기술 및 의료정보 수집 기회 확대 301
제6절 의료처우의 합리화 302
1. 진료 및 의약품 비용체계의 개선 302
2. 수용 환자에 대한 배려 304
제7절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 305
1. 의료인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 305
2. 교정시설 직원간의 이해 305
3. 국민의 인식 전환 306

참고문헌 307
Abstract 313
[부록1] 수용자 대상 설문지 319
[부록2] 일반인 대상 설문지 331

수용자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폐쇄시설에서 장기간 집단생활로 인해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특히 최근에는 전체 수용자 중 고령 수용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순환기계 환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생활습관질환자도 의료처우 대상자 증가의 한 요인이다. 게다가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고양 등으로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교정시설 의료처우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정시설 의료처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의료과장 등 관계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용자 및 관계자 인식과 대조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황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정시설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정 의료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정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