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장∙신의기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형사사법기관 조직의 실태 및 변화 분석∙신의기·정희수 21
제1절 정부조직의 변천과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변화 23
1. 제1공화국시대 23
2. 제2공화국시대 24
3. 국가재건최고회의시대 26
4. 제3공화국시대 27
5. 제4공화국시대 29
6. 제5공화국시대 30
7. 제6공화국 이후 32
가. 노태우 정부시대(1988. 2. ∼ 1993. 2.) 32
나. 문민정부 시대(1993. 2. ∼ 1998. 2.) 32
다. 국민의 정부시대(1998. 2. ∼ 2003. 2.) 33
라. 참여정부 시대(2003. 2. ∼ 2008. 2.) 35
마. 이명박 정부시대(2008. 2. ∼ 2013. 2.) 36
바.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5.) 38
사. 문재인 정부(2017. 5. ∼ ) 40
8.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기관 41
제2절 경찰의 조직과 인력 42
1. 경찰조직과 인력변화 개요 42
2. 조직의 변화 44
가. 미군정-제1공화국시대 44
나. 제2공화국시대 47
다. 제3공화국시대 48
라. 치안본부시대 50
마. 경찰청시대 53
3. 현재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 56
가. 경찰위원회 56
나. 중앙경찰조직 57
다. 지방경찰조직 59
라. 경찰 특별조직 61
4. 경찰조직의 인사와 운영 62
가. 인력현황 62
나. 임용제도 개요 64
다. 신규채용 65
라. 합격 후 채용되지 않는 경우 70
제3절 검찰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71
1. 검찰의 연혁 71
2. 검찰조직의 변화 74
가.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74
나. 제3공화국 74
다. 제5화국 이후 77
3. 검찰의 인사와 운영 80
가. 검찰인력 현황 80
나. 검사 1인당 담당 인구 및 채용 82
4. 검사의 자격과 임용 83
가. 검사의 자격 83
나. 검사의 특성과 인사 84
다. 검사의 신분보장 85
라. 일반 검찰공무원의 임용 86
제4절 법원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87
1. 법원의 연혁 87
2. 법원조직의 변화 88
가. 제1공화국시대 및 제2공화국시대 88
나. 제3공화국시대 - 제5공화국시대 89
다. 제6공화국 이후 90
3. 현행 법원조직 92
가. 법원의 조직구조 92
나. 고등법원 94
다. 법원 행정처 95
라. 법원 인력현황 95
마. 법원의 인력임용 98
제5절 교정기관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101
1. 교정기관의 연혁 101
2. 교정조직의 변화 102
3. 현행 조직구조 106
4. 인력현황과 충원 108
제6절 보호기관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113
1. 보호기관의 연혁 113
2. 보호기관조직의 변화 115

❘제3장❘주요국의 형사사법기관 조직구조 및 충원제도∙이민호·원소연·임성근 121
제1절 연구배경과 분석틀 123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기관 126
1. 미국의 형사사법체계 개요 126
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 구조 126
나. 최근의 제도 변화와 쟁점 128
2. 미국의 경찰조직과 충원제도 130
가. 개요 130
나. 조직구조 및 기능 132
다. 충원 및 인사제도 159
3. 미국의 검찰조직과 충원제도 178
가. 조직구조 및 기능 178
나. 충원 및 인사제도 203
4. 미국의 법원조직과 충원제도 217
가. 조직구조 및 기능 217
나. 충원 및 인사제도 237
5. 미국의 교정조직과 충원제도 257
가. 조직구조 및 기능 257
나. 충원 및 인사제도 272
제3절 영국의 형사사법기관 280
1. 영국의 형사사법체계 개요 280
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 구조 280
나. 최근의 제도 변화와 쟁점 282
2. 영국의 경찰조직과 충원제도 285
가. 조직구조 및 기능 285
3. 충원 및 인사제도 307
4. 영국의 검찰조직과 충원제도 325
가. 조직구조 및 기능 325
나. 충원 및 인사제도 339
5. 영국의 법원조직과 충원제도 348
가. 조직구조 및 기능 348
나. 충원 및 인사제도 374
6. 영국의 교정조직과 충원제도 382
가. 조직구조 및 기능 382
나. 충원 및 인사제도 393
제4절 독일의 형사사법기관 403
1. 독일의 형사사법체계 개요 403
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 구조 403
나. 최근의 제도 변화와 쟁점 405
2. 독일의 경찰조직과 충원제도 407
가. 조직구조 및 기능 407
나. 충원 및 인사제도 429
3. 독일의 검찰조직과 충원제도 435
가. 조직구조 및 기능 435
나. 충원 및 인사제도 442
다. 유럽검찰청의 탄생과 독일검찰의 영향 447
4. 독일의 법원조직과 충원제도 449
가. 조직구조 및 기능 449
나. 충원 및 인사제도 464
다. 연방판사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468
5. 독일의 교정조직과 충원제도 470
가. 교정행정의 개요 470
나. 조직구조 및 기능 472
다. 교정공무원의 충원 및 인사제도 478
라. 독일의 교도소 민영화 동향 480
제5절 일본의 형사사법기관 482
1. 일본의 형사사법체계 개요 482
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구조 482
나. 최근의 제도 변화와 쟁점 487
2. 일본의 경찰조직과 충원제도 492
가. 조직구조 및 기능 492
나. 충원 및 인사제도 506
3. 일본의 검찰조직과 충원제도 513
가. 조직구조 및 기능 513
나. 충원 및 인사제도 522
4. 일본의 법원조직과 충원제도 523
가. 조직구조 및 기능 523
나. 충원 및 인사제도 532
5. 일본의 교정･보호관찰 조직과 충원제도 533
가. 교정 533
나. 보호관찰 550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63
1. 주요국의 형사사법체계 분석 요약 563
2. 정책적 시사점 576
❘제4장❘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련주요문제와 해결방안∙신의기·도규엽 581
제1절 경찰 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583
1.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583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583
나.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584
다. 자치경찰제의 단점 587
라.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588
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모델 591
바.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592
사.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 594
2. 경찰인력 및 직급체제의 정비 597
가.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를 통한 비경찰인력의 충원 597
나. 경찰청장 등의 선출직 전환 597
다. 고위 간부의 직위 개방 598
라. 경찰직급체제의 개선 598
제2절 검찰 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600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600
가. 법무부 등 타정부기관의 탈검찰화 600
나. 구체적 개선방안 602
2. 검사장 직선제 문제 606
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606
나. 선거의 대상 문제 610
다. 유권자 범위설정의 문제 611
라. 후보자의 자격 612
마. 임기 및 연임 여부 612
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613
사. 선출된 검사장의 권한 613
3.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문제 614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617
가. 검찰과 독립된 별도 수사･기소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17
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론 618
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론 619
라. 공수처 관련 주요 법안 내용 626
마. 법무부안의 주요 내용 628
제3절 법원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635
1.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 635
2. 법원행정처의 문제 637
3.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의 임명 및 구성의 다양화 639
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개선방안 639
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 641
다. 추천위원회의 개선 644
라. 인사권자로부터 법관의 독립강화 646
4.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문제 647
가. 법조일원화의 도입 647
나. 임용단위 및 임용 후 전보인사 실시범위의 문제 648
다. 선발방법의 문제 649
라. 임용기준의 문제 650
마. 비법조인의 법관 임용 문제 651
5. 법관선거제도의 도입 문제 652
가. 미국의 법관선거제도 652
나. 법관선거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653
제4절 교정보호조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654
1. 교정청 내지 교정보호청의 신설에 대한 논의 654
가. 필요성 654
나. 교정청 신설제안 655
다. 2004년 개편 추진과정 655
라. 주요 연혁 656
2. 교정보호청 승격과 조직개편 방향 658
가. 교정과 보호의 융합 658
나. 수용자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660

❘제5장❘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분석결과∙이유나 663
제1절 조사 개요 665
1. 조사 목적 666
2. 조사 대상 666
3. 조사내용 670
가. 신뢰도 670
나.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 674
다. 신뢰의 영향요인 675
라. 조직 및 인력관련 쟁점에 관한 인식 678
4. 분석방법 679
제2절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679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679
2. 신뢰의 영향요인 682
가. 범죄피해 경험 및 형사사법기관 접촉(이용) 경험 682
나. 범죄에 대한 인식 688
다. 기타 영향요인 691
제3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695
1.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695
가. 기관 신뢰도 695
나. 기능 신뢰도 699
2. 영향요인별 기관 신뢰도의 차이 검정 713
가. 범죄피해 경험 및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 713
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 717
다. 기타 영향요인에 따른 차이 721
3. 영향요인별 기능 신뢰도의 차이검정 725
가. 범죄피해 경험 및 형사사법기관 접촉(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 725
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 727
다. 기타 영향요인에 따른 차이 730
4.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32
가. 기관 신뢰도의 영향요인 733
나. 기능 신뢰도의 영향요인 734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인식 736
1. 경찰 업무에 대한 인식 736
2. 검찰 업무에 대한 인식 738
3. 법원 업무에 대한 인식 739
4. 교정 업무에 대한 인식 741
5. 보호기관 업무에 대한 인식 743
제5절 형사사법기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인식 746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인식 746
2. 검사 인력에 관한 인식 747
3. 판사 인력에 관한 인식 748
4. 교정기관 시설 증설과 교정인력에 관한 인식 749
5. 위치추적센터 전담인력에 관한 인식 750
제6절 소결 751
1. 조사대상자의 특성 752
2.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기관 신뢰도 753
3.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기능 신뢰도 754
4.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5
5.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인식 755
6. 형사사법기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쟁점에 대한 인식 756

❘제6장❘결 론∙신의기 757

참고문헌 767
Abstract 781
부록 78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이 국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들은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를 기관의 관료화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인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근 주요 과제로 되고 있는 이들 형사사법기관의 개혁에 대해 연구하였다.  금년의 연구에서는 조직과 인사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문제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정부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른 경찰의 인력배치도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조정 문제, 검찰의 중립성 확보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원과 관련해서도 법원내부의 문제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권한조정과 법원행정처의 개혁이 문제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