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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 작성일2018.02.12
- 조회수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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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황지태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황지태 외 6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7년 12월 | 등록일 | 2018.02.12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7-CB-01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황지태･이선중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7
1.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7
2. 보고서의 구성 8
제2절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논의 9
1. 성공적 부패방지대책의 부재 원인 11
2.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15
❘제2장❘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이선중･장진희･권우덕 23
제1절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25
1.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선행연구 25
2.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내용 개관 33
3.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접근방법 45
제2절 정치･입법 분야 46
1. 정치･입법 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46
2. 정치･입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57
제3절 사법 분야 78
1. 사법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78
2. 사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101
제4절 행정 분야 108
1. 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108
2. 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117
❘제3장❘민간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윤해성 129
제1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민간부패의 도래 131
1. 시대적 요청의 반영 131
2. 민간부패의 특징과 원인 134
3. 민간 부패의 정의 규정과 유형 검토 135
제2절 민간부패의 범위와 처벌규정 139
1. 민간부패의 범위 139
2. 민간부패의 대응 법제 검토와 개정안 제시 145
제3절 반부패방지 제도 167
1. 반부패시스템의 검토 167
2. 기업 반부패 활동의 검토 169
제4절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 187
1.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 187
2. 민관협력의 사례 194
제5절 반부패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198
1.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198
2. 부패평가지표의 개발 203
3.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205
4. 소결 214
❘제4장❘부패방지대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황지태 217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조사방법 219
1. 조사의 목적 219
2.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방법 220
제2절 기본 변인들에 관한 분석 228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약 228
2. 기본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점검 234
제3절 시행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40
1.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정도 240
2.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평가 246
3. 부패방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254
제4절 계획･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57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 정도 257
2. 계획･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교 263
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한 의견 267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의견 272
5.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대한 의견 281
6. 반부패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의견 289
7. 사법/행정기관의 개혁 및 업무강화 등에 대한 의견 295
8. 기업/민간부문 부패방지에 대한 의견 299
제5절 조사결과 종합 300
❘제5장❘요약 및 결론∙황지태 303
참고문헌 311
Abstract 321
부록: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지 323
❘제1장❘서 론∙황지태･이선중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7
1.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7
2. 보고서의 구성 8
제2절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논의 9
1. 성공적 부패방지대책의 부재 원인 11
2.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15
❘제2장❘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이선중･장진희･권우덕 23
제1절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25
1.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선행연구 25
2.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내용 개관 33
3.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접근방법 45
제2절 정치･입법 분야 46
1. 정치･입법 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46
2. 정치･입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57
제3절 사법 분야 78
1. 사법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78
2. 사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101
제4절 행정 분야 108
1. 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108
2. 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개요 117
❘제3장❘민간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윤해성 129
제1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민간부패의 도래 131
1. 시대적 요청의 반영 131
2. 민간부패의 특징과 원인 134
3. 민간 부패의 정의 규정과 유형 검토 135
제2절 민간부패의 범위와 처벌규정 139
1. 민간부패의 범위 139
2. 민간부패의 대응 법제 검토와 개정안 제시 145
제3절 반부패방지 제도 167
1. 반부패시스템의 검토 167
2. 기업 반부패 활동의 검토 169
제4절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 187
1.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 187
2. 민관협력의 사례 194
제5절 반부패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198
1.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198
2. 부패평가지표의 개발 203
3.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205
4. 소결 214
❘제4장❘부패방지대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황지태 217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조사방법 219
1. 조사의 목적 219
2.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방법 220
제2절 기본 변인들에 관한 분석 228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약 228
2. 기본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점검 234
제3절 시행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40
1.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정도 240
2.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평가 246
3. 부패방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254
제4절 계획･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57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 정도 257
2. 계획･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교 263
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한 의견 267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의견 272
5.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대한 의견 281
6. 반부패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의견 289
7. 사법/행정기관의 개혁 및 업무강화 등에 대한 의견 295
8. 기업/민간부문 부패방지에 대한 의견 299
제5절 조사결과 종합 300
❘제5장❘요약 및 결론∙황지태 303
참고문헌 311
Abstract 321
부록: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지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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