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개 관 17
❘제1장❘서 론∙윤정숙 19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가정 내 폭력의 발생 및 사법처리 현황∙윤정숙･이승현 29
제1절 가정 내 폭력의 발생현황 31
1. 가정폭력(배우자폭력) 31
2. 아동학대 32
3. 노인학대 33
제2절 가정 내 폭력범죄 처리실태 34
1. 경찰의 가정 내 폭력범죄 처리실태 34
가. 가정 내 폭력범죄 현황 34
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활동 37
2. 검찰의 가정 내 폭력범죄 처리실태 38
3. 법원의 가정 내 폭력범죄 처리실태 40
4. 소결 43


❘제3장❘가정 내 폭력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박미랑 45
제1절 가정 내 폭력 설명 이론 47
1. 배우자 폭력 49
가. 미시체계수준 49
나. 중간체계수준 51
다. 거시체계수준 52
2. 아동학대 53
가. 미시체계수준 53
나. 중간체계수준 56
다. 거시체계수준 58
3. 노인학대 60
가. 미시체계수준 60
나. 중간체계수준 64
다. 거시체계수준 66
4. 소결 69
제2절 가정 내 폭력의 개입방안 71
1. 다기관 협력방안 71
2. 위험관리 모델(Risk Assessment Models) 82
3. 문제해결 중심의 전문법원 83
제3절 소결 90


❘제2부❘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국내입법체계 93
❘제1장❘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95
제1절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97
제2절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처리 100
1.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100
2. 가정폭력의 개념 101
3. 가정폭력 신고절차 102
4.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절차 103
5.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대응절차 105
6. 법원의 가정폭력사건 대응절차 109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17
제3절 가정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118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119
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의 운영 지원 120


❘제2장❘한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121
제1절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변화흐름 123
제2절 아동학대처벌법상 사건처리절차 124
1. 아동학대의 정의개념 124
2. 아동학대의 신고절차 129
3.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절차 130
4. 검찰의 아동학대 대응절차 132
5. 법원의 아동학대 대응절차 133
6.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136
제3절 아동복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36
1. 아동학대의 개념 136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136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141
4.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141


❘제3장❘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143
제1절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률의 변화흐름 145
제2절 노인복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47
1. 노인학대의 개념과 종류 147
2. 노인학대 신고절차 148
3.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응절차 149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149


❘제4장❘한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문제점∙이승현 151
제1절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문제 153
1. 가정 내 폭력범죄 유형별 관련법이 다름으로 인한 문제 153
2. 처벌법과 방지법의 이분화로 인한 문제 154
제2절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154
1. 가정폭력처벌법 입법목적의 한계 154
2. 가정폭력처벌법상 행위유형의 문제점 155
3. 가정폭력 신고관련 규정의 문제점 155
4.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상 문제점 156
5.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160
6.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족 161
제3절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문제점 162
1. 학대의 개념에 관한 문제 162
2. 아동학대 신고관련 문제점 163
3.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164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상 문제점 164
제4절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문제점 164
1. 학대 개념의 불명확 164
2. 노인학대 사건처리를 위한 법제 부재 165
3.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 결여 165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165
5.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 미흡 166


❘제3부❘가정 내 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체계 167
❘제1장❘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제도∙김미숙･김유경･김지민 169
제1절 ‘사회안전망’의 개념 171
1. ‘사회안전망’의 개념: 국제기구의 정의 171
2. 국내의 정의 174
제2절 보호･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176
1. 취약위기가족 지원제도 176
2. 아동가구 지원제도 213


❘제2장❘가정 내 폭력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김미숙･김유경･김지민 233
제1절 배우자폭력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35
1. 신고 및 발견 235
2. 서비스 제공 239
3. 사후관리 251
4. 소결 254
제2절 아동학대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56
1. 신고 및 발견 256
2. 서비스 제공 261
3. 사후관리 266
4. 소결 267
제3절 노인학대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68
1. 신고 및 발견 268
2. 서비스 제공 274
3. 사후관리 278
4. 소결 279


❘제4부❘가정 내 폭력 대응현황 조사 281
❘제1장❘표적집단면접(FGI) 조사∙윤정숙 283
제1절 조사방법과 내용 285
1. 조사대상자 285
2. 조사내용 286
3. 조사방법 289
제2절 FGI 조사 결과 289
1. 피해자지원기관 대상 FGI 조사 결과 289
2. 법집행기관 종사자 FGI 조사 결과 305


❘제2장❘설문조사∙윤정숙 311
제1절 조사방법과 내용 313
1. 조사대상자 313
2. 조사내용 314
3. 조사방법 318
제2절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본 대응현황 및 문제점 32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0
2. 가정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322
3.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법률 관련 인식 348
제3절 법집행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본 대응현황 및 문제점 359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9
2. 가정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법집행 서비스 361
3.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법률 관련 인식 375
제4절 법집행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간의 응답비교 384
1.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정의 및 관점 384
2. 사회서비스 연계 386
3. 가정 내 폭력재발 원인 395
4.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법률 관련 인식 397
제5절 소결 407


❘제5부❘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 413
❘제1장❘일본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415
제1절 일본의 배우자폭력 관련법제 분석 417
1. 배우자폭력의 발생 및 처리실태 417
2. 배우자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23
3. 배우자폭력방지법(DV법)의 주요내용 426
제2절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434
1.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실태 434
2.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39
3. 아동학대방지법의 주요내용 442
제3절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448
1. 노인학대 발생 실태 448
2.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51
3. 고령자학대방지법상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 보호 452
4. 민법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속 배제 455
제4절 일본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456
1.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시사점 456
2.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457
3.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458


❘제2장❘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입법체계 분석∙이승현 461
제1절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463
1. 가정폭력의 발생 및 처리실태 463
2.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67
3.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469
4. 가정 및 가정폭력 모델법 471
5. 의무적 체포법(The Mandatory Arrest Law) 474
6. 기소강제주의(No-Drop) 474
7. 각 주의 보호명령제도 475
8. 워싱턴주 지침상 폭력피해자의 정보보호 478
9. 가정폭력 관련 개별주법 478
제2절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480
1. 아동학대의 발생실태 480
2.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84
3.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APTA) 486
4. 아동학대 신고법(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Law) 488
제3절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489
1. 노인학대의 발생실태 489
2.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492
3. 형법상 노인학대 처벌 492
4. 노인사법법(Elder Justice Act of 2009) 493
5. 미국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 494
6. 노인학대 피해자법(Elder Abuse Victims Act of 2009) 496
7. 관련 주법 496
제4절 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498
1. 미국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시사점 498
2. 미국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499
3. 미국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500


❘제3장❘영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입법체계 분석∙이승현 501
제1절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503
1. 영국의 가정폭력 발생 및 처리실태 503
2. 영국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514
3. 영국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516
4. 기타 가정폭력 관련제도 523
제2절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525
1. 아동학대의 발생 및 처리실태 525
2. 영국 아동학대 관련법제 변화흐름 531
제3절 영국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533
1. 노인학대의 발생 실태 533
2. 영국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534
3. 영국 노인학대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534
제4절 영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536
1.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시사점 536
2.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536
3.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시사점 537


❘제4장❘독일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539
제1절 독일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541
1. 독일 가정폭력의 발생 실태 541
2. 독일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544
3. 독일 폭력보호법(Gewaltschutgesetz) 546
4. 독일형법(Strafgesetz) 547
제2절 독일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549
1. 독일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실태 549
2. 독일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551
3. 독일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552
제3절 독일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554
제4절 독일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554


❘제6부❘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557
❘제1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이승현 559
제1절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입법체계에 대한 고찰 561
1. 입법목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고찰 561
2. 복지와 처벌로 이분화된 법체계에 대한 고찰 563
3.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고찰 565
제2절 가정 내 폭력범죄 유형별 접근방안 566
1. 가정 내 폭력범죄 개념의 다변화 566
2. 노인학대특례법의 제정 필요성 검토 570
제3절 가정 내 폭력범죄 신고절차의 개선방안 570
1. 신고의무 대상자군의 확대 570
2.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571
3. 신고의무자에 대한 소추면제 조항 신설 573
4.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573
제4절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574
1. 경찰의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574
2. 검찰의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577
3. 법원의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579
제5절 행위자의 폭력행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583
1. 행위자의 폭력행위 감소를 위한 처분방안 583
2. 제재 위반에 대한 강제 585
3. 행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587
제6절 가정 내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방안 588
1. 피해자변호사제도 도입 588
2. 증인지원시설 설치 589
3.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 활용 589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속제한 590


❘제2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체계 개선방안∙김미숙･김유경･김지민 591
제1절 사회안전망 체계의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593
1. 기초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건전성 강화 593
2. 가정 내 폭력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596
제2절 가정 내 폭력에 대응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개선 598
1. 폭력허용 사회문화적 규범개선을 위한 다각적 모색 598
2. 신고의무기관의 신고활성화를 통한 가정 내 폭력의 일차적 인지 확대 598
3. 범국가적 의식개혁 운동 강화 599
❘제3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윤정숙 601
제1절 가정 내 폭력에 대응한 다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 603
1. 제 1원칙: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603
2. 제 2원칙: 주도 기관의 정립 605
3. 제 3원칙: 서비스의 균등성 담보 606
제2절 경계와 연계의 강화 608
1. 가정 내 폭력 관련 기관 간에 ‘경계’ 강화 608
2. 가정 내 폭력 기관 간에 ‘연계’ 강화 609
제3절 기관 간의 정보 공유화 611
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적 접근 기반 마련 611
2. 아동학대 빅데이터 구축 611
3. 노인학대 DB 구축 612
제4절 다기관협력방안의 체계화: 위험등급에 따른 형사정책적 관리 613
1.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및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의 체계화 613
2. 중･저위험군에 대한 비형사적 서비스 관리 강화 614
3. 고위험군에 대한 형사적 사법관리 강화 615


참고문헌 617

Abstract 647

부록 655
[부록 1]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지 655
[부록 2] 법집행기관 경찰관 설문조사지 667
[부록 3] 법집행기관 보호관찰관 설문조사지 678
[부록 4] 형사사법종사자 FGI 질문지 689
[부록 5]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FGI 질문지 693
[부록 6] IDVA 사용 위험 확인 체크리스트 (CAADA-DASH Risk Identification Checklist) 701
[부록 7] MARAC Referral form 704
[부록 8] DASH 706
[부록 9] DASH 스토킹 및 성적괴롭힘 측정 문항 708
[부록 10] V-DASH 710

가정 내 폭력은 그 구성원의 즉시적이고 일차적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개입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폭력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의 다양한 범죄유발적 니즈와 피해자의 보호･지원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각각의 욕구에 맞는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다기관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여 부처별로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중복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상당부분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 되는 등 다기관 협력성이 떨어지는 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가해자 관리에 있어서도 상습적 가정폭력 행위자에까지 보호처분이 남발되고 있고 알콜중독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지역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피해자 지원기관)이 가･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각 기관의 고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서비스의 중복성을 없애고 접근성을 늘리는 등 가･피해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