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영신･장다혜･오경석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방법 17
1. 문헌연구 17
2. 조사연구 18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 18
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연구 19
다.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사례 연구 20


❘제2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장다혜･최영신 2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관 23
1.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보상제도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23
가.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3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24
2. 형사절차상 권리로서 사법접근권 보장제도 28
3.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의 지원 31
가. 의료지원 및 치료비 지원 31
나.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 32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34
1. 체류외국인 증가 현황 34
가.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34
나.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36
2. 체류외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가. 체류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 39
나.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40


❘제3장❘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최영신 43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45
1.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45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역별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46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특성 48
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8
2.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 50
제3절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53
1.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53
2.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4
제4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관련 특성 55
1. 피해범죄의 유형 55
2. 피해정도 57
3. 심리치료 관련 특성 58
제5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61
1.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의뢰처 61
2.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내용 62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63
4. 범죄피해정도와 외국인피해자 지원 상황 65
제6절 소결: ‘범피센터’ 지원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1.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67
2.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67
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68
4.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 69


❘제4장❘외국인 범죄피해 사례 분석: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오경석･장다혜 71
제1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분석 73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례의 개요 73
2. 외국인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배제의 문제 75
3. 체류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의 미운영 사례 77
4. 형사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 78
5. 외국인 피해자의 사법접근성 제한 문제 81
6. 소결: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지원의 문제점 84
제2절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85
1.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의 개요 85
2.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양상 및 특징 88
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 88
나. 성폭력 피해 사례 90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강요 피해 92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94
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 사법접근권 제한과 침해 94
나. 취약한 체류지위와 여성폭력 피해의 중층결합 99
다.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보호·지원 배제로 인한 피해의 가중 103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104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체계의 부재 107
4. 소결: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한계 108
가. 이주여성에 대한 사법접근권 및 지원제도 접근의 제한과 침해 108
나. 취약한 체류 지위로 인한 피해의 가중과 지원의 한계 109
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배제의 문제 111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111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불비 112


❘제5장❘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장다혜 113
제1절 국제인권법 및 해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115
1.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원칙 115
가. 유엔 115
나. 유럽연합 116
2.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120
가. 뉴질랜드 120
나. 영국 122
다. 독일 124
라. 일본 125
3. 헌법상 피해자 보상 명시한 국가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 여부 126
가. 스위스 126
나. 멕시코 128
4. 소결 130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31
1.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132
가. 국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확대 133
나. 체류지위 및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의 확대 135
2. 외국인인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사법접근권 강화 방안의 마련 136
가. 통역 및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136
나.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에 대한 보장 137
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 초기 단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안내 강화 137

3.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마련 138
4.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전달체계 마련 140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표 159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결과 적절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을 구체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의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 및 정책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