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 개 관∙윤정숙 5
❘제1장❘서 론 7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1

❘제2장❘동기 없는 범죄자에 관한 선행연구 13
제1절 국내의 선행연구 15
1. 동기 없는 범죄의 개념 연구 15
2. 동기 없는 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프로파일링) 연구 16
제2절 해외의 선행연구 19
1. 선행연구 개관 범위 19
2. 해외 국가의 동기 없는 범죄연구 19
가. 일본의 ‘토오리마 (혹은 도리마)’ 범죄 19
나. 미국의 ‘대량 살인(Mass murder)’ 20
다. 학교/공공장소 총기난사(School/Public shootings)’ 혹은 ‘광란 총기난사 (Rampage shootings)’ 22
라. 불특정 동기 살인(Nonspecific motive murder) 23
마. 동기 없는 살인(Motiveless homicides)과 신경생태학(Neuroethology) 24
제3절 소결 25

제2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범죄유발요인 조사 27
❘제1장❘조사 개요∙윤정숙･박은영 29
제1절 수용자 조사의 전체 틀: RNR(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 적용 31
1. 재범위험성 평가 31
2. 범죄유발요인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32
제2절 조사 개요 33
1. 조사 대상자 33
2. 조사 절차 34
3. 척도 35
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Revised, KORAS-R) 36
나. 무작위 범죄자 위험군 판별 체크리스트(Korean Random Crime Checklist, K-RCC) 37
다.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38

❘제2장❘재범위험성평가∙윤정숙 43
제1절 폭력범죄 재범위험성평가(KORAS-R)결과 4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2.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결과 46
제2절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 체크리스트(K-RCC) 결과 47
1. 피의자 배경정보 47
2. 기본 사건정보 49
3. 인지 및 성격 50
4. 정서 및 행동 51
5. 총점 및 세부유형 52

❘제3장❘심리검사(PAI)를 통한 범죄유발요인 파악∙박은영 57
제1절 타당도 체크 59
1. 유효 사례 수 분석 59
가. K-RCC의 고위험군 집단 간 비교 60
나. K-RCC의 3 유형 간 비교 62
2. 타당성 척도 해석 64
가. 전체 대상자의 타당도척도 프로파일 64
나. K-RCC 고위험군 집단의 타당도척도 프로파일 65
다. K-RCC 3 유형의 타당도척도 프로파일 66
제2절 하위영역에 따른 결과 68
1. K-RCC 고위험 집단 간 비교 68
가. 신경증척도군 68
나. 정신병척도군 71
다. 성격장애척도군 73
라. 물질관련척도군 75
마. 치료고려척도군 76
바. 대인관계척도군 78
2. K-RCC 3 유형 간 비교 79
가. 신경증척도군 79
나. 정신병척도군 82
다. 성격장애척도군 84
라. 물질관련척도군 87
마. 치료고려척도군 88
바. 대인관계척도군 89

❘제4장❘종합 분석∙박은영 91
제1절 재범위험성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차이 93
제2절 세부유형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차이 95
제3절 종합 논의 97
제4절 제한점 및 제언 100

제3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치료적 개입방안∙박은영 103
❘제1장❘치료적 개입 모델 105
제1절 RNR 모델 107
1. RNR 모델의 개념 107
가. 위험성 원칙 108
나. 욕구 원칙 109
다. 반응성 원칙 109
2. 교정 장면에서 RNR 모델의 적용 110
3. 동기 없는 범죄자를 위한 RNR 모델 111
가. 위험성 112
나. 욕구 113
다. 반응성 113
제2절 CBT 모델 114
1. CBT 모델의 개념 114
2. 교정장면에서 인지행동치료 모델 적용 115
3. 동기 없는 수용 범죄자를 위한 CBT 모델 118

❘제2장❘치료적 개입 방안 121
제1절 운영 원리 및 절차 123
1. 전체적인 운영원리 123
2.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치료적 개입의 일반적 원리 124
3. 치료적 개입의 절차 127
제2절 모듈구성 129
1. 모듈식 치료개입의 개념과 예 129
2.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를 위한 모듈의 구성 131


제4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법제도적 논의∙김재현 141
❘제1장❘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43
제1절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145
1.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현황 145
2.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146
가. 논의의 객체와 범주 146
나.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문제의식 147
제2절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치료를 위한 이론적 근거 156
1. 수용자에 대한 치료의 유형과 성격 156
가. 건강권을 기초로 한 의료서비스로서의 치료 156
나. 수용자의 재사회화로서의 치료 157
다.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의 성격과 의문점 159
2. 형벌과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사이의 관련성 160
가. 형벌의 근거로서 책임원칙(Schuldprinzip) 160
나.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 162
다. 형벌의 목적과 의의 168

❘제2장❘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한 개선방안 175
제1절 수형과정의 일종으로서 치료프로그램 177
1.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법적근거 177
2.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과 치료적 사법의 관련성 177
가. 치료적 사법의 개념 177
나. 수용치료적 사법처분(civil commitment) 178
다. 치료적 사법모델이 주는 시사점 180
3. 형집행법상 교도소장의 의무 및 수용자의 의무적 참여와 수용자의 권리 182
제2절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치료를 위한 정책제언 184
1. 의료교도소 개원 및 심리치료센터 확대·활성화 방안 184
2. 수강명령(이수명령) 도입방안 검토 185
가. 수강명령의 의의와 성격 185
나. 수강명령의 근거법률과 대상 188
다. 수강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190
❘제3장❘소결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9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종래의 범죄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자의 특성과 사법통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생성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원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아직 축적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출소하여 사회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이나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교화프로그램의 경우 묻지마 범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감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매우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수용시설의 인성교육만으로는 이들의 성행교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화된 치료적 개입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 조사를 통해 치료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실질적 입법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특히 묻지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대개 일반인들은 범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신념이, 비록 범죄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데 이용되더라도, 치료 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단지 심리학자의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뤄진 범죄자의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치료가 재범율을 30%이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등, 실질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믿음이다. 본 연구 역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기록조사와 심리검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범죄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이용하는 태도와 신념을 탐색하려 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실질적인 치료매뉴얼의 개발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묻지마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